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경기도, 국적 바꾸고 탈세한 ‘전’ 도민 17명 잡았다…7600여 만원 징수 > 견적문의

남양주법무법인 경기도, 국적 바꾸고 탈세한 ‘전’ 도민 17명 잡았다…7600여 만원 징수

작성일 26-01-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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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경기도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체납자의 실제 주소를 파악한 뒤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거뒀다. 전국 최초 시도다.
경기도는 지난해 8~11월 국적을 외국 국적으로 변경한 상태에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한 지방세·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 17명으로부터 체납액 7600여만원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 신분으로 국적을 변경한 체납자의 경우 실제 거주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체납세금 징수가 쉽지 않았다. 국적 변경 체납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거소지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도는 체납징수를 위해 외국인의 실제 주소지를 관리하는 법무부와 협력해 국적 변경 체납자의 국내 거소지 자료를 제공받았다. 또 체납자 식별부터 징수까지 연계하는 조사·협업 체계를 마련했다. 법무부가 국적 상실자 명단을 보내면 이들 중 국내에 사는 체납자 거주 정보를 바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이를 활용한 국적 변경 체납자 전수조사 과정에서 외국인등록번호 변경 이력, 출입국 기록, 국내 경제활동 여부 등을 종합 확인해 실제 징수가 가능한 대상을 선별했다. 이후 재산조회, 체납처분 사전예고, 부동산·자동차·예금 압류, 현장 실태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전체 조사 대상 115명 가운데 국내에 재산을 보유한 79명을 확인해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67건을 압류했다. 또 현장 조사를 병행해 17명으로부터 재산세 등 지방세 5879만원, 과태료 등 세외수입 1800만원 등 모두 7679만원을 거둬들였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국적변경 체납자 정보를 상시 관리하는 등 체납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전보 발령 후 우울증으로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가 복직한 뒤 한 달 만에 세상을 등진 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022년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2006년 지방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22년 1월 한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은 후 우울증 진단을 받고 같은 해 3월부터 질병휴직 했다. 입원치료를 받고 4개월 뒤 복직했는데, 한 달 만인 2022년 8월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인사혁신처에 ‘남편이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가 불승인 결정이 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A씨는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 능력과 행위 선택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고 봤다. A씨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과거에는 우울증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던 점, 이후 5년간은 정신과를 방문하지 않았던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학교 행정실장으로 부임한 직후 2022년 1월 44시간, 2022년 2월 22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했다”며 “지인과 가족에게 업무와 관련한 고충을 자주 토로하는 등 상당한 부담을 받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무상 부담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다른 요인과 중복해 작용함으로써 우울증이 재발하고 악화했다면 자살과 공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동행한 김혜경 여사가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배우자 펑리위안 여사를 처음 만나 차담을 했다. 김 여사는 펑 여사에게 “오래전부터 팬”이라고 했고 펑 여사는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했다.
김 여사는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차를 나눴다. 두 여사가 만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시 주석의 국빈 방한엔 펑 여사가 동행하지 않았다.
김 여사를 맞이한 펑 여사는 “(경주에서) 이 대통령이 성대한 환영식을 개최했다. 그때 김 여사도 저의 안부를 건네주셨다”며 “이 대통령과 여사께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APEC 정상회의에 펑 여사도 오실 줄 알고 기대했는데 안 오셔서 많이 서운했다”며 “베이징에서 뵙게 되니 너무 반갑고, 사실 오래전부터 제가 여사님의 팬”이라고 화답했다.
펑 여사는 “감사하다”며 2014년 시 주석과 한국을 국빈 방문했던 때의 일을 언급했다. 펑 여사는 “그때 아주 아름다운 창덕궁을 찾았고, 밤에 동대문시장을 한 번 둘러봤다”며 “아주 뜨겁고, 친구를 잘 맞이하는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제게 깊은 인상을 줬다”고 전했다.
앞서 김 여사는 이날 베이징 한국대사관에서 양국 교류에 기여한 여성 인사 9명에게 떡만둣국을 대접하는 행사를 열었다.
하늘색 앞치마를 두른 김 여사는 “한국은 새해가 되면 떡국을 만들어 먹고, 중국은 춘절과 같은 명절에 만두를 빚어 먹는 풍습이 있다고 한다”며 “한국의 떡국, 중국의 만두가 어우러진 떡만둣국을 나눠 먹으며 모두에게 평안하고 넉넉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떡만둣국에 계란 지단과 김 고명을 얹으며 “떡만둣국을 끓일 때 지단 부치는 게 제일 일인데 오늘은 유난히 잘되는 걸 보니까 양국 사이가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왕단 베이징대 한반도센터 소장은 “한국과 중국의 우정이 여사님의 손길을 통해 식탁 위에 오롯이 담긴 맛으로 저희에게 다가왔다”며 “이는 단순한 한 끼의 점심이 아니라 언어와 국경을 넘어선 진정한 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