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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사설] 가맹점주 계약해지권 부여, ‘갑질 해소’ 전기 되길

작성일 25-09-26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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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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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가맹점주의 폐업 부담을 덜어주고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을 높이는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기 불황 한가운데서 힘겹게 버티는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에겐 단비 같은 소식이다.
새 종합대책에는 불가피하게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가맹사업법에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하고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폐점이 불가피하지만 위약금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 운영을 했던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본부에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갑을관계’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2024년 공정위 조사에서는 본사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겪었다는 가맹점주가 55%나 됐다. 협상력이나 정보력에서 구조적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맹본사의 횡포도 늘고 있다. 모든 가맹점이 같은 맛·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본사가 정한 원재료·부자재만을 쓰도록 한다. 주방세제까지 본사 지정 제품을 써야 하고, 본사 지정 품목 구입비가 일반 도매가보다 비싼 경우도 허다하다. 이달 초 서울 관악구 피자집 칼부림 사건처럼 인테리어를 둘러싼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취업난·조기퇴직에 2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까지 겹치면서 ‘가맹점 창업 증가-가맹점 과밀화-경쟁 심화-경영여건 악화’라는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 공정위의 종합대책이 일회성이나 공염불에 그쳐서는 안 된다. 꾸준히 제도·규정을 정비하고 감독 체계를 개선해나가야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횡포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똑같은 추석 선물 제품인데도 가격은 판매처별로 최대 2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부분 선물 세트 가격은 낱개 상품으로 구매할 때보다 비쌌고, 브랜드 5개 중 2개는 지난해보다 가격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추석 선물 세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마트, 제조업체 공식몰에서 동시에 판매하는 선물 세트 16종을 비교한 결과 모든 상품 가격이 백화점에서 가장 높았다.
품목별로 보면 통조림 선물 8종의 가격은 판매처별로 최소 25.0%에서 최대 68.2%의 차이를 보였다.
김 5종은 백화점 가격이 대형마트 할인가나 제조업체 자사몰 가격보다 42.8% 비쌌고, 혼합세트 3종 가격의 차이는 16.8∼42.8%였다.
선물 세트 16종 외에 생활용품 6종은 백화점 가격이 대형마트 할인가의 최대 2배에 달했다.
세트 상품이 낱개 구매보다 오히려 비쌌다. 소비자원이 제조업체 공식몰에서 판매하는 선물 세트 중 낱개로 구매가 가능한 43종 상품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83.7%(36종)의 세트 가격이 낱개보다 비쌌다.
세트가 낱개보다 비싼 상품(36종)의 경우 세트 가격과 낱개를 합친 가격 간 차이는 평균 24.9%였고, 최대 103.7% 차이가 나는 제품도 있었다. 명절 선물 세트의 경우 포장과 마케팅 비용이 추가로 포함돼 낱개 합산 가격보다 비싼 것으로 해석된다.
또 소비자원이 지난해와 올해 추석 선물로 판매된 동일 상품 116종의 가격을 살펴본 결과 50종(43.1%)의 가격이 올랐다.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인 59종(50.9%)은 가격이 같았고, 7종(6%)은 값이 내렸다.
이와 함께 유통업체마다 동일 구성의 선물 세트인데도 상품명을 달리하거나 세트 구성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각 유통채널에 추석 선물 세트의 상품명과 구성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명절이 다가올수록 할인 혜택을 잘 활용하면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몰 가격으로 선물을 준비할 수 있다”며 “다만 선물 세트를 고를 때는 유통채널별 가격 차이와 할인정보, 구성품 등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장실 찾은 천 법원행정처장“내란 심판 신속 진행 중” 언급12·3 계엄 ‘위헌’ 입장 등 강조잇단 사법부 압박에 ‘방어 태세’조희대 거취 관련 논의는 안 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사법부가 국민 불신에 대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번 예방은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사법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자 사법부 입장을 국회에 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이날 “왜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며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신뢰는 스스로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 사법부의 헌정수호 의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불법계엄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을 에둘러 지적했다. 우 의장은 “(사법 불신은) 이것은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며 “나라 전체로도 몹시 아픈 일이고 국민께도 큰 상처와 당혹감을 준 일이었기 때문에 지나간 일로 흘려보내지 않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의 어떤 권력도 국민의 바다 위에서 보면 작은 조각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국민의 신뢰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사법부도 함께하는 사법개혁 방안 공론화에 대해 어떠한 방향,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지 의장님의 조언도 듣고 상의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제가 행정처장으로서 여러 대법관, 대법원장님 의견을 수렴해 (계엄 발생) 불과 며칠 뒤에 여러 차례에 국회에 나가서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사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진행이 느리다고 지적하는 내란 재판에 대해서도 신속히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천 처장은 “국민 관심이 높은 내란 재판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과 직업적인 양심에 따라서,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법행정적인 지원 조치를 다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을 여러 법원장이 주셨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한 시간가량의 회동에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내란 재판이 초기에는 증인 채택 등 때문에 속도가 더뎠지만 현재는 주 3회씩 재판이 이루어지는 등 실제 속도가 늦은 편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천 처장은 재판부가 밝힌 것처럼 윤 전 대통령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내년 1월 전인 올해 12월까지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지 부장판사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석방 이후라도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예방 일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하기 전 법원 측의 요청으로 잡혔다. 회동에서는 조 대법원장 청문회나 거취 등에 대한 대화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