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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조희대 향해 “대통령도 쫓아냈는데”…여당 메시지 ‘혼선’ 사법개혁 동력 ‘흔들’

작성일 25-09-2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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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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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지난 23일 밤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적었다. 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2일 지도부와 논의 없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의결해 논란이 된 직후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연상케 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당내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메시지 혼선과 거친 언사를 동원한 압박이 오히려 사법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적 공감이 있는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치밀한 전략과 정제된 메시지가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 대표는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을 다 쫓아냈다”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도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과 언론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며 “청문회는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 열심히 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 측은 이날 발언이 청문회 개최가 확정된 상황에서 더는 내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치지 않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미 벌어진 일인 만큼 대표가 끌고 가자고 정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한 달간 여당의 사법부 압박은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전개됐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이튿날에는 부승찬·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힘을 실었다. 18일에는 추가 증거 제시 대신 “억울하면 수사받으라”며 특검 수사를 주장했다. 당내에서 회동설의 부작용 우려가 나온 직후인 22일 법사위는 지도부와 논의 없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했다. 정 대표는 추 위원장에게 ‘상의하고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하는 동시에 공개적으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당론이 아닌 내란전담재판부 및 3대 특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잇달아 발의돼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당내에서는 이러한 중구난방식 행보가 사법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를 보이고 추후에 이를 수습하는 듯한 과정이 반복되면 여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이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며 “야당처럼 개인플레이 하는 것은 좀 자중해야 한다는 말이 많다”고 전했다. 다른 중진 의원도 “겨냥을 잘못해 과녁을 못 맞히면 오히려 사법개혁이나 대통령에게 누를 끼친다”며 “사법부 전반에 관한 이야기와 조 대법원장 문제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삼성화재의 한 임원이 자사주 소각 공시를 앞두고 단기매매로 시세차익을 본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주주환원 정책으로 자사주 소각 등이 늘어나고 있어 내부자 거래 관련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화재 임원인 A씨는 사측이 주주환원을 목표로 한 자사주 소각 계획을 공시하기 직전인 두차례 삼성화재 주식을 매입해 총 8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를 보면, A씨는 자사주 소각 공시 직전인 지난 1월 24일과 공시 당일인 1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총 3100만원의 삼성화재 주식을 매입했다. 당시 삼성화재 주식은 주당 30만원 중반대였으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한 뒤 주가는 40만원 초중반대로 급등했다. 주식 매입 후 4개월만인 지난 6월24일 처분한 A씨는 약 800만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삼성화재 측은 A씨의 단기매매 차익을 전액 환수했으며, 금융감독원에도 관련 내용을 통지했다.
A씨의 의혹은 올초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일부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업계에선 A씨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봤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삼성화재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미공개정보 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처럼 상장사의 임원이나 주요주주 들이 자사주 단기매매로 차익을 보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어 내부자 거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단기매매 차익 발생 통보’ 사례를 보면, 2022년만해도 28건, 70억원 규모였으나 지난해에는 33건, 1360억원에 달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정보 이용 등 내부자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임원이나 주요주주들의 단기매매 차익을 당국이 확인하고 회사에 통보하며, 사측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으며, 실제로 반환되지 않는 사례도 많다. 지난해 반환되지 않은 금액이 1353억원 가량으로 전체의 약 99%에 달했다.
내부자 거래에 사각지대도 상당하다. 당국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내부자들이 주식을 매매할 때 사전에 공시토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증권 등의 거래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이거나 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대량 매매에만 적용돼 예외가 많다. 미국에선 내부자 전체가 거래계획을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
김 의원은 “삼성화재와 같은 주요 금융사 임원까지 단기매매 차익 거래에 나선 것은 국내 자본시장의 심각한 경고 신호”라며 “미국처럼 모든 상장사 임직원이 거래계획을 공시토록 하고, 내부자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