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54)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확정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51)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C씨(57), 모 연맹 조직부장 D씨(54)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아 민주노총에 비밀조직을 만들고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D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려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범행 방법이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2심은 A씨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에겐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C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D씨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했던 혐의의 전제 사실인 비밀조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비밀조직의 존재 여부와 관계 없이 이들의 혐의 사실은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등)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에 계란을 던진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23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A씨가 서울 한 경찰서에 자신의 범행 사실을 알리고 자수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40분쯤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광장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에 계란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광장 관리 업무를 보던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동상은 별다른 손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현재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출석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적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25일 두 달 만에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을 넘어섰다. 미국의 금리 인하 관련 불확실성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불안심리가 커지며 원화가치가 떨어진 결과다. 수출기업들은 변동성이 커지는 환율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3.1원 오른 1400.6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종가가 1400원을 웃돈 건 지난 8월1일(1401.40원) 이후 처음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경기 침체보다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 등 관세협상발 불확실성이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대미 투자 협상을 둘러싼 불안감이 원화 고유의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가 높게 유지되는 점도 한국 측에는 부담”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물가 상승 우려로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진 것도 환율을 자극하고 있다. 그나마 외국인이 국내증시에서 대거 순매수에 나서며 환율 상승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전문가들은 1400원이라는 환율 ‘수준’보다도 ‘변동성’을 통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황건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주체가 일정 수준의 환율이 유지되면 그 수준에 적응할 수 있다”며 “변동성이 심하면 미래 투자나 모든 분야 결정이 어려워 변동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국내 수출기업들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환율 급등에 따른 수익성 증대 효과와 관세 인상에 따른 수익성 하락 가능성이 맞부딪치면서 미래 예측과 그에 따른 경영 전략 수립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문 연구원은 “대미 투자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적으로 환율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규호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한·미 관세협상과 재정에 대한 우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 연말에는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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