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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김건희 집사’ 김예성 측 법정서 “특검 수사 대상 벗어나” 주장

작성일 25-09-26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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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측이 법정에서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의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기소”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가 22일 진행한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김씨 측은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 대상을 벗어났다”며 “위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재판부가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씨는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하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특검은 지난달 29일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46억원을 부당 취득한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김씨가 2023년 사모펀드 운영사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 대기업과 금융사 등으로부터 137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부당하게 유치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했다는 게 특검팀의 주장이다.
그러나 김씨 측은 공소장에 김 여사가 한차례도 언급되지 않는 등 특검이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김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도 “특검팀은 (이 사건이) 인지 사건으로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인데,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정한 개별 사건들과 이 사건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수사와 영장 청구 단계에서 입증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다 수사 대상이 된다면 특검법이 수사 대상을 한정적으로 15개를 열거한 취지가 몰각된다”고 했다.
김씨 측은 이어 “특검팀이 말하는 개별 사건들의 주체는 모두 김건희이고, 김건희가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득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공소사실 어디에도 ‘김건희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비마이카를 통해 김 여사가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사건으로 비마이카는 코바나컨텐츠 전시에도 협찬을 했다”며 “특검 수사 대상 2호(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의혹에도 해당한다며 특검의 수사 대상이 맞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연 뒤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한다. 재판부는 “11월에 증인신문을 하고, 가급적 12월이나 내년 1월 (재판이) 끝나는 것으로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가 기소한 사건들의 항소심 재판에 대비해 ‘집중 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고 형사재판부 증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며 법원을 압박하고 나서자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항소심 법원까지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고법은 22일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형사법관 간담회에서 이런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우선 고법은 3대 특검 기소 사건 중 쟁점과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을 가급적 함께 배당해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집중 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각 사건의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향후 2심 재판의 규모 등을 확인하고, 집중 심리 재판부의 범위를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공정한 사건 배당을 위해 형사부 법관들의 제척·회피 사정을 확인해 배당 제외 재판부를 빼고, 나머지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한다.
고법은 집중 심리 재판부를 지원하기 위해선 내년 정기 인사 때 최소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증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관도 추가 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재판부엔 특검 사건을 제외한 다른 사건의 배당을 중지하고, 기존에 진행되던 사건 일부를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집중 심리 재판부엔 재판연구원 4~5명도 배치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재판연구원 증원만으로 부족하면 민사·행정 재판부에 배치될 재판연구원을 일부 전환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특검법에 규정된 재판 중계와 관련해 준비팀 운영이나 중계 방식과 장비 마련에 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18일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에 판사 1명을 추가 배치하고 형사법정을 늘리는 등 재판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고향은 저물 무렵이 특히 좋다. 오늘은 벌초하는 날. 풀 냄새 흥건한 산소 앞에서 절하다가 저무는 저녁을 맞이했다. 언제나 고향은 상냥하고 포근한데, 내 마음 왜 이리 무거워질까.
지리산, 가야산, 덕유산의 무게중심인 거창. 내 고향은 그중에서도 주상면 내오리 오무마을. 무주구천동 지나 백두대간의 한 자락인 덕유산 빼재에서 남으로 뻗은 수려한 경치 속에 있다. 전라에서 경상으로 넘어가는 곳. 그 가운데 알싸한 문명이 있으니, 하늘로 가는 높은 사다리라는 고제(高梯)다. 다시 내리닫는 갈림길에서 오른쪽은 퇴계가 극찬한 수승대, 왼편은 거창읍으로 연결된다. 완대초등학교 터, 내오리 지석묘를 따끔따끔 지나니 바로 고반재(考槃齋)다. 아, 고향에 가까워지는데 왜 내 마음 점점 어두워질까.
고반재는 있을 만한 곳에 있을 법하게, 그냥 없는 듯이 있는 작은 재실. 내 어린 시절 소먹이 하러 자주 드나들던 고방골 입구에 쓰러질 듯 자리 잡았다. 고반은 시경(詩經)으로 바로 연결되는 이름이다. 고반은 현자가 산수 간에 은거하는 곳. 퇴계는 은퇴하고 물러난 계곡이라는 뜻이니, 고반과도 잘 어울린다 하겠다. 그 골의 하나로서 대동여지도에 따른 이름인 주곡로(主谷路)는 이렇다 할 관광자원 하나 없지만 뛰어난 자연 명승이다. 잎사귀 잎맥처럼 퍼지는 골짜기가 빚어내는 풍경이 그 자체로 그냥 고반일 만큼. 그 고반재에서 길게 한숨 한번 쉬면 닿는 거리에 오무마을이 있다. 아, 전에 없던 펼침막이 시무룩이 서 있구나. “○○산업 채석장 확장허가 결사반대-오무마을 주민 일동”.
그토록 다정한 고향에서 얻은 내 두통의 근거는 이것이다. 오래전 이 일대에 들어선 돌산이 경관을 극악하게 해치는 것. 돌 캐내느라 무더기로 파헤쳐진 산이 피를 철철철 흘린다는 것. 환경파괴는 물론 분진과 소음에 따른 생활 피해가 도를 넘는다는 것. 이제 개발허가 기간이 끝나는데 또 연장을 시도한다는 것. 이래서 고향마을 어르신들이 결사(決死), 목숨을 거는 지경까지 이른 것.
고향은 그냥 보내지 않으신다. 바리바리 싸주신 사과와 다슬기를 한 아름 싣고 달리는데 왜 내 마음 이리 아플까. 존경하는 거창군수님, 고향 산수와 시냇물 피라미 떼, 현인 같은 사람들 좀 살려주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