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정부가 25일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치안정감 5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최근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경찰대학장 직무대리로,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은 부산경찰청 직무대리로 임명됐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인천경찰청장으로, 황창선 대전경찰청장은 경기남부경찰청장으로 임명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치안정감 5명, 치안감 9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치안정감은 경찰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계급으로 7명 밖에 없다. 경찰청장인 치안총감보다 한 계급 낮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 절차가 마무리되면 치안정감 중에서 이재명 정부 첫 경찰청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유재성 경찰청 차장이 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청 차장, 국가수사본부장과 함께 ‘경찰 넘버2’로 꼽히는 차기 경찰청장 후보다. 박 신임 서울청장은 1994년 간부후보생 42기로 경찰에 입문,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을 지낸 수사 전문가다.
치안감 승진자 인사도 이뤄졌다. 곽병우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경찰청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김원태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은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으로, 홍석기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수사국장으로 임명됐다. 국정기획위원회에 파견된 뒤 치안감으로 승진한 김종철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경남경찰청장으로 임명됐다.
12·3 불법계엄 이후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됐던 박현수 서울경찰청 직무대리는 승진 내정이 취소돼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마지막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지냈던 남제현 치안감은 중앙경찰학교장으로 임명됐다. 이번 인사 발령은 오는 29일자로 이뤄진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정권수립일(9·9절) 77주년을 맞아 축전을 보내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답전을 전달했다. 지난해 답전에서 빠졌던 ‘협조’라는 표현이 다시 담겼다. 지난 4일 6년여만의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23일 김 위원장이 지난 21일 시 주석에게 보낸 답전을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이 지난 9일 보낸 축전에 사의를 표하며 “전통적인 조·중(북·중) 친선협조관계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 시켜나가는 것은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서 시 주석과 만난 것을 “뜻깊은 상봉”이라 부르며 “우리 당과 정부, 인민에 대한 중국당과 정부, 인민의 변함없는 지지와 각별한 친선의 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중 친선관계발전을 보다 활력있게 추동해 나감으로써 두 나라 인민에게 더 큰 복리를 마련해주게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공산당의 “현대화된 사회주의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려정에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을 축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일 시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그의 전승절 기념식 참석을 언급하며 북한과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래왕과 협조를 긴밀히 해” “지역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보다 큰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올해 9·9절 답전에는 지난해 답전에 빠졌던 ‘협조’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 2023년 9·9절 답전에는 “협력을 긴밀히 해나가며 조·중 친선협조관계” 발전을 언급했지만, 지난해에는 ‘협조’ ‘협력’ 등의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중국이 북·러 밀착을 달갑게 여기지 않으면서, 북·중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다. 답전의 분량도 지난해 366자에서 올해 499자로 늘어났다.
앞서 지난 4일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6년 8개월만 양자회담을 통해 양국관계가 복원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경제무역 협력 심화”를 언급한 김 위원장과 달리 시 주석은 “변함없이 지지”만 언급하는 등 양측 발표문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 일각에선 북한의 대북 제재 이행 중단 요구를 중국이 수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지난해 6월 경기 파주시에서 거동할 수 없는 장애인 A씨가 학대를 받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거주시설인 B시설에 현장 조사를 나갔다. A씨는 벽면이 곰팡이로 얼룩덜룩한 방에서 침대도 없이 살고 있었다. 기저귀 역할을 하는 간병용 위생패드는 교체하지 않고 여러장 겹쳐 깔려 있었다.
A씨는 시설을 퇴소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해 9월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옹호기관의 고발을 받은 경기 파주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7개월 후쯤인 지난 6월2일 B시설 운영자를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경제적 착취)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B시설은 폐쇄됐다.
23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충북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이 받은 행정처분은 총 33건이었다. 장애인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경제적으로 착취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에 있는 C시설은 9건, D법인 부설시설은 총 3곳에서 10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충북 제천시 E법인 부설시설은 총 4곳에서 행정처분 10건을 받기도 했다. A씨가 학대 당한 B시설은 4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B시설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 4명의 개인 계좌에서 총 4411만6777원을 출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310만8400원만 이용인 돌봄에 썼다. 4029만710원은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법인 부설시설들에서는 시설 종사자를 채용할 때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나 ‘노인학대 관련 범죄’ 등 범죄전력 조회를 하지 않고 채용한 것이 적발됐다. 채용한 후 뒤늦게 조회한 경우도 있었다.
C시설은 2021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시설 이용 장애인 총 42명의 개인 계좌에서 ‘교회 헌금’ 명목으로 총 1150만원을 출금했고, 인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40명의 개인 돈총 2800만원을 시설 후원금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시설 이용 장애인들이 받는 생계급여로 모든 시설 종사자 등의 식비까지 충당한 사례도 나왔다.
이 같은 경제적 착취행위는 과거부터 계속 적발되고 있지만 끊이지 않고 있다. 2020년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온 임현수씨(25)는 지난 22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시설에 살 때 교회에 돈을 내기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돈을 내게 시켰다”며 “한 번에 1만~2만원씩 내곤 했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학대와 착취는 구조적 문제“라며 “보건복지부는 반인권적 시설에 대해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목표로 탈시설·자립지원 중심의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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