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경기 부천시가 외국인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과 명품가방 등 1200만원을 징수했다.
부천시는 11월 30일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부천시에 등록 외국인이 계속 늘어나면서 지방세 체납액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기준 부천시 등록 외국인은 3만 871명으로, 부천 전체 76만2192명의 4%이다. 지난 1월 기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4563명에 체납액은 7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부천시 체납기동팀은 지난 17일 중국 국적의 A씨의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액 1200만원을 전액 징수했다. 건설업을 하던 A씨는 넓은 빌라에 살고 있었지만,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다.
체납기동팀은 A씨가 보유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해 조세회피한 것으로 확인하고 A씨 집을 수색하고 현금과 명품가방 등을 압류했다. 결국 A씨의 아내는 체납액 1200만원을 계좌로 송금했다.
부천시는 앞으로 외국인 체납자의 체납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현지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밀집 지역과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로 체납안내문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자에게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엄정한 징수 절차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아 오토랜드 광주(기아차 광주공장)의 안전 분야 책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아차 광주공장 3공장 공장장과 안전관리책임 등 임직원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3공장에서는 지난 5월16일 40대 노동자 A씨가 설비에 끼어 숨졌다. A씨는 조립이 끝난 1t 화물차를 검수하던 중 차체 운반 기계에 머리를 심하게 다쳐 사망했다.
경찰은 신체 끼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해당 공정에 안전 덮개와 자동 중단 제어장치 등 사고 예방 조치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사고 이후 안전장치를 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에 별개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16명이 탄생했다. 이들은 앞으로 청각장애인 어르신 등을 돌보며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를 메워가게 된다.
서울시는 청각장애인 40명을 대상으로 수어가능 요양보호사 양성 지원을 한 결과 16명이 최종 합격하면서 본격적인 돌봄활동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수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요양보호사가 부족해 청각장애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공백이 생긴다는문제를 인식하고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2~5월 수요조사 및 협력기관 연계, 계획수립 과정을 거쳤다. 또 7~8월 두 달간 40명의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수업 및 현장실습을 진행했다.
동대문·영등포 여성인력개발센터 2곳이 이번 신규사업에 적극 협력하면서 교육과정 개설과 강사지원, 장애인을 위한 국가시험 편의제공 협의 등 전 과정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청각장애인 전용 교육은 어렵고, 실시한 전례도 없다는 부정적 인식이 있음에도 이들 두 센터가 적극 동참해줬다”고 밝혔다. 특히 양정희 동대문여성인력재발센터 주임은 직접 수어를 배워 야간에 진행되는 모든 수업을 지원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은 지난 20일 치러졌다. 서울시는 시험주관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협조를 얻어 단체응시가 가능한 별도 시험장을 마련하고, 수어통역사를 배치했다. 시험시간도 1.5배 연장했다.
이번 자격증 시험에서는 16명만 합격했지만, 불합격한 수험생들은 내달 25일 시험에 재도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합격생들이 수어를 사용하는 돌봄요구자와 원할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서울형 좋은 돌봄인증기관’ 297곳에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은령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수업에 열중하면서 끈기 있게 도전해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보여준 수강생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취업과 사회참여 기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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