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난·재해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 10명 가운데 7명이 건강 이상 판정을 받고, 자살률도 일반 국민보다 높아 체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검진 실시 인원(6만6609명) 중 74%(4만9232명)가 건강 이상자로 분류됐다.
최근 5년간 자료를 봐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결과 매년 검진 인원의 절반가량이 건강 이상 판정을 받았다. 이 중 직업병·직무관련질병이 51%에 달했다.
정신건강 문제는 더 심각하다. 2022년 자살한 소방공무원은 21명으로, 10만명당 자살 인원이 31.5명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해 일반 국민 평균 자살 인원(25.2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심리상담과 진료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심리상담 사업인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 건수는 2020년 4만8026건에서 2024년 7만9453건으로 최근 5년간 65%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건수도 매년 7000건 이상 발생했다. 구급·화재 등 현장에서 겪는 외상과 트라우마가 소방관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참사가 점점 대형화·복잡화되면서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소방관들은 더 참혹한 장면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며 “건강정밀진단 의무화를 비롯해 복잡한 공상·순직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발 로커’들과 강원도 한 바퀴
■긴머리 휘날리며(KBS2 오후 9시50분) = 대한민국 록 전성기를 이끌었던 ‘전설의 긴 머리’ 가수 김태원, 김종서, 김경호, 박완규가 처음으로 함께 여행을 떠난다. 이들은 원주, 태백, 홍천 등을 여행하며 음식을 만들어 먹고, 복숭아 수확과 닭장 청소 등의 농촌 생활을 경험한다. 저녁에는 평상에 둘러앉아 기타 치며 노래하는 로커들. 24일 방영되는 마지막 방송에서는 이들이 직접 만든 테마송이 공개된다.
강경화의 한·미관계 해법은
■손석희의 질문들(MBC 오후 9시) = 우리 사회 각 분야의 고민거리를 인터뷰 형식으로 풀어보는 <손석희의 질문들>에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 내정자가 출연한다. 조지아주 한국 근로자 구금 사태, 관세 협상 지연 등의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강 내정자의 역할이 주목된다. 24일 방송에서 강경화 주미대사 내정자는 각종 현안에 관한 손석희 진행자의 질문에 조심스러우면서도 낙관적인 답을 내놓는다.
갓 입대한 훈련병에게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중대장 등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모씨(대위)에 대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중대장 남모씨(중위)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하고, 도중에 실신한 훈련병 박모씨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박씨는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사건은 군내 사망사고 중 최초로 병영 밖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어 재판까지 진행돼 주목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로 구성된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가장 무거운 죄의 형만 적용해 강씨에게 징역 5년, 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로 보고 강씨에게 징역 5년6개월, 남씨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1개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상 가혹행위와 형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대 고의가 없었다’,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2심은 “징병제 하에서 병사들은 일정 기간 여러 기본권을 제한받으면서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청춘을 바친다”며 “병사들의 생명과 육체를 보호하는 건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군 지휘관인 피고인들이 후진적 형태의 병영문화를 답습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사고를 초래했다”며 “피고인들은 국가가 병사들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줄 거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기제를 정면으로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저해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이 2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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