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윤석열 정부 내란 관련 인물을 대거 기용했다. 인천시민단체는 “내란 옹호와 회전문 인사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인천시는 25일 정무직 2급(이사관)·4급(서기관) 수석과 특보단 등 10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전략기획수석에는 정호성, 정무수석 이충현, 시민소통 1수석 송영우·2수석 이상구·3수석 이한구, 홍보수석 유중호 등이다.
특보단에는 대외협력단장 한도섭, 문화복지특보 박태성, 여성특보 김미애, 청년특보 정승환 등을 임명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정연후 정책홍보팀장을 임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정무라인을 강화해 보다 좋은 시정을 펼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 시장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내란 중요 인사들을 임명해 내란동조 정치인임을 자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략기획수석에 임명된 정호성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인물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1년6개월 만기 출소 후 윤석열 대통령실 시민사회비서관을 지냈다. 정무수석인 이충현은 내란 수사를 받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실 정무협력비서관 출신이다.
시민단체는 회전문 인사도 지적하고 나섰다. 시민소통 2수석에 이름을 올린 이상구는 인천시 전 정무조정담당관을 지낸 인물이다.
이한구는 인천시 시정혁신단 부단장, 유중호는 인천교통공사 상임감사, 김미애는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 박태성은 인천시 정무조정담당관실 등을 역임했던 인물들이다.
정연후 정책홍보팀장은 고양시의원 출신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캠프 비서실 출신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유정복 시장의 이번 인사는 내란 옹호와 회전문 끝판 인사”라며 “인천시민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적폐·내란 세력과 손잡은 정치인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정무직 공직자들을 동원한 의혹 등으로 유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당시 상황본부장을 맡았던 이행숙 전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이날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2월3일인 만큼,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등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의 생존 배우자가 의료비 지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사망한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들도 계속 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독립유공자의 자녀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하면 수급자격이 그 자녀에게 넘어가, 기존 유족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다. 이 때문에 정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고령의 선순위 유족 배우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사망한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서울 거주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은 총 2241명이다.
의료비 지원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로, 시립병원 8곳과 약국 25곳 등 총 33개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입원비를 포함한 진료비와 약제비도 한도 없이 지원한다. 의료비는 지정의료기관이 시에 청구하면 시가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개인은 본인부담금을 지정의료기관에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독립유공자 진료증’ 지참이 필요하다. 특히 신규대상자인 ‘사망한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는 진료증을 새로 발급받아 지정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의료비 지원은 ‘독립유공자 진료증’을 발급받은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진료증 발급 이전의 진료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가 조금이나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체감 가능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훈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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