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갈지 않은 위생패드, 방에는 곰팡이…장애인 잡은 장애인시설 > 견적문의

수원상간소송변호사 갈지 않은 위생패드, 방에는 곰팡이…장애인 잡은 장애인시설

작성일 25-09-26 14:29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지난해 6월 경기 파주시에서 거동할 수 없는 장애인 A씨가 학대를 받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 거주시설인 B시설에 현장 조사를 나갔다. A씨는 벽면이 곰팡이로 얼룩덜룩한 방에서 침대도 없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살고 있었다. 기저귀 역할을 하는 간병용 위생패드는 교체하지 않고 여러 장 겹쳐 깔려 있었다.
A씨는 시설을 퇴소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개월 뒤인 9월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장애인옹호기관의 고발을 접수한 파주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7개월쯤 후인 지난 6월2일 B시설 운영자를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경제적 착취)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B시설은 폐쇄됐다.
23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충북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이 받은 행정처분은 총 33건이었다. 장애인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경제적으로 착취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B시설 사례도 그중 하나였다.
자료에 따르면 파주에 있는 C시설은 9건, D법인 부설시설은 총 3곳에서 10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충북 제천시 E법인 부설시설은 총 4곳에서 행정처분 10건을 받기도 했다.
A씨가 있었던 B시설은 4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B시설은 장애인 등 4명의 개인 계좌에서 총 4411만원을 출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310만원만 시설을 이용한 장애인 돌봄에 썼다. 나머지는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법인 부설시설들에서는 시설 종사자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나 ‘노인 학대 관련 범죄’ 등 범죄전력 조회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채용한 다음 뒤늦게 범죄경력을 조회한 경우도 있었다.
C시설은 2021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시설 이용 장애인 총 42명의 개인 계좌에서 ‘교회 헌금’ 명목으로 모두 1150만원을 출금했고, 인출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40명의 개인 돈 총 2800만원을 시설 후원금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시설 이용 장애인들이 받는 생계급여로 모든 시설 종사자의 식비를 충당한 사례도 나왔다.
장애인 시설의 경제적 착취는 계속된 단속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20년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온 임현수씨(25)는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시설에 살 때 교회에 돈을 내기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돈을 내게 시켰다”면서 “한 번에 1만~2만원씩 내곤 했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학대와 착취는 구조적 문제”라며 “복지부는 반인권적 시설에 대해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목표로 탈시설·자립지원 중심의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인기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논의한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측은 쯔양을 참고인으로 신청하고, ‘사이버 레커(온라인의 부정적 이슈에 관한 영상을 제작해 이익을 챙기는 사람)’ 확산을 막는 데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확산을 막기 위해 어떤 책임을 지는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 간 합의가 된다면 쯔양 측은 다음달 14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쯔양 측도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는 “참고인 출석에 부담은 있었으나, 고민 끝에 추가 피해 예방 차원에서 출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원지법은 지난 5일 사이버 래커 유튜버로 알려진 ‘구제역’은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에 대해 쯔양을 비방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출국납부금(출국세) 인상을 추진한다.
민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김교흥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때 없어진 출국세를 앞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선진국은 출국세가 2만~3만원 사이인데 우리는 1만원을 받고, 그게 다시 7000원이 됐다”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인상 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출국세 인상은) 법 개정 사항”이라며 “향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1만원이던 출국납부금을 7000원으로 인하했다. 출국납부금이 면제되는 연령도 2세에서 12세로 확대했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에 규정돼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