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서울시·자치구 하도급 계약 5건 중 1건이 ‘공개 의무’ 위반
작성일 25-09-26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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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2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하도급 계약 공개 현황’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규정상 공개해야 하는 전체 계약 595건 가운데 21.8%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맡긴 공사의 원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공사명·도급금액 등 하도급 계약사실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확인된 사례가 시공업체의 통보 지연이나 착오에 따른 누락 등에 의한 것이었다며 최근 모두 공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이들 지차체가 맡긴 공사에서 적발된 불법 하도급은 총 8건이었다. 서울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동부·서부공원여가센터 등 서울시 산하기관 4곳, 광진구청·성북구청 등이 맡긴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이들은 무등록 사업자에 하도급을 맡기거나 발주처인 지자체의 승낙 없이 하도급을 맡기는 등 사유로 적발됐다.
지난 7월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아리수본부에서도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적발된 현장은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강서수도사업소의 남부순환로 송배수관 정비공사다. 이 불법 하도급은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남부수도사업소의 상수도 복구 공사현장 맨홀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 뒤인 지난 8월6일 적발됐다. 현재 경찰·고용노동부는 남부수도사업소의 맨홀 사고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당시 사망한 70대 배관공 A씨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급여를 받고 일해왔는데, 일용직 근로계약은 원청 업체와 맺은 사실이 드러나 사실상 ‘위장 계약’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해식 의원은 “불법하도급은 안전사고로 직결돼 단순 행정착오로 볼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며 “서울시·자치구는 하도급 계약을 철저히 공개하고,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제도 보완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여자프로소프트볼리그(AUSL)의 베테랑 오른손 투수 오디치 알렉산더(27·밴디츠)는 지난달 SNS에 자신이 임신 상태에서 시즌을 치렀다고 밝혔다. AUSL이 임신한 선수의 경력 유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능한 일이다. 알렉산더는 “내 몸은 내 상상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알렉산더는 AUSL의 스타플레이어다. 제임슨 매디슨 대학교 재학 시절 두 번의 노히트노런과 한 번의 퍼펙트게임을 기록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는 전미대학체육협회(NCAA) 동부해안지구 올해의 선수상을 두 번 수상했다. 2022년에는 캐나다컵 국제소프트볼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미국의 금메달 획득에 이바지했다.
알렉산더는 올해 창설된 AUSL에서 개막전을 치른 직후 임신 사실을 알았다. 임신 때문에 자신의 생애 첫 프로 커리어를 포기할 수 없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사적 영역과 직업적 커리어가 소프트볼을 통해 연결돼 있다고 생각했다.
AUSL에는 ‘임신 및 육아 정책’이 있다. 이에 따르면 임신한 선수는 리그 담당의에게 상태를 진단받아야 한다. 의사의 승인이 있을 경우 경기를 뛸 수 있다. 임신 사실 공개는 의무가 아니며 선수의 의사에 따른다. 리그는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를 하는 선수를 지원한다. 임신 기간 선수는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선수는 시즌 중 입양, 대리 출산, 배우자·파트너의 출산으로 부모가 되는 경우 최대 2주간 유급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기본급의 100%와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알렉산더는 팀 닥터와 일부 코치, 팀 동료들에게만 임신 사실을 알린 뒤 시즌을 치렀다. 그는 자신이 경기를 뛸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안전을 위해 슬라이딩과 다이빙 플레이는 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 시즌 3차례 선발 등판을 포함해 13경기에 등판해 4승2패, 평균자책 3.54를 기록했다. 총 31.2이닝을 던지며 20개의 삼진을 잡아냈다. 알렉산더의 호투에 힘입어 밴디츠는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했다.
알렉산더는 임신 사실을 공개한 후 “나 자신만을 위해 뛰는 게 아니라는 걸 매일 되새겼다”며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여성 운동 선수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즌을 치르는 동안 벽도 뚫고 달릴 수 있을 것 같았다”며 임신한 여성 선수도 충분히 현역으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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