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국민의힘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과 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공천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강 의원, 김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의 전모를 완전히 밝히기 위한 성역 없는 특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민주당에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2024년 총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시 민주당 수뇌부가 공천 뇌물수수 의혹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공천이 그대로 진행됐다면 당 지도부는 공범들이라고 봐야 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검법안에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 의원이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공천 관련 금품을 수수한 의혹, 김 의원이 이를 묵살·은폐한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담겼다. 2020년 총선 당시 김 의원이 전·현직 구의원들로부터 공천 관련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이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당 지도부의 은폐·방조 의혹도 수사 대상에 명시됐다.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21년간 임시 조직으로 운영돼 온 공공주택추진단을 중심으로, 택지 개발·민간 정비사업·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등 국토부 내 흩어져 있던 주택공급 기능을 통합해 신설한 실장급 전담 조직이다.
본부는 주택공급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특히 9·7 대책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을 추진, 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계획’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격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본부는 본부장 아래 공공 부문 공급을 담당하는 주택공급정책관(6개과)과 민간 부문을 관리·지원하는 주택정비정책관(3개과) 등 ‘본부장-2정책관-9과’ 체제로, 정원 77명 규모로 운영된다.
주택공급정책관 산하 6개과(주택공급정책과·공공택지기획과·공공택지관리과·도심주택정책과·도심주택지원과·공공택지지원과)는 택지 조성과 도심권 공급을 전담한다. 주택공급정책과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과 계획을 총괄하며, 공급 시기·물량·입지 등을 종합 관리하고 개별 계획 간 연계를 강화한다.
공공택지 기획과·관리과·지원과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공급을 총괄하고, 속도감 있는 택지 조성과 도심 공급의 핵심 수단인 유휴부지 발굴·관리에 주력한다. 도심주택정책과·지원과는 노후 청사 복합개발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도심권 공급 사업을 전담한다.
주택정비정책관 산하 주택정비정책과·신도시정비기획과·신도시정비지원과는 기존 도심과 노후 도시의 민간 주도 공급을 담당한다. 주택정비정책과는 정비 사업 물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맡는다. 신도시정비기획과·지원과는 1기 신도시 정비와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모델 확산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책을 추진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윤덕 국토부장관과 김영국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주택 공급의 주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인천도시공사(iH) 등 4개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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