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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우원식 의장 “사법부 수장이 청문회 대상 됐다는 자체가 굉장히 아쉬워”

작성일 25-09-26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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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사법부 수장이 국회에 나와서 청문회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가 결정된 데 대해 “의장이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충분히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었던 대목들에 대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며 “꼭 판결만이 아니라 법원장회의도 있고, 대법원장이 입장을 발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 전체에게 큰 어려움과 고통을 주고 있다면 국민을 대표해서 큰일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며 “그 장이 될지 다른 장이 될지 잘 판단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 3월 구속 취소한 1심 법원 결정을 거론하며 “사법부가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우 의장은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재판으로 말한다고 얘기하는데, 재판에서 너무 결정이 늦어지고 국민들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조 대법원장 사퇴와 탄핵소추에 대해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사법개혁 입법 논의와 관련해 “사법부가 삼권분립의 한 축이고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참여해봐야 국민이 신뢰하겠나”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사법부는 그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받기 위한 조치들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해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이 얘기를 그냥 이야기로 듣고 계신 분은 없겠죠?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이거든요. 더 참담했던 일이고요.”
지난 20일 광주 옛 상무대로 가는 답사단 버스 안. 1980년 5월 상무대(군교육대)에서 사진병으로 근무했다는 김강석씨(68)의 말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지난 40여년 그가 5·18 민주화운동 얘기를 꺼낼 때마다 마주했던 무관심과 냉대의 흔적인데요. 당시 군의 만행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다”는 김씨마저 머뭇거려야 할 정도로 5·18은 여전히 왜곡과 폄훼가 낳은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가 지난 20일 <민주주의 지켜온 ‘5월 정신’ 광주 답사>를 떠난 이유입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우리 사회 민주적 회복력의 근간에 5·18 정신이 있다는 평가가 쏟아졌는데요. 불행히도 이번 불법계엄을 통해 5·18에 대한 곡해가 여전히 존재하고, 그것이 12·3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의 한 축이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35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답사에 기자가 함께 했습니다. “1980년 이후 광주에는 암묵적으로, 모종의 견고한 합의가 형성됐다”고 말하는 민주주의 연구자,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1980년 5월)25일 날은 제가 (재학이) 아빠하고 둘이 도청을 갔어요. 그랬더니 도청 민원실 2층에서 이제 엄마랑 아빠랑 보고 재학이가 내려와요. 그래서 ‘가자, 집에 가자’ 그랬더니 ‘엄마, (양)창근이가 죽어갖고 왔는데 나만 집에 가면 쓰겄나요’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라, 네가 (창근이) 친구가 되었는데(된 도리가 있는데). 근데 네가 죽은 사람이 어쩌케(어떻게) 창근인지를 아냐’ 그러니까 ‘학교도 같이 다니고 동네에서 같이 놀고 했는데 왜 몰라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25일 날 그냥 왔지요.”
고 문재학 열사에 대해 어머니 김길자 여사(84)는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교생이던 문 열사는 한강 작가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동호’의 실제 모델인데요. 5·18 당시 도청에 끝까지 남았다가 계엄군의 진압작전으로 사망했습니다. 답사단은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 문 열사 묘소 앞에서 김 여사를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해 들었습니다.
김길자 여사는 계엄군이 진입한다는 소식에 다음날인 5월26일에도 도청을 찾았지만 “엄마, 어린 학생들은 이렇게 손 들고 나오면 괜찮아요”라는 문재학 열사의 말에 다시 발길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깊이를 가늠할 길 없는 옅은 숨을 내쉰 뒤, 김 여사는 27일 새벽 “총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김길자 여사의 얘기는 <소년이 온다>에는 나오지 않은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남도청에서 문재학 열사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군에 있는 지인이 ‘재학이란 이름의 사람이 잡혀있다’고 해 “아이고 죽지는 않았구나”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서야 문 열사의 담임선생님이 신문에 나온 고교생이 망월동 가묘에 묻혀 있는데 ‘재학이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글쎄 묻힌 곳을 못 파게 했답니다. 확인서를 갖고 와야 한다나요. “그러니까 (재학이) 아버지가 막 그 삽이랑 있는 놈을 들고 ‘왜 못 파게 하느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막던 사람들이 도망친 뒤 땅을 파면서 ‘설마 우리 재학이가 죽었을까봐?’ 생각했는데요. 김길자 여사는 시신에서 문재학 열사가 어릴 때 생긴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다리 밑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재학이가 ‘엄마아’ 하고 내려다보다가 떨어졌어요. 그게 테(티)가 났어요.”
김길자 여사는 문을 열어둔 채 살았습니다. ‘혹시나 재학이가 살아 돌아올까’하고요. 이후 김 여사의 삶은 투쟁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투쟁하자고 하면 무서워서 못 나오는’ 시절이었는데요. 김 여사는 “자식이 죽었는데 무서운 게 뭣이 있겠냐”고 생각했답니다. 문재학 열사의 한을 풀기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김 여사는 싸웠습니다. 1983년 정부가 망월동 구 묘역에서 졸속 이장을 시도할 땐 단 3명이 저지에 나섰고요. 시위하다 경찰들에게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김길자 여사이기에 한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았을 때 “우리는 백번 천번을 알린다고 뛰어도 국내에도 다 못 알렸는데 재학이와 5·18을 세계적으로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부둥켜안고 싶었다”고 합니다. 한강 작가의 수상 이후 참배 행렬이 이어져 문재학 열사 묘소 앞 잔디는 움푹 파여 흙이 드러났습니다.
2023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5·18 당시 광주에서는 총 166명이 계엄군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그중 문재학 열사 등 10대·20대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73.5%에 달했는데요. 유독 학생 사망자가 많았던 건 5·18 민주화운동이 전두환 정부의 학생 민주화운동 탄압에서 촉발됐다는 점과 무관치 않습니다.
1980년 5월17일 신군부는 학생운동권 지도부를 일거에 체포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전남대에 진주한 계엄군은 공부하던 학생들을 구타하고 불법 구금했고요. 18일 학생들과 계엄군 사이에서 충돌이 생기자 학생들은 광주역과 금남로로 향해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같은날 광주에 7공수여단이 배치됐고요. 19일 시위대는 장갑차를 둘러쌌는데 계엄군의 발포로 고등학생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시민 수만명이 “전두환 타도”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답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12·3에서 5·18을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강원 영월군에서 온 엄의현씨(66)는 “5·18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학생회 활동을 이유로 보안대에 연행돼 구금돼있었다”며 “12월3일 있던 계엄 때문에 45년 전 기억이 계속 올라와서 아주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12·3 전엔 5·18이 있었습니다. 12·3 당시 계엄군 중 일부는 5·18을 생각하며 명령을 거부하거나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울산에서 초등학생 자녀들과 답사를 온 시민은 “고등학교 때 배운 5·18을 떠올리며 아이들과 국회에 많이 갔다”고 했습니다. 김정인 교수는 “광주에서는 12월3일 시장의 요청으로 시민사회와 공무원들이 함께 대책 회의를 했다”며 “계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두 알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18 정신은 외국에서도 주목하는 12·3 극복의 원동력 중 하나였습니다. 답사단 점심시간, 일본인 참가자 무라야마 토시오씨는 “12·3 계엄에 대해 처음 일본의 반응은 ‘설마 민주화가 이만큼 진행된 한국에서?’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일본이라면 한국 시민들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엔 한국처럼 역동적인 민주화 과정이 없었다는 취지였습니다
오후 답사단은 옛 전남도청과 금남로가 있는 광주 동구로 향했습니다. 5·18 당시 금남로는 민주화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21일 전남도청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애국가에 맞춰 공수부대가 사격을 시작한 곳이 금남로였고요. 격분한 시민들은 근처 경찰서에서 획득한 무기로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4일부터 26일까지 시민들은 궐기대회를 열었는데요. 27일 새벽 탱크를 앞세운 계엄군은 도청에 집중사격을 가해 시민들을 진압했습니다.
도청 앞 전일빌딩에는 27일 있었던 헬기 사격의 흔적이 남았는데요. 전두환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전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5·18 왜곡은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 극우세력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빗대 논란이 됐습니다. 위헌·위법적으로 학살을 벌인 5·18 당시 신군부에 맞서는 것과 자신들이 사법부를 마비시키는 것을 동일선상에 놓으려 한 것입니다.
답사단이 찾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현재진행형인 왜곡·선동에 맞서는 최전선이었습니다. 기록관은 2011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건립이 추진됐는데요. 당시 상황을 담은 시민들의 기록과 증언, 군사법정 자료 등을 보관·전시하고 있습니다.
기록관은 통상 5월을 제외하곤 비수기인데요. 올해는 7·8월에도 1일 방문객 수가 1000명을 계속 넘겼다고 합니다. 답사단이 찾은 날도 기록관엔 관람객, 특히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소년이 온다>를 주제로 전시가 진행 중인 3층엔 한 청년의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 그리고 6월, 광주가 없었다면 어찌 됐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 자가 며칠 머무르다 갑니다”라는 방명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휴가도 못 갈 정도로 바빴다는 김향순 해설사는 “여전히 5·18을 45년 전 전두환 군부의 주장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12·3 계엄이라는 날벼락을 국민들이 맞게 했던 그 사람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광주 서구 5·18 자유공원이었습니다. 군부대와 영창이 있던 이곳에서 자행된 모진 고문과 인간 이하의 대우는 양심에 따라 행동했던 많은 이들의 영혼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2018년에서야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김 교수는 “그 시점에서만 할 수 있는 진상 규명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진압과는 무관한 사진병이었지만 5·18 당시 광주에 있었던 답사 참가자 김강석씨도 당시 목격한 것들을 2017년 증언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김씨는 답사 소감을 밝히며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한 인터뷰에서 <소년이 온다>에 대해 “소설을 쓰는 동안 거의 매일 울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작가는 어떻게 고통과 슬픔을 마주할 수 있었을까요? 김길자 여사는 ‘재학이가 폭도’라는 말을 듣고 다시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광주를 찾은 시민들은 부채감을 이유로 들었고요. 한 작가가 투영된 소설 속 저자는 주인공 동호 형의 “제대로 써야 합니다. 아무도 내 동생을 더이상 모독할 수 없도록 써주세요”라는 부탁에 응했습니다.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주자 시절인 2021년 10월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는 3년 뒤 불법계엄을 선포했습니다. 5·18 정신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광주는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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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계좌 관리한다는 인식 못해여론조사, 카톡으로 몇번만 받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기소된 건 김 여사가 처음이고, 형사법정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가 언론이 신청한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약 1분간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됐다. 김 여사 모습이 공개된 건 지난달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한 달여 만이다.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김 여사는 검은색 뿔테 안경과 흰색 마스크를 쓰고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 안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팍엔 수인번호를 뜻하는 ‘4398’ 배지를 달았다. 김 여사는 법원 직원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석에 앉을 때까지 계속 양손을 모았다.
재판장이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자 김 여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시냐’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또박또박 대답했다. 재판장이 ‘직업이 없는 것 맞느냐’고 묻자 “네,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재판이 본격 진행되자 김 여사 측은 모두진술을 통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우선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 “이미 과거 정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조작에 공모하지 않았다”며 “(주식 계좌를) 관리한다는 인식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선 “명씨가 개인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카카오톡으로 몇차례 받아본 것에 불과하다”며 “당시 다른 여론조사도 많아 굳이 명씨를 통해 실시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의 목걸이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부인했다. 김 여사 측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언론 보도를 보면 윤영호가 ‘배달사고’가 있다는 식으로 전성배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게 실체가 아닐까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일정 등을 정리하기 위해 26일 한 차례 준비기일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재판은 다음달 15일부터 주 2회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10월에는 15, 22, 24, 29일 네 차례 기일을 열고 증인 27명에 대한 주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올해 안에 모든 증거조사를 마치겠다는 방침도 알렸다.
재판 도중 김 여사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거나 변호인들과 귓속말을 주고받았다. 40분 만에 재판이 끝나자 김 여사는 다시 호송차를 타고 서울남부구치소로 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