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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내린 단비로 가뭄 위기에서 벗어난 강원 강릉시가 공공 체육시설과 청소년 카페 운영을 재개하는 등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강원도와 강원 강릉시는 23일 오전 강릉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뭄 재난 사태 해제에 따른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량기 75% 잠금 조치를 전면 해제하고, 그동안 폐쇄했던 27개 공공 체육시설을 비롯해 47개 공공화장실과 3개 청소년 카페 운영을 이날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 체육시설은 재개방하지만 물 아껴 쓰기를 위해 화장실 및 샤워장은 수압 50%를 유지한다.
물 사용량이 많은 3개 공공수영장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정상 운영된다.
또 향후 강우량과 오봉저수지 저수율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다음 주 중 강릉 커피 축제와 누들 축제 개최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2일 역대 최저치인 11.5%까지 떨어졌던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최근 이어진 단비로 60%대에 접어들면서 내년 2월까지 안정적으로 생활용수 공급이 가능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18만 명 사용)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이다.
강릉시는 가뭄으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도 추진한다.
시는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열어 소비 진작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에게 영업손실 확인서를 발급해 최대 1억 원, 금리 2.0%의 재해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누수율을 최소화하고, 홍제·연곡 정수장 증설, 지하 저류 댐 설치 등 물 부족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여중협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그동안 먹는 물을 기부하고, 자원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가뭄 극복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등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한 말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오늘날 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날로 격화되고,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법부가 지닌 책무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막중하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며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은 동시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하고 가치 있는 길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날 임명된 신임 법관 153명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으로, 여성 81명, 남성 72명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132명,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이 21명이다. 검사 출신이 지난해 14명에서 32명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청 폐지 추진으로 인한 검사들의 조직 이탈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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