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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갈지 않은 위생패드, 방에는 곰팡이…장애인 잡은 장애인시설

작성일 25-09-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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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지난해 6월 경기 파주시에서 거동할 수 없는 장애인 A씨가 학대를 받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 거주시설인 B시설에 현장 조사를 나갔다. A씨는 벽면이 곰팡이로 얼룩덜룩한 방에서 침대도 없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살고 있었다. 기저귀 역할을 하는 간병용 위생패드는 교체하지 않고 여러 장 겹쳐 깔려 있었다.
A씨는 시설을 퇴소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개월 뒤인 9월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장애인옹호기관의 고발을 접수한 파주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7개월쯤 후인 지난 6월2일 B시설 운영자를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경제적 착취)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B시설은 폐쇄됐다.
23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충북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이 받은 행정처분은 총 33건이었다. 장애인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경제적으로 착취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B시설 사례도 그중 하나였다.
자료에 따르면 파주에 있는 C시설은 9건, D법인 부설시설은 총 3곳에서 10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충북 제천시 E법인 부설시설은 총 4곳에서 행정처분 10건을 받기도 했다.
A씨가 있었던 B시설은 4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B시설은 장애인 등 4명의 개인 계좌에서 총 4411만원을 출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310만원만 시설을 이용한 장애인 돌봄에 썼다. 나머지는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법인 부설시설들에서는 시설 종사자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나 ‘노인 학대 관련 범죄’ 등 범죄전력 조회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채용한 다음 뒤늦게 범죄경력을 조회한 경우도 있었다.
C시설은 2021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시설 이용 장애인 총 42명의 개인 계좌에서 ‘교회 헌금’ 명목으로 모두 1150만원을 출금했고, 인출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40명의 개인 돈 총 2800만원을 시설 후원금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시설 이용 장애인들이 받는 생계급여로 모든 시설 종사자의 식비를 충당한 사례도 나왔다.
장애인 시설의 경제적 착취는 계속된 단속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20년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온 임현수씨(25)는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시설에 살 때 교회에 돈을 내기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돈을 내게 시켰다”면서 “한 번에 1만~2만원씩 내곤 했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학대와 착취는 구조적 문제”라며 “복지부는 반인권적 시설에 대해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목표로 탈시설·자립지원 중심의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도착한 뒤 곧바로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를 태운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는 이날 오전 11시50분쯤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착륙했다. 공항에는 차지훈 주유엔대사 부부와 강경화 주미대사 내정자, 이상호 뉴욕 총영사대리 부부가 나와 이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
이 대통령은 공항 도착 직후 곧바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경영자(CEO)이자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를 만나기 위해 뉴욕 시내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하는 일정이 예정돼 있다. 저녁에는 뉴욕 교민·주재원·유학생들을 만나는 동포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방미 2일차인 23일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23일 오전 1~2시쯤 연설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로 창설 80주년을 맞은 유엔이 탄생할 당시 갓 해방된 최빈국에서 오늘날 공여국의 지위에 오른 한국의 발전상과 지난해 12·3 불법계엄을 조기에 극복하며 회복 탄력성을 전 세계에 보여준 민주 국가임을 국제사회에 선언하는 연설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88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연설을 시작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한 한국 대통령들은 꾸준히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메시지를 내왔던 만큼 이번에도 어떤 메시지를 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오는 2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면서 인근 편의점들이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불꽃축제는 100만여명 인파가 몰리는 대형 이벤트로, 매년 여의도는 물론 용산·반포 등 한강 인근 편의점들도 ‘특수’를 누리고 있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는 한강 불꽃축제가 보이는 편의점 30여곳에 호빵과 군고구마, 자체 즉석원두 커피, 온장고 음료 등 따뜻한 먹거리와 핫팩, 무릎 담요 등 보온 상품으로 ‘핫존’을 구성하고 관련 상품 발주 수량을 평소보다 100배 이상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CU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행사 당일 한강공원 인근 점포의 평균 객수는 직전 주 대비 100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불꽃이 잘 보이는 자리를 맡기 위한 고객들이 이어지면서 점심시간 이후부터 증가한 매출은 개막식 시작 직전인 오후 6시 최고조에 달했다.
당시 김밥과 생수를 비롯해 핫팩과 돗자리, 보조배터리, 물티슈 등 야외 축제를 즐기는 데 필요한 물품과 커피, 호빵, 핫바 등 겨울철 먹거리 매출이 크게 올랐다.
GS25도 지난해 한강 불꽃축제 당시 인근 점포 12곳 매출이 전주 대비 최대 8.7배 증가했다. 매출이 가장 높았던 시간대는 오후 3~5시로, 한 점포에서는 3시간 만에 1500만원 이상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세븐일레븐도 지난해 당일 판매 자료에 근거해 한강 인근 점포 20곳에 생수와 맥주·음료·간편식·즉석식품·돗자리 등의 물량을 평소보다 10배가량 늘렸다. 한강 불꽃축제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데다 올해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주제가 ‘골든’에 맞춘 불꽃도 예정돼 있어 ‘케데헌’ 관련 상품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마트24는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당일 한강 불꽃축제가 보이는 일부 점포에 행사용 천막을 추가 설치해 임시매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편의점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불꽃축제를 보기 위해 100만여명 인파가 몰리면서 여의도 점포 등이 최고 매출을 올리는 등 한강 주변 편의점들 매출이 급증했다”며 “올해도 많은 관람객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추가 집기와 인력 등을 투입해 안전하게 고객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