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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금천구, 시흥대로에 ‘정조대왕로’ 명예도로 지정[서울25]

작성일 25-09-26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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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서울 금천구가 관내 시흥대로에 명예도로명인 ‘정조대왕로’를 부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시흥대로는 조선시대 정조대왕이 1795년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아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참배하기 위해 진행한 ‘정조대왕 능행차 행렬’ 중 사용한 길이다.
정조가 시흥이라는 지명을 만들어 도로를 정비해 초석을 마련한 길이다. 정조는 이 길을 통해 백성과 소통하고 지역 경제를 살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구는 역사적 의미를 담아 ‘정조대왕로’라는 명예도로명을 지정했다.
명예도로명 부여 구간은 시흥대로인 석수역부터 시흥IC까지 5km다. 안내표지판(2곳, 시흥사거리와 독산사거리)과 명예도로명판(주요 교차로)을 설치해 주민들이 명예도로명을 쉽고 친근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번 명예도로명 부여로 구 대표 축제인 금천시흥행궁문화제의 가치를 높이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주민 자긍심이 고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명예도로명은 인물·기업 등의 사회헌신도 및 공익성을 고려해 도로 구간에 부여하는 별칭으로 법정 도로명은 아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정조대왕로 명예도로명 부여는 단순한 명칭 지정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지역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금천구의 정체성과 도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5명 중 1명 권고량 초과비만은 물론 당뇨·암 등 유발사회적 비용 흡연·음주 넘어서
120여개국에서 설탕세 시행 중첨가당 음료 소비·당 함량 줄어국내 여론도 ‘기업에 부과’ 긍정
각종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과도한 당류 섭취를 억제하기 위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식음료에 세금을 매기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설탕과다사용세(설탕세) 국회토론회’에서다.
이른바 ‘설탕세’는 당류가 과다하게 첨가된 음료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이래 영국, 프랑스 등 120여개국에서 설탕세를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강병원 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설탕세 신설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적이 있다.
토론회 발제자인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단장은 “2023년 기준 국민 5명 중 1명, 청소년 3명 중 1명이 WHO 권고 기준(1일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미만, 성인 하루 기준 50g)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청량음료나 주스, 커피음료 등에 들어가는 첨가당은 충치, 비만, 당뇨, 심근경색, 뇌졸중, 암 등 만성질환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가 지난해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당류 과다 섭취로 비만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21년 기준 15조6382억원에 달했다. 사회적 비용이 흡연(11조4206억원)이나 음주(14조6274억원)를 넘어선 것이다.
설탕세를 도입한 국가들은 효과를 보고 있다. 영국은 2018년 설탕세 신설 이후 첨가당 음료 판매량이 33% 줄고, 당 함량도 46% 감소했다. 영국은 설탕세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해 향후 25년 동안 약 8조1191억원의 건강 관련 비용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멕시코는 설탕세 부과 이후인 2017~2018년 청량음료 소비량이 6.8% 감소했다.
국내 여론도 호의적이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7일부터 12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당류가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설탕세를 부과하는 데 찬성한 비율은 58.9%였다.
청량음료 제품에 설탕 함량과 설탕의 위험에 대한 경고문을 붙이는 데는 82.3%가 찬성했다.
그러나 설탕세를 매기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 동일 세율 적용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지는 ‘역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식음료 업계는 일괄적인 세금 부과 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강지아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설탕세 납부 의무자는 일반 국민이 아닌 기업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설탕세 징수로 얻는 세수는 저소득층의 건강 증진, 비만 개선 등의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배분해 역진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금 부과 대상을 필수식품이 아닌 청량음료 등 기호식품으로 한정해 생활필수품 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