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기니 국적의 남성이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터미널>처럼 입국을 거부당한 채 5개월째 김해국제공항에서 갇혀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김해공항에 도착한 기니인 A씨(30대)가 김해국제공항 내 입국 불허자 임시 대기소(송환대기실)에서 5개월째 머물고 있다.
A씨는 기니에서 군부독재 반대 시위에 참여하다 정치적 박해를 피하고자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국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난민심사에 회부하지 않았다.
A씨는 공항에 머무르며 인권 단체의 도움을 받아 지난 7월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 행정단독(박민수 부장판사)은 이날 A씨가 김해공항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향후 법무부 측 항소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 단체는 A씨가 공항에 머무르며 끼니 대부분을 햄버거만 받았다며 인권침해를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난민법과 그 시행령, 출국대기실 운영규칙 등에 따라 출입국 당국은 난민 신청자에게 국적국의 생활관습과 문화에 따른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해야 하는데 삼시 세끼 햄버거만 제공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면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A씨가 난민심사 불회부 취소 1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상급심에서 최종 승소할 때까지 김해공항 송환대기실에 계속 머물러야 해 이 같은 상황이 지속할 우려가 제기된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난민 신청자가 1심에서 승소할 경우 공항 밖 대기 시설로 옮겨지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해공항은 별도로 마련된 시설이 없다.
대책위는 25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앞에서 공항 출국대기실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이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을 추진한다.
네이버는 25일 공시를 통해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협력 사항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 교류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로 조율만 남은 단계로 안다”고 말했다.
편입 방식은 비상장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의 주식과 맞바꾸는 포괄적 주식 교환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 교환으로 두나무 주주가 네이버파이낸셜의 주주가 되는 방식으로, 주식 교환이 확정될 경우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가 된다. 교환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업비트를 품는 것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에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하려면 ‘결제’ 플랫폼과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토스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은 업비트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주식 교환으로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비트가 한 몸이 되면서 네이버파이낸셜은 사업 추진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아예 한 몸인 상태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플러스 요인이 많을 것”이라며 “거래수입 외엔 수익원이 없는 거래소도 수익원이 다변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업 초기 두나무와 협력해온 ‘카카오’는 이번 주식 교환으로 경쟁사 네이버와 ‘불편한 동거’를 할 상황이다. 카카오의 투자계열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두나무 지분 10.59%를 보유한 주요 주주다.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직후 감사원이 공항 사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방공항 다수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새만금 신공항이 ‘제2의 양양·무안공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 발표한 ‘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실태’ 보고서에서 울릉·흑산·새만금 공항을 대상으로 항공 수요 산정, 재무성 확보, 사업비 관리 과정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과다한 수요 예측과 안전성 확보 미흡, 형식적 재무성 검토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국토부가 적자 해소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한국공항공사가 ‘빚더미 공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받아 경제성보다 정치적 필요성이 크게 작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2058년까지 3553억원 손실, 매년 200억원 적자” 전망 보고서를 받고도 재무성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했다.
여객 수요 전망 역시 논란이다. 국토부는 연간 105만명을 예측했지만 이미 연간 33만명 수준인 군산공항과 기능이 겹친다. 감사원은 “상당 부분이 단순 이전 수요일 뿐 새로운 수요 창출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시설 규모와 안전성 문제도 심각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500m 단일 활주로에 중형 항공기만 가능한 4C 등급, 화물터미널 750㎡, 주기장 5면 규모로 사실상 국제선과 물류 기능을 갖추기 어렵다. 조류 충돌 위험은 인천공항의 최대 16배, 무안공항의 최대 656배에 달할 수 있다. 예정지는 국제적 철새 이동 경로이자 텃새 서식지다. 서울행정법원은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서 조류 충돌 위험 축소와 환경영향평가 미흡을 지적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 국제공항 대신 고속철도 연결과 광역 교통망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지난 18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전주권 광역교통 설명회’에서도 새만금~인천공항 직통열차 개통 필요성이 논의됐다. 환경단체는 “전주~익산~광명을 거치는 직통 노선과 광역 철도·버스망 확충은 전북뿐 아니라 전남, 경남 서부, 충청, 경기 서남부 주민까지 혜택을 준다”며 “국가 전체 경제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 등 민주당 정치권은 국토부 항소에 보조를 맞추며 ‘도민 염원’을 내세우고 있다. 환경단체는 “판결 본질을 외면한 채 갈등을 키우는 낡은 구호에 매달리는 정치적 접근은 중단해야 한다”며 공론화를 통한 합리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단순 보완이 아니라 사업 전반의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만금을 기후위기·탄소중립 시대 거점으로 전환할 전략을 도민과 함께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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