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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단독]교체 안한 배변패드·곰팡이 핀 방·계좌서 돈 갈취···파렴치한 장애인시설

작성일 25-09-2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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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지난해 6월 경기 파주시에서 거동할 수 없는 장애인 A씨가 학대를 받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거주시설인 B시설에 현장 조사를 나갔다. A씨는 벽면이 곰팡이로 얼룩덜룩한 방에서 침대도 없이 살고 있었다. 기저귀 역할을 하는 간병용 위생패드는 교체하지 않고 여러장 겹쳐 깔려 있었다.
A씨는 시설을 퇴소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해 9월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옹호기관의 고발을 받은 경기 파주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7개월 후쯤인 지난 6월2일 B시설 운영자를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경제적 착취)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B시설은 폐쇄됐다.
23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충북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이 받은 행정처분은 총 33건이었다. 장애인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경제적으로 착취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에 있는 C시설은 9건, D법인 부설시설은 총 3곳에서 10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충북 제천시 E법인 부설시설은 총 4곳에서 행정처분 10건을 받기도 했다. A씨가 학대 당한 B시설은 4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B시설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 4명의 개인 계좌에서 총 4411만6777원을 출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310만8400원만 이용인 돌봄에 썼다. 4029만710원은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법인 부설시설들에서는 시설 종사자를 채용할 때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나 ‘노인학대 관련 범죄’ 등 범죄전력 조회를 하지 않고 채용한 것이 적발됐다. 채용한 후 뒤늦게 조회한 경우도 있었다.
C시설은 2021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시설 이용 장애인 총 42명의 개인 계좌에서 ‘교회 헌금’ 명목으로 총 1150만원을 출금했고, 인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40명의 개인 돈총 2800만원을 시설 후원금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시설 이용 장애인들이 받는 생계급여로 모든 시설 종사자 등의 식비까지 충당한 사례도 나왔다.
이 같은 경제적 착취행위는 과거부터 계속 적발되고 있지만 끊이지 않고 있다. 2020년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온 임현수씨(25)는 지난 22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시설에 살 때 교회에 돈을 내기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돈을 내게 시켰다”며 “한 번에 1만~2만원씩 내곤 했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학대와 착취는 구조적 문제“라며 “보건복지부는 반인권적 시설에 대해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목표로 탈시설·자립지원 중심의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스타필드가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 단위 고객들이 즐기기 좋은 이색 행사를 펼친다.
23일 스타필드에 따르면 코엑스몰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국 문화 상품 굿즈 팝업’을 열고 박물관 굿즈를 판매한다. 스튜디오 점선면의 대표 제품인 ‘석굴암 조명’과 함께 다보탑, 첨성대 등 문화유산을 직접 조립해 볼 수 있는 ‘3D 프린팅 키트’가 대표적이다. 또 시이닷의 단청 문양 키보드와 마우스, 네스맘 포목광의 곤룡포 비치타월 등을 판다.
스타필드 하남은 26∼28일 외부 광장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상생 축제 ‘별빛 야장’을 연다. 윤남노, 박건영, 장인우 등 셰프 5명이 컨설팅한 메뉴를 지역 먹거리 장터에서 선보이고 축제 기간 매일 다른 공연과 마술쇼도 펼친다.
다음달 5일에는 한국민속촌 출신 배우들로 구성된 ‘조선즈’의 퍼레이드가 열린다. 양반과 기생, 광대와 군사, 백성 등으로 분장한 배우들이 북소리에 맞춰 스타필드 실내를 행진한다. 퍼레이드 뒤에선 ‘어화둥둥 내 사랑’ 마당극 무대가 펼쳐진다. 조선즈 퍼레이드는 다음달 6일 스타필드 고양에서도 만날 수 있다.
스타필드 안성에서는 전통 놀이 한마당을 즐길 수 있다. 다음달 4일 아슬한 묘기와 풍물 공연이 어우러진 ‘바우덕이 줄타기’가 진행되고 다음달 11일에는 ‘북청사자놀이’ 공연이 열린다. 또 10월3∼4일에는 ‘안성문화장 페스타’가 열려 장인들의 공예품을 살펴볼 수 있고 공예 체험을 할 수 있다.
스타필드 수원은 선물 기획전을 준비했다. 영실업 또봇은 다음달 2∼12일 15주년 기념 팝업 ‘레츠 고 또봇’을 열고 11월 출시될 신제품을 처음 공개한다. 다음달 2∼29일에는 ‘디즈니스토어’ 팝업도 열린다.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소유한 자산가들과 금융회사 전·현직 임원 등이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4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말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첫 번째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참여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3일 “대규모 자금으로 장기간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대형 작전 세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앞서 3월부터 금감원에서 기획조사 중이던 이번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해온 끝에 이날 혐의자 7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동대응단 조사결과,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 자산가들로 구성된 작전 세력 7명은 하루 거래량이 적은 코스피의 A종목을 목표로 삼았다. 거래량이 적어야 가격을 끌어올리기 쉽기 때문이다. 이들은 1년 9개월에 걸쳐 A종목을 수만회에 걸쳐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수량을 정해 거래하는 통정·가장·허위매매 방식으로 A종목의 거래량을 늘리고 주가를 두배로 인위적으로 띄웠다. 이같은 방식으로 지금까지 4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이중 일부 주식을 매도해 230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손에 쥔 것으로 조사됐다.
통정매매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수량 등을 정해 형식적으로만 거래하는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에게는 해당 종목의 거래가 활발해 보이는 착시를 일으킨다. 이승우 합동대응단장(금감원 부원장보)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무런 경제적 이득이 없는 가장·통정매매를 수만회한 것을 보고 시세조정이 확실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세조종에 이용된 A종목은 지난해 초 2만4000원이었으나 올해 1월 5만200원까지 상승했다.
특히 이들은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 수십개의 계좌로 분산 매매하거나 주문 IP(인터넷주소)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하고 자금세탁을 시도한 정황 등도 포착됐다. 이들 중 일부는 친·인척, 학교 선·후배 관계로 알려졌다.
합동대응단의 압수수색과 함께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불법 이익 환수와 자본시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번 사건에 이용된 계좌 수십 개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도 내렸다. 지난 4월 자본시장법에 처음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 적용한 사례다.
합동대응단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로 이들의 공모 관계와 혐의점 등을 자세히 규명할 계획으로 추가 혐의자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승우 단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의 제재를 적극 적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합동대응단은 이 사건 외에도 4건의 주가조작 의심 사건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