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경북도는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49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최저임금에 교육·문화·주거 등 금전적 가치를 더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책·사회적 임금이다. 경북도 소속 노동자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경북도는 지난 17일 2026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올해 1만1670원보다 3.25% 인상을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729원(16.7%) 높다. 월 급여(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51만8241원이 적용된다.
이번에 확정 고시된 경북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도는 2022년 1월 제정·공포된 ‘경북도 생활임금 조례’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률, 경북 소비 물가상승률, 공무원 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위원 표결을 거쳐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민간 영역에도 확산해 저임금 노동자가 두루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인공지능(AI)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과 핑크 회장은 이번 만남에서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규모 투자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50분쯤 뉴욕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세계경제포럼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핑크 회장 등을 접견했다.
핑크 회장은 이날 접견에서 “AI와 탈탄소 전환은 전 세계가 함께 가야 할 문제”라며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적인 협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긴밀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협력 관계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게끔 하자”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핑크 회장이 한국에 방문해주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접견을 계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블랙록은 AI 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MOU를 통해 한국 내 AI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인프라 협력을 논의하고, 한국 내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법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에 아시아·태평양 AI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짓는 데 필요한 투자에 블랙록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MOU에 구체적인 투자 규모 등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은 “블랙록은 현재 12조5000억 달러, 한화로 약 1경 7000조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라며 “이 같은 규모의 자산운용사에서 말하는 대규모 투자란 통상 수십조원 단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MOU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과기정통부와 블랙록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투자 규모는 TF를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투자를 위해 조성하는 펀드에는 국내 기업과 기관투자자 등의 참여도 열어놓기로 했다.
이날 접견에는 블랙록이 100% 출자한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GIP)의 아데바요 오군레시 회장과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 등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의 방미에 동행한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과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핑크 회장 일행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취임 이후 대한민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정치·경제 상황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의 경제발전을 기대한다”고 했다고 하 수석은 전했다.
76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대법원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 사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공범인 부인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 B씨에겐 징역 4년을 각각 확정했다.
정씨와 A씨는 2018년 12월~2022년 12월 임대 사업 등을 위해 법인 17개를 설립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3개를 직접 운영하면서 ‘무자본 갭투자’로 500여명에게서 76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들 B씨는 2023년 4월부터 부모의 범행에 가담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이없는 주먹구구식 사업 운영으로 인해 5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가장납입을 통해 법인을 17개나 설립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방법, 피해의 심각성,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면 법정최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억36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에게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정씨가 자금관리를 도맡아 했기 때문에 임대사업 구조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초반부터 임대 사업 구조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감정 평가사로서 보통 사람들보다 빨리 위험성을 감지할 수 있었는데도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사업을 정리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재산은닉에도 어느 정도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서민들에게는 피고인들이 경제사범과도 같다”며 “피해 금액은 760억원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어 “B씨는 특히 범행에 가담하면서 보증금을 가지고 게임 아이템 구입에 사용하고 부모님의 범죄 은닉에도 가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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