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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한·미 통화스와프 줄다리기···‘안전판’이지만 대규모 투자 손실 리스크엔 한계

작성일 25-09-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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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한국과 미국 정부가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통화스와프 체결은 한국의 외화 조달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대미투자를 위해 필요하지만 미국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화스와프 체결되면 한국으로선 ‘안전판’이 생겨 한숨을 돌릴 수 있으나 체결이 되더라도 대미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외환시장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도록 명문화하는 협의까지 이어져야 하는 만큼 진통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통화스와프 문제를 논의했다. 기재부는 25일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통화스와프 체결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지 않으면 대미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한국시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가 없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통화스와프를 “필요조건”이라고도 언급했다.
정부가 이처럼 강하게 통화스와프를 꺼낸 데는 한·미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3500억달러가 한국 외화 보유액(4163억달러)의 84%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1년에 외환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300억달러를 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치솟아 외환시장이 붕괴할 수도 있는 수준이다.
일단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 외환 조달 부담은 줄어든다. 한국은행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한미 통화스와프는 유사시 달러 자금시장의 경색을 방지함으로써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등 시장안정 효과가 있다”며 “국제·금융 불확실성이 그대로인 만큼 통화스와프는 안전판 역할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그러나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거나 외환시장이 24시간 개방된 국가와만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대규모가 아니라 ‘한도를 정한 한시적 스와프’는 미국이 수용할 여지가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더라도 대미 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시장 불안 심리가 확산돼 스와프만으로는 외환시장 충격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에 정부도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단어를 꺼내들었다. 수익성이 날만한 사업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달러 공급이 줄어 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정부가 투자 보증을 선 경우에는 직접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설령 통화스와프를 맺더라도 결국은 쉽게 달러 빚을 내는 셈”이라며 “불확실한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상업적 합리성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미국 정부는 일본에 이어 유럽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확정했다.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는 25%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어 협상이 장기화되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진 의원은 “한·미 통화스와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지만,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노벨평화상을 받고 싶다면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BFM TV와 인터뷰에서 “오늘의 (가자지구) 현실을 직시할 때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다. 바로 미국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왜냐면 우리는 가자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나 장비를 공급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원한다’고 말하는 것을 봤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노벨평화상은 이 분쟁을 멈출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자신의 국제 전쟁 종식 노력을 열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 모든 업적 하나하나를 두고 내가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발언했는데, 이를 인용해 비판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이) 이스라엘 정부에 압력을 가해 가자 분쟁을 중단시키고 마침내 48명의 인질을 구출하며 인도적 지원 경로를 재개하고 어린이, 여성, 남성, 노인 등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면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에서도 가자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부를 제거한 것은 “큰 성과”라면서도 “지금 하마스 전투원 수는 처음과 다를 바 없다. 하마스 해체는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거의 2년 동안 전쟁한 결과는 무엇인가”라며 “이것은 올바른 해결 방식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인 22일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는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 오늘 프랑스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잇단 영공 침범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군사 동맹의 신뢰도 유지를 위해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 한편에 자칫 확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엑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격추 관련 발언을 담은 동영상을 게시하며 “알겠다 오버”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하면 격추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는데 이 발언을 빌어 대러 적극 대응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폴란드는 지난 9~10일 침범한 러시아 무인기(드론)를 격추했다. 지난 22일엔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자국 영공이 또 위협을 받으면 재차 격추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대통령도 언론 인터뷰에서 ‘무력 과시’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빌레 샤칼리에네 리투아니아 국방장관은 “최근 (러시아의) 나토 영공 침범 사례를 고려할 때 우리는 사고방식을 전환해 나토의 공중초계 임무를 방공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며 대응 수위 제고를 촉구했다.
반면 독일은 대응에 신중한 입장이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전날 폴 욘손 스웨덴 국방장관과의 공동 회견에서 “무언가를 쏴버리자거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성급한 요구는 현 상황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칫 군용기 격추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쳐놓은 ‘확전의 덫’에 빠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나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는 지난 23일 동맹이 공격받을 경우 자국 공격으로 간주해 군사행동 등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나토 5조를 거론하며 “나토와 동맹들은 자신을 방어하고 모든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 국제법에 따라 모든 필요한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대응 방안을 두고는 국가별 온도차가 나타난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외국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할 경우 고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군사적 대응을 자제한다고 외신은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러시아의) 영공 침범이 의도적인지, 의도적이라면 의도가 무엇인지 입증하는 것은 어렵고 번거로운 일”이라고 짚었다. 드론의 경우 저고도로 비행하는 데다 플라스틱 또는 목재로 만들어져 탐지 자체가 어려우며 매번 요격 미사일이나 전투기를 쓰기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문제도 거론된다.
유럽 매체 EU옵서버는 “나토 동맹은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이 모두에 대한 공격이라는 약속 위에 세워졌다. (그런데) 러시아가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해서 나토의 방공 체계를 시험한다면 그 약속은 허술해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며 “나토에 이는 신뢰성 문제”라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일련의 (영공 침범) 사건은 나토가 설득력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나토가 명확한 대응 계획 없이는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덴마크 영공에 드론이 출몰해 일부 공항이 폐쇄됐으나 드론을 보낸 주체와 출현 경위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일부 유럽연합(EU) 회원국 국방장관들은 26일 ‘드론 장벽’ 구축 논의를 위해 회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