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전북 지역 지자체들이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나이·직업·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이 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공동체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대규모 재원을 투입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전국 69개 군을 대상으로 참여 지자체를 모집한다. 전북에서는 7개 군이 신청했다. 평가를 거쳐 6곳 안팎이 선정되면 내년부터 2년간 주민 1인당 매월 15만원씩 지역화 폐로 지급된다.
지자체들은 전담팀을 꾸려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진안군은 용담댐 건설로 전북과 충청권에 물을 공급하며 희생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무주군은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장수군은 고령화와 청년 유출로 흔들리는 공동체 회복을 앞세웠다. 장수군의회는 대정부 결의안까지 채택하며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임실군은 범군민 참여 운동을 통해 준비된 지역임을 내세우고 있다. 고창군은 민주당 지역위원회와 정책협의회를 열어 유치 필요성을 알렸고, 부안군은 한빛원전과 새만금 간척사업 피해 보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순창군은 주민 500여 명과 직장인 농활대 1000명 등 1500명이 모여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시범사업 순창 유치 군민운동본부’ 발대식을 열고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시범사업이 선정되더라도 재정 부담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남는다. 총사업비 가운데 국비와 지방비 비중이 40대 60으로 지자체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전북 지자체 인구는 2만~5만 명 규모로 연간 사업비는 370억~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빠듯한 상황에서 막대한 지방비를 부담하면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며 국비 분담률 상향을 요구했다.
정부가 전국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북도가 별도로 준비해온 ‘전북형 농어촌 기본소득’ 계획은 전면 보류됐다. 이번 유치전은 단순한 지역 경쟁을 넘어 재정 분담 구조와 지속 가능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중구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의 행사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신중부시장과 남대문시장은 10월 1일부터 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추석 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기간 내 신중부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남대문시장(7개 점포)에서 수산물 구매 시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 등 1인당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중앙시장은 10월 1일과 2일 추석 제수용품을 할인 판매하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 기간 내 5만원 이상 구입하면 1만원, 10만원 이상이면 2만원 등 1인당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충무로 골목형상점가도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5만원 이상 구입 시 1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며 명절 준비를 돕는다.
신평화패션타운은 10월 1일 오후 9시 이후부터 구매고객에게 명절 떡을 증정한다. 아트프라자도 9월 29일 오후 9시 이후 명절 맞이 가격 할인 행사와 함께 구매고객에게 명절 떡을 준다.
구 관계자는 “전통시장에서 품질 좋은 농축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행사에 참여해 명절 상차림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란다”며 “시장 상인과 중구민 모두 풍성한 추석 명절이 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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