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러시아 항공기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영공을 침범할 경우엔 해당 나토 회원국이 이를 격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계기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자리에서 취재진이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 항공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하면 격추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미국이 러시아 항공기를 격추하는 나토 회원국을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는 나토에 대해 매우 강력하다.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를 2%에서 5%로 증액하기로 했을 때 그것은 위대한 결속이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트루스소셜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사적·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알게 되고 그것(전쟁)이 러시아에 초래한 경제적 타격을 목격한 결과, 나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의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와) 싸우고 이겨 원래의 형태로 자국 영토를 되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간과 인내심, 유럽의 경제적 지원, 특히 나토의 지원이 더해진다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시작됐을 당시의 원래 국경을 회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선택지”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러시아는 지난 3년 반 동안 목적 없이 싸워 왔다. 실질적인 군사 강국이라면 이기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을 전쟁이다”라며 “이것은 러시아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을 매우 ‘종이 호랑이’처럼 보이게 할 뿐”이라고 러시아를 겨냥했다. 이어 러시아의 국가 재정이 대부분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러시아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원래의 형태로 자국 영토를 회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누가 알겠나, 어쩌면 그 이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 러시아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지금이야말로 우크라이나가 행동에 나설 때”라며 “우리는 나토가 무기를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나토에 계속 무기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AP 통신은 “전쟁 종식을 위해 우크라이나가 양보할 것을 반복적으로 촉구해온 미국 지도자의 극적인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2035년까지 전력 생산 시 배출하는 온실가스양을 2018년 대비 최소 68%에서 최대 79% 이상 줄이는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환경부는 23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전력부문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전력 부문 2035년 NDC 계획을 공개했다.
NDC는 국가가 정하는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다. 각국 정부는 올해까지 2035년 온실가스 감축안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환경부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로 ‘48%’ ‘53%’ ‘61%’ ‘65%’를 제시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전력부문 감축안에 따르면 전력부문 배출량은 2018년 2억8300만t에서 2035년까지 최소 9200만t~최대 6100만t으로 감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35 NDC를 48%로 설정할 경우 2035년 전력 부문 배출량은 2018년 대비 68%(1억9100만t) 감소한 9200만t이 돼야 한다. NDC를 53%로 설정하면 감축률은 71(2억t)~73%(2억700만t)로 확대된다. 2035 NDC를 61~65%로 정하면 전력 부문 배출량 감축률은 79%(2억2200만t)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2035년 배출량은 6100만t 이하로 낮아진다.
전력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재생에너지’를 제시했다.
2035 NDC 48% 감축안에 맞춘다면 지난해 기준 34GW(기가와트)였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2035년까지 최소130GW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53% 감축안 기준으로 2035년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150∼159GW, 61·65%안에 맞추려면 최대 160GW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소 29%에서 최대 37% 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원전은 어떤 시나리오를 택하든 발전 비중 30%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2035 NDC가 48%인 경우 원전 발전 비중은 34%로 재생에너지(29%)보다 높다. 53% 감축안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이 32~33%로 같다. 61·65% 감축안 기준으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37%로 원전 발전량 31%보다 높다.
정부는 10월 14일까지 5차례 토론회를 더 열고 2035 NDC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이다.
황씨는 기획사 명의로 대출받은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기획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그는 모두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했고, 이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지난 5~6월 회사에서 꺼내 쓴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해 반성하고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일반적인 횡령 범행과 달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선고 후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빠져나왔다. 그는 취재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그동안 경찰서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서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황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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