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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미국, 아시아 기업 첨단산업 ‘투자 블랙홀’ 됐다

작성일 25-09-26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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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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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미국이 한국 등 아시아 기업들의 반도체·전기차 첨단산업 투자를 집중적으로 빨아들이면서 해외 직접투자(FDI)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아시아와 유럽은 해외로 나가는 투자 발표 규모와 역내에 유치한 투자 규모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컨설팅회사 매킨지 글로벌 연구소는 지난 23일(현지시간) 펴낸 ‘FDI 재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대부분 선진 경제국들에서 FDI 유입이 증가했지만 미국으로의 유입 증가가 눈에 띈다”면서 “일본, 한국, 대만이 주요 기여국”이라고 밝혔다. 연구소가 2015년부터 지난 5월까지 약 20만개의 FDI 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대유행 뒤인 2022년 이후 미국 유입 해외 투자 규모가 이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전기차 등 미래 산업 부문 투자가 확대됐는데 한국과 일본, 대만 등의 기여도가 높았다.
자동차·배터리 부문은 발표된 FDI의 절반가량을 일본과 한국 기업들이 차지했다. 반도체의 경우에도 “TSMC와 삼성전자의 투자에 힘입어 미국은 2030년 초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첨단 반도체 생산국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반면 유럽이나 아시아에선 FDI 유입 발표보다 FDI 유출이 갑절 정도 많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아시아 선진국들은 첨단제조 부문에서 이 같은 “비대칭”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아시아 국가들이 유치한 외국인 투자가 1달러라면 해외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규모는 6달러에 달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 투자를 늘린 한국 등 아시아 기업들이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지정학’이 기업들의 해외 투자 결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상했다고도 설명했다. 보고서는 “반도체·전기차 부문의 일본·한국·대만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발표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는 중단했다”면서 “이는 선진 경제권과 중국이 상호 경제적 노출을 줄여가는 분절 시나리오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미·중 전략경쟁 고조에 따라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투자 흐름도 눈에 띄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10년 사이 선진국의 대중국 투자가 전체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서 2%로 줄어든 반면, 선진국 간 투자는 35%에서 45%로 늘어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중국은 금속·광물·자동차·전자제품 등의 분야에서 주요 투자국이며 유럽과 남미,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처로 각광을 받게 된 데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더불어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미국 제조업 부활의 일환으로 미국 내에 새로 짓는 첨단산업 생산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일어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에서 보듯이 대미 투자로 인한 리스크가 엄존하는 게 현실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과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 인상 방침에 따라 미국 투자 기업들이 외국 숙련 인력을 미국에 데려오는 일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24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2098명이고 이 중 사고 사망은 827명으로 하루 평균 2.3명이 일터에서 퇴근하지 못했다. 산재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매일 벌어지는 현재진행형 재난이다. 필자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20년 이상 산재직업병을 연구하고, 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산재 사고 해결은 늘 ‘시급한’ 문제였고, 아직도 ‘시급한’ 상태이다.
산재는 일회적 법 위반 때문만이 아니다. 산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고용구조와 기업의 문화, 노동자의 건강 등 복잡한 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단기 대책을 넘어 정책 수립의 구조적 기반을 바꿔가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한 핵심은 산재 예방과 보상 체계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공공 연구기관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 여러 정책을 내놓았다. 산재 예방 5개년 계획, 감독 강화, 교육 확대, 자기규율 컨설팅 도입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사망 재해는 뚜렷이 줄지 않았다. 정책 하나하나가 나빠서라기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설계하고, 정기적으로 정책 효과를 평가할 독립적인 연구 인프라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모든 정책은 어느 정도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정책은 실패로부터 배우고 보완해야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적 위치에서 냉정하고 정확하게 정책을 평가하고, 산재의 원인을 진단하며, 장기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산재 예방 정책의 효과를 중립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기관이 부재하다.
독일·프랑스 등 산재율을 획기적으로 낮춘 나라들은 공공 연구기관이 정책의 중심에 있다. 이들 기관은 독립적 운영을 통해 사고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부 정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많은 나라에서 대규모 사회적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고 교차검증, 현장조사를 겸하도록 해 우수한 연구진이 산재 원인을 조사한다. 반면 우리나라에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복지연구원, 직업환경연구원이 있지만 모두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의 부속 조직 형태다. 연구 계획은 정권과 기관장의 의중에 따라 흔들리고, 인력과 예산은 불안정하다. 연구자는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렵고, 결국 유능한 인력이 외부로 빠져나간다.
필자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으로 재직할 무렵에도 수많은 산재 사망 사고와 직업병을 마주했다. 화학물질 중독, 반도체 백혈병, 타이어 제조업의 급성 사망 등 집단 사고나 질병 발생이 있을 때마다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예방 연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지만 연구 조직 독립성 강화는 후순위였다. 연구의 연속성과 독립성 보장 없이는 단기 사후 처방만 반복하게 된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산재 예방·보상 연구기관을 독립된 공공 연구기관으로 개편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연구기관으로 지정하거나, 부처 직속 연구기관으로 재편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적 독립성과 안정적 예산, 전문 인력의 육성 체계를 갖추는 일이다. 이러한 연구기관이 산재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중장기 정책을 설계하고, 정책의 잘잘못에 대한 평가를 책임질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제 그 관심을 제도로 연결해야 할 시점이다. 산재 예방·보상 연구기관의 독립과 강화를 통해 우리 사회는 더 늦기 전에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를 1인당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미국 기업들과 직원들, 예비 구직자 및 유학생들의 동요가 이어지고 있다. 백악관이 수수료 인상은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되면서 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아마존 등 기술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미국을 떠나지 말라고 주문했다. 또 해외에 체류 중인 직원들에게도 미국에 즉시 복귀하도록 안내했다. 이들은 H-1B 비자를 통한 외국인 채용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들이다. 미 연방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H-1B 소지 직원 규모는 아마존이 1만44명으로 가장 많았고 MS(5198명), 메타(5123명), 애플(4202명), 구글(4181명) 순이었다.
CNBC는 JP 모건 체이스와 골드만삭스 등 대형 투자은행을 담당하는 로펌들도 비자 소지자들이 당분간 미국에 머물며 해외여행을 보류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혼란이 커지자 백악관은 “10만달러 수수료는 신규 비자에만 적용된다. 비자 소지자들은 평소와 같은 범위 내에서 출국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WSJ에 따르면 기업 인사팀들은 해외 체류 중인 직원들의 소재를 파악해 귀국 항공권을 지원하기 위한 직원 분류 작업에 나섰다. 업무상 해외 출장 중이던 직원들은 황급히 짐을 챙겨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기존 비자를 소지한 직원들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여행 금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후 거의 하루 만에 곧바로 시행되면서 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려고 계획하던 이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부하는 인도 출신 대학원생 사티시는 블룸버그에 지인 20여명이 비자 조치 발표 이후 인도로 돌아가기로 계획했다고 전했다. H-1B 비자는 미국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유학생들의 구직과 정착을 돕는 관문 역할을 해왔다.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가 시행될 경우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급증할 것이란 추산도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한 해 신규 H-1B 비자 14만1000개가 발급됐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연간 140억달러(약 20조원)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스타트업, 비영리 단체들이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