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전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은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헌재는 우선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법적 요건이 갖춰졌는지 판단한다’고 규정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공소 유지 목적으로 이첩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별도로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받아들일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아 오토랜드 광주(기아차 광주공장)의 안전 분야 책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아차 광주공장 3공장 공장장과 안전관리책임 등 임직원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3공장에서는 지난 5월16일 40대 노동자 A씨가 설비에 끼어 숨졌다. A씨는 조립이 끝난 1t 화물차를 검수하던 중 차체 운반 기계에 머리를 심하게 다쳐 사망했다.
경찰은 신체 끼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해당 공정에 안전 덮개와 자동 중단 제어장치 등 사고 예방 조치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사고 이후 안전장치를 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에 별개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잠수교·노들섬…한강의 숨은 비밀
■이유 있는 건축-공간 여행자(MBC 오후 9시) = <이유 있는 건축-공간 여행자>의 열 번째이자 마지막 여행지는 서울의 한강이다. 한강의 잠수교가 낮게 만들어진 이유는 전쟁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고 한다. 잠수교를 비롯해 한강 건축물에 관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듣는다. 한강대교 위에 지어진 세계 최초 ‘다리 위 호텔’과 노들섬 등 젊은층이 주로 찾는 한강의 ‘힙한’ 장소들도 방문한다.
백세 넘어도 산책 거뜬, 건강 비결은
■한국기행(EBS1 오후 9시35분) = 대한민국을 강타한 건강 키워드 ‘저속 노화’. 건강한 삶을 살아내는 저속 노화의 달인을 만난다. 23일 방송에서는 충남 홍성에 사는 조병예 할머니를 찾아 건강 비결을 듣는다. 올해 101세를 맞은 조 여사는 저녁 식사 후 마을 한 바퀴를 돌며 체력을 유지한다. 그 덕에 자식들과 함께 나가는 오일장 구경도 거뜬하다. 백년이 넘는 세월이 빚어낸 조 여사의 삶을 만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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