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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평화를 원한다면 무기가 생존 결정”

작성일 25-09-26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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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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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제기구의 무능을 강하게 비판하며 “무기가 생존을 결정한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그는 이날 연설에서 국제법과 제도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전쟁 억지와 평화를 위해서는 군사력과 무기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1세기는 과거와 다르지 않다. 한 나라가 평화를 원한다면 여전히 무기를 갖춰야 한다. 국제법도, 협력도 아닌 무기가 생존을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8년 러시아가 침공해 일부를 불법 점령한 조지아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있는 벨라루스를 사례로 들며 국제사회의 무력함을 꼬집었다.
그는 “심지어 군사동맹의 일원이 된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최근 러시아의 잇단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가 영공 침범 사례를 거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무인기(드론)를 중심으로 한 군사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짚었다. 그는 “과거에는 드론이 비싸고 복잡해 강대국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단순한 드론도 수천 ㎞를 날아갈 수 있다”며 “전쟁기술은 지리적 제약을 초월해 세계를 재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전쟁을 멈추는 것이 나중에 기반시설용 벙커를 건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며 “지금 푸틴을 막는 것이 테러리스트의 해상 드론을 막는 것보다 싸다. 러시아를 지금 멈추는 것이 누가 최초로 핵 드론을 만들지 두려워하는 것보다 값싸다”고 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푸틴 대통령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국익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군사작전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앞으로 여러 세대를 위한 조처로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전쟁으로 불어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내년부터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20%에서 22%로 인상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추가 증세는 없을 것이라던 푸틴 대통령의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인상안은 올해 초 시행된 누진세 개편과 기업 부담금 상향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증세 조치가 된다. 지난해 부가가치세는 전체 정부 세수의 15%를 차지했으며 올해는 비중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율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재정적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서다. 지난 1~7월 기준 연방 재정적자는 4조8800억루블(약 82조원)에 달해 이미 정부의 연간 목표치를 넘어섰다. 러시아 재무부는 “세율 인상이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완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빵·유제품·육류·의약품 등 생필품에 적용되는 10%의 낮은 세율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성관계를 거부한 배우자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복용한 상황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세상 어느 곳보다도 평온하고 안전해야 할 가정 내에서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던 배우자에게 살해당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축소 및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지난 3월13일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배우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배우자 빈소에서 상주로 조문객을 받던 서씨를 긴급체포했다. 서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서씨의 범행 동기는 재판 과정에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임신 초기인 아내에게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했다. 유산 후 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지속해 성관계를 원했다. 그러다 지난 1월 아내로부터 이혼을 통보받은 뒤, 아내가 지인들에게 ‘남편의 요구로 힘들다’ ‘결혼을 후회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동기로 일어난 범죄”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H-1B)의 추첨 방식을 고소득, 고숙련 노동자를 우대하는 쪽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최근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인상하기로 한 데 이어 외국인의 미국 내 취업 문턱을 더욱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23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H-1B 비자 발급 규정과 관련해 임금 수준별로 가중치를 두어 가장 임금이 높은 구간에 속한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추첨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잠정 규정을 제안했다. 기존에는 모든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이었다.
잠정 규정에 따르면 비자 신청자는 임금(연봉) 수준에 따라 네 개 그룹으로 나뉘며 이 중 최고 구간인 16만2528달러(약 2억27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은 네 번의 추첨 기회를 얻는다. 반면 가장 임금이 낮은 구간인 8만5006달러(약 1억2000만원) 이하의 경우 한 번만 추첨에 들어간다. 국토안보부는 비자 신청이 의회가 정한 발급 한도(연간 8만5000개)를 초과할 경우 이 제안을 적용하겠다면서 최근 10년 동안 매년 신청자가 더 많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실행되면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 후 신규로 일하려는 외국인들의 기회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수수료를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격차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안보부는 30일 동안 잠정 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집권기에도 임금 수준에 연동해 특정 직군에 한정적으로 H-1B 비자를 내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려 시도했으나 2020년 대선에서 패하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실현되지 않았다.
비자 수수료 인상과 더불어 이번 조치 역시 법정에서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 블룸버그는 신청 순서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도록 한 이민국적법에 따라 해당 방안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 실리콘밸리 등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H-1B 인력이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정부의 비자 정책 변경의 위법 여부를 검토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은 블룸버그와 인터뷰하면서 “(비자 조치 관련)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평가할 것이다. 우리가 정책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괜찮다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불법인 경우에는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비자를 통해 캘리포니아로 온 인재 없이 우리는 여기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