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이 국민의힘 의원에게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고발 당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김 의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김 의원이 2024년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을 만나, 자신의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당시 서울 동작경찰서장이던 B총경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청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 대상에는 김 의원 외에도 A의원과 B총경,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 등이 포함됐다.
당시 경찰은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가 2022년 7∼9월 조진희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내사(입건 전 조사) 중이었다. 이씨는 조 전 부의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영등포구와 동작구 일대 식당에서 159만원 이상의 식대를 지출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약 두 달 간 내사를 벌인 끝에 이씨에게서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며 종결했다.
동작서는 김 의원이 차남의 숭실대 편입,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취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의 보좌진으로 근무했던 C씨를 참고인 조사하던 중, 김 의원의 이 같은 수사 무마 청탁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고발로 김 의원과 가족을 둘러싼 특혜·갑질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은 13건으로 늘었다. 앞서 경찰은 일선 경찰서에 흩어져 있던 김 의원 관련 고발 사건 10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일괄 배당했다. 차남의 숭실대 편입 및 취업청탁 의혹에 대해선 수사 진행 정도를 고려해 동작서가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각종 의혹이 잇따르자 지난해 12월30일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서울시는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최종 조사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발생한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사조위 조사결과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로 공식 통보했다.
당시 사고로 도로 중앙부가 폭 22m, 길이 18m, 깊이 16m 규모로 함몰됐고,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 1명이 다치었다.
사조위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반조사 과정에서 파악되지 않은 불연속면과 쐐기형 토체로 분석됐다. 간접적 원인으로는 지하수위 저하, 하수관 누수, 강관보강 그라우팅 공법의 구조적 한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서 시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조사 결과와 향후 보상 절차 등을 안내하고, 보험·기금·법적 절차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활용해 신속한 피해 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사망자와 부상자 등의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가입한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서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5500만 원을 이미 지급한 바 있다.
영조물배상보험은 도로나 공원 같은 지자체 관리 시설에서 사고가 날 때 건당 1억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금은 이번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나눠 지급된다.
보험으로 보상이 충분하지 않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수개월 내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관련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정적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보고서에서 도로상의 쐐기형 불연속면이 주원인으로 나와서 국가가 배상하는데, 간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시가 먼저 지급한 후 시공업체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오랫동안 조사 결과를 기다려주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제도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국 곳곳에서 인구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관광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해법으로 거론돼왔다. 새로운 명소나 지역 특색을 살린 축제 하나만 생겨도 사람들이 몰릴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나 현장의 체감은 다르다. “사람은 오는데, 동네는 그대로다”란 말이 여러 지역에서 반복된다. 관광객 수보다 여행의 방식이 문제라는 신호다.
수요는 있다, 다만 머물지 않을 뿐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발간한 ‘인구감소지역 관광 소비 변화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제안 보고서’는 이 지점을 정면으로 짚는다. 보고서에선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를 토대로 인구감소지역 89곳과 인구감소 관심지역 18곳의 관광 흐름을 분석했다. 주요 유입 권역을 통해 잠재 시장을 가늠하고, 관광자원 분포와 인기도에 따른 소비 양상을 행정동 단위까지 추적한 것이 특징이다.
보고서에선 관광이 지역 인구를 유지하고 경제 기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적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인구감소지역에는 관광 수요가 없다’는 통념과 달리, 상당수 지역에서 관광객 유입은 유지되거나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문제는 규모가 아니라 체류와 소비의 방식이다.
분석 결과 소비가 특정 명소에 집중된 지역일수록 체류로 이어질 동선과 맥락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광자원과 소비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곳에서는 양상이 달랐다. 식음·체험·숙박이 자연스럽게 엮이면서 이동 반경이 넓어졌고, 소비 역시 하나의 거점이 아닌 여러 생활권으로 분산됐다. 특히 자연·문화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야간 콘텐츠나 생활권 기반 프로그램을 결합할 경우 체류 확대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
지역별로 다른 해법, 타깃부터 달라야
보고서에선 방문객을 인근 생활권, 수도권, 중·장거리 방문객으로 구분해 배후 시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타깃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도 제시했다. 지역마다 직면한 과제와 성장 여건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접근보다는 ‘어떤 관광객을 불러들일 것인가’를 먼저 설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공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10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관광 컨설팅을 진행했다. 계절 편중이 뚜렷하고 40~50대 비중이 높은 전북 김제에는 비수기와 젊은층 유입을 겨냥해 ‘빵지순례’ 등 지역 특산품을 연계한 전략을 제안했다. 숙박 비율이 낮은 강원 태백에는 황지연못, 타워브릿지, 황부자 며느리공원 등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감성 체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소비 확장을 모색했다. 특정 시기에 방문객이 집중되고 당일 여행 비중이 높은 충남 공주에는 반려동물 특화 체류 콘텐츠와 숙박 확대 전략이 제시됐다.
반복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이 언급됐다. 단순한 할인 수단을 넘어, 반복 방문과 체류를 전제로 한 장치로 관광객을 일회성 방문자가 아닌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관계 인구’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상징한다. 이지은 공사 관광컨설팅팀장은 “앞으로도 데이터에 기반한 지역 맞춤형 관광 전략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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