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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제2수사단 편성’ 노상원 추가 기소 혐의 재판 11월 종결…불법계엄 첫 선고 나올까

작성일 25-09-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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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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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재판이 오는 11월 마무리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맡은 내란·외환 사건 중 처음으로 변론종결일이 결정됐다. 불법계엄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노 전 령관은 계엄 당시 별동 수사 조직 ‘제2수사단’을 꾸리는 과정에서 군사정보를 불법으로 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3일 노 전 사령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5차 공판에서 “(오는)11월17일 최종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 전까지 공판을 다섯 차례 더 열고 증인신문과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11월17일 검사 측 구형을 듣고 피고인 측 최종 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 전 사령관은 불법 계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붙잡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제2수사단을 사전에 편성하면서 정보사 요원 인적 자료를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제2수사단 지휘부에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등을 내정하면서 이들에게 진급 청탁을 미끼로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은 해당 혐의들로 지난 6월 노 전 사령관을 추가로 기소하고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사건을 먼저 수사한 검찰은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최종 변론기일 전 다섯 차례 기일에 구 준장과 김 대령 등을 증인으로 불러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1~2개월 내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볼 때 선고 결과는 이르면 오는 12월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광주시와 일부 자치구가 추석을 전후해 지역화폐를 최소 13%에서 최대 18%에 달하는 할인폭을 적용해 판매한다.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한 취지라고 하지만,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할인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와 동구, 북구, 광산구가 지역화폐를 역대 최대폭으로 할인 판매한다.
시는 ‘광주상생카드’를 이번달부터 오는 12월까지 13% 할인해 판매한다. 상생카드로 월 최대 사용한도인 50만원을 지출하면 6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시비와 국비를 더해 상생카드 할인율을 7%로 유지해 왔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6200억원의 상생카드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할인율을 감안하면 시가 부담해야 하는 발행비용만 200억원이다. 올해 시가 상생카드 발행에 투입하는 자체 예산도 모두 620억원에 이른다.
동구와 북구, 광산구는 올해 처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이다. 이들 구청은 상생카드와 별도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추석을 전후해 출시한다.
동구는 지난 22일부터 ‘광주동구랑페이’를 발행했다. 50억원 규모로 발행되는 동구랑페이는 18%나 할인 판매된다. 예컨대 선불카드 형태의 50만원권을 주민들은 41만원에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북구는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등을 고려해 11월 1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부끄머니’를 발행한다. 북구 역시 할인율은 18%로 정했다. 광산구도 11월5일 ‘광산사랑상품권’을 100억원 규모로 처음 발행하는데 18% 할인율을 적용한다.
지역화폐의 과도한 할인은 지자체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구 등이 적용한 할인율 18% 중 국비 지원인 8%를 제외한 10%에 해당하는 비용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최근에도 “재정적으로 어렵다”며 복지 관련 사업의 내년 예산 분담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역화폐는 좋은 제도지만 지속성을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로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 범위에서 발행돼야 한다”면서 “내년 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의 선심성 사업은 아닌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