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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단독]간부 협박에 강제로 끌려나갔는데 무단이탈 피의자 된 병사···간부 수사는 ‘멈춤’

작성일 25-09-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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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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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육군의 한 군부대에서 현역 간부가 병사를 영외로 끌고 나가 수십만원의 식사비용 등을 내도록 강요하고, 폭행과 욕설 등 가혹행위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끌려나간 병사가 무단이탈 혐의로 입건됐다. 군검찰은 피해자 대면 조사가 어렵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 수사를 중단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검찰은 폭행·모욕·강요·공갈 등 혐의를 받는 육군 모 사단 소속 A중사 군 가혹행위 사건을 지난 7월 기소 중지했다. 기소 중지는 피의자 소재 불명, 심신 상실 등 이유로 수사를 당장 진행하기 어려울 때 잠시 멈추는 처분이다.
A중사는 지난해 6~7월 자신이 소속된 중대의 병사들을 8차례에 걸쳐 군부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 민간 음식점과 PC방, 헬스장 등을 함께 다니면서 병사 B씨에게 각종 비용을 결제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식비로 낸 액수만 7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중사는 영외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B씨의 뺨을 때리고 수시로 욕설을 한 혐의도 있다. A중사는 지난해 10월 B씨와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병사들로부터 신고당했고, B씨도 이때 A중사를 군검찰에 고소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하는 군검찰은 B씨가 해외에 있어 대면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기소 중지 처분했다. 해외에서 대학을 다니는 B씨는 전역 후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1월 출국했다. 그는 학기 중 한국에 돌아오기 어려워 군검찰에 서면조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검찰은 “고소인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군검찰 사무규칙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사건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A중사를 따라서 나간 B씨 역시 무단이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B씨를 비롯한 피해 병사들은 A중사의 가혹행위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군사경찰에 의해 되려 피의자로 입건됐다. B씨는 전역해 사건이 경찰로 이첩됐다.
B씨 측은 A중사가 부대 내 영향력을 과시하며 외출을 강요했다고 주장한다. B씨 측에 따르면 A중사는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장교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무단 외출을 묵인받았고, B씨가 에둘러 거절하면 “다른 부대로 가라”며 압박했다고 한다. A중사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성희롱까지 했다고 한다. B씨는 이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 장애 진단을 받았다.
B씨 측은 무단이탈이 강요에 따른 것임을 소명하기 위해 A중사의 가혹행위가 수사기관에서 먼저 인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B씨는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가 있지만, 자신이 피의자로 입건된 무단이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해외생활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B씨 측은 서면조사를 통해 A중사 수사를 재개해달라는 취지 의견서를 지난달 군검찰에 제출했다.
러시아가 내년부터 부가가치세(VAT) 세율을 현행 20%에서 22%로 인상할 계획이다. 3년 넘게 이어진 전쟁으로 국방·안보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재정적자를 메우려는 조치다.
24일(현지시간) 러시아 매체 코메르산트와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3개년 새 예산안에서 이 같은 방침을 내놨다. 재무부는 세율 인상이 소비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완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빵·유제품·육류·의약품·아동용품 등 생필품에 적용되는 10%의 낮은 세율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안은 올해 초 시행된 누진세 개편과 기업 부담금 인상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증세 조치가 된다. 지난해 부가가치세는 전체 정부 세수의 15%를 차지했으며, 올해는 비중이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푸틴 대통령이 2030년까지 추가 증세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 역시 지난 6월까지는 증세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재재정적자 확대가 세율 인상 추진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올해 1~7월 기준 연방 재정적자는 4조8800억루블(약 81조원)에 달해 이미 정부의 연간 목표치를 넘어섰다. 국제 유가 약세, 루블화 강세, 고금리 등이 겹치면서 경제 성장세가 둔화한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코메르산트는 애초 재무부 전망 자료를 보도했다가 삭제했는데, 해당 자료에는 러시아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2.5%에서 1%로 크게 낮아졌으며, 2026년 성장률은 0.5%에 불과할 것이라는 수정치가 담겨 있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러시아가 지난 3년간 이어진 전쟁 비용을 석유·정제 제품 수출과 ‘국민복지기금(NWF)’ 소진으로 충당해왔다고 분석했다. 이 기금은 과거 석유·가스 수출로 벌어들인 초과 수익을 적립해 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민간 경제가 전시 체제로 전환되면서 경기 과열로 세수도 늘어났다.
그러나 올해 들어 러시아 경제는 빠르게 식고 있다. 한동안 지속하던 신용 호황이 갑자기 끝나면서 과열 국면이 꺾였다. 막심 레셰트니코프 경제개발부 장관은 이달 초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원유 증산을 주도하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달 러시아 석유·가스 수익이 전년 대비 23%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충격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간 경제연구소 T-인베스트먼트의 소피아 도네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모스크바타임스에 “내년 초 몇 달간은 인플레이션이 약 1.5%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며 “기업들이 수익성을 유지하려고 가격을 미리 올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러시아는 높은 물가에 익숙해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소비자 구매력이 떨어지면 2026년 2분기부터는 오히려 물가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3개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은 오는 29일 국가두마(하원)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첫 재판이 26일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지난 7월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나온 뒤 85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짧게 자른 하얗게 센 머리에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를 부착했다.
재판부 이날 취재진에 법정 내 사진·영상 촬영을 허가했다. 또 공판 전 과정을 중계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자체 영상카메라로 촬영한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재판 후 이어지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은 중계 없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