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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역사와 현실]기술과 돌봄, 정조의 능행

작성일 25-09-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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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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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농장다리 아래 그늘이 진 데가 있었어. 한여름이면 노인네들이 거기 모여서 시조창을 하면서 노닥노닥했지. 거기에 제방이 있는데, 내가 그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참 좋아했다.” 아버지가 문득 풀어놓은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다. “하루는 내가 거길 기어 올라가다 떨어진 거야. 그랬더니 한 노인네가 허리춤에서 주섬주섬 환약 같은 걸 꺼내서 먹여줬다. 아마도 청심환 아니었나 싶어.” 아버지의 이야기 마무리는 약간 씁쓸했다. “요즘 같으면 어디 그렇게 돌봐줬겠냐? 그 시절엔 그래도 그런 정이 있었다.”
아버지를 보내드리기 위해 택시를 불렀다. 자동 결제가 될 것이니 돈 내실 필요가 없다고 했다. 요즘엔 그렇게도 되냐며 감탄하시더니, 택시 잡기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셨다. 조부모님 납골당 공원에는 택시가 잘 들어오지 않아서, 갈 때 아예 택시와 흥정을 해서 참배하고 나오는 시간 동안 대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앱을 깔면 된다는데, 내가 그걸 할 줄을 알아야지.”
아버지가 앱을 사용하실 수 있으면 나도 참 좋겠다. 변두리 공원이 아니더라도 요즘엔 시내에서도 빈 택시를 보거나 잡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말이다.
앱 하나 깔아드리는 건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안질로 눈도 안 좋고 모바일 지도에도 익숙지 않은 아버지가 그 조그만 스마트폰 자판으로 목적지를 입력하고, 지도를 보며 택시 올 자리나 차량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을까 싶다. 이런 건 노인 대상 스마트기기 교육 같은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머리로 아무리 그 기능을 이해해도 다른 신체 기능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계속 마음이 무거웠다. 기술 발전으로 세상은 편리해졌다는데, 배제되는 사람이 생긴다. 나도 언젠가 그렇게 배제되지 않을까? 인지 능력은 둘째 치고 아버지처럼 신체 기능이 못 따라가서 그러면 어떡할까. 그때야말로 기술의 도움이 절실할 텐데, 도리어 그 도움을 못 받는 처지에 놓이면 어떡할까.
착잡함을 곱씹던 중, 갑자기 화가 났다. 왜 사람이 기술 쫓아갈 걱정만 하고 살아야 하나. 기술을 못 쫓아가도 누구든지 옆에서 도와주면 되지 않나? 늙으신 아버지가 외딴 납골당 공원에서 택시를 못 잡아 전전긍긍할 때 누구든지 대신 택시를 불러주는 세상이라면,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왜 우리는 기술과 사람의 관계를 생각할 때, 늘 사람과 기술의 문제로, 그리고 사람은 기술을 따라가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가?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아닐까?
230년 전 정조 역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서로에 대한 돌봄이 행해지지 않는 세태에 대해 고민했다. 정조는 ‘효’야말로 친부모로부터 더 넓은 공동체로 돌봄의 윤리를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단서라고 생각했다. 그가 ‘효’의 기치를 올리고 어머니의 회갑을 기념하며 아버지의 능으로 행차한 것은 그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였다. 냉정하게 볼 때, 대단히 과시적이었던 정조의 능행이 그러한 단서를 얼마나 확산시켰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 고민의 진중함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꼭 ‘효’가 아니더라도 이 시대야말로 돌봄의 윤리를 확산시켜줄 단서가 절실히 필요하지 않은가?
이번 주말, 서울부터 수원까지 정조의 능행을 재현하는 거창한 행사가 열린다. 이 행사가 단순히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을 통한 경제적 가치의 창출’ 같은 얕은 목표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란다. 역사를 콘텐츠로 활용할 때에는 그 외형만이 아니라 내용을 파고들 수 있어야 한다. 농장다리의 추억을 얘기하는 아버지께 자신 있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면 좋겠다. “에이, 요즘에도 애가 다치면 당연히 주변에서 살펴보지” “택시 잡을 일 있으면 주변에 지나가는 젊은이에게 부탁해요”라고.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지방정부 정책발표회’에 참석해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기본사회 조례’에 대해 발표했다.
박 시장은 이날 발표회에서 “지속가능한 정책의 핵심은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에 있다며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만이 완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시민을 중심으로, 시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본사회만이 지속가능하며, 동시에 지방정부만의 특색을 담은 살아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광명시의회에서 의결돼 다음달 2일 효력이 발생하는 광명시 기본사회 조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재정 확보와 제도적 기반 마련,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 등 기본사회 정책 전반이 담겼다.
특히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조항을 넣어 시민 주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시장과 시민 대표 2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총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기본사회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광명시는 기본사회 정책을 전담할 기본사회팀을 최근 신설했으며, 지난 3월에는 전 국민 대상 ‘2025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7건의 실행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지난 13일에는 시민 500명이 참여하는 원탁토론회에 ‘기본사회’를 의제로 올려 45건의 기본사회 아이디어도 도출했다.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지원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직장인 점심값이 4년간 34% 급등하고 중소기업 73%가 구내식당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기업 규모별 복지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 30%는 편의점 간편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실정으로, 이는 건강과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직장인 대상 보편적 지원이 아닌, 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과 지방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먹거리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점심 외식비 20% 할인 지원(월 최대 4만원)과 산업단지 내 ‘천원 아침밥’ 제공으로 구성돼 있다.
이 정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식사 접근성을 개선해 편의점 간편식 의존도를 줄이고 영양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금 지급이 아닌 지역 외식업체를 통한 지원 구조로 설계돼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국내 농산물 소비 기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연간 79억원으로 5만명을 지원하는 것은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의 0.6%에 불과해 정책 효과의 실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지원금 유입으로 인한 외식 물가 상승이 비수혜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과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의 형평성 문제도 검토해야 할 과제다.
따라서 정부가 전면 시행이 아닌 3년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것은 적절한 접근이다. 이는 정책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실증적 검증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신중한 접근을 보여준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지원 지역과 비지원 지역 간 외식 물가 변화율 비교를 통해 물가 왜곡 여부를 검증하고, 지역 외식업체 매출 증가율과 신규 고용 창출 규모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측정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식생활 질 개선 정도와 국내 농산물 소비량 변화가 농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도 정량 분석해야 한다.
이번 정책은 복지 정책의 대상과 범위 확장이라는 관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 정책을 더 큰 맥락에서 보면, 전통적인 복지 대상을 넘어서는 사회보장 체계 확장의 시험대로 해석할 수 있다. 기존 복지 정책이 주로 저소득층·고령층·아동 등에 집중됐다면, 이번 정책은 근로자의 삶의 질 영역까지 정부가 관심을 기울인다는 의미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 정책은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검토할 가치가 있는 정책 실험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체계적이고 투명한 모니터링과 3년 후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한 본사업 전환 여부 결정이 충족돼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 정책의 성공은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 지원이 중소기업의 자체 복지 개선 노력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지역경제와 농업 부문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면, 새로운 복지 모델의 성공적 시작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