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를 1인당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미국 기업들과 직원들, 예비 구직자 및 유학생들의 동요가 이어지고 있다. 백악관이 수수료 인상이 신규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되면서 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블룸버그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아마존 등 테크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비자 수수료 인상에 관한 포고문 서명을 예고한 직후 직원들에게 미국을 떠나지 말라고 주문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직원들에게도 시한 전까지 미국에 즉시 복귀하도록 안내했다. 아마존은 H-1B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발급되는 H-4 비자 보유자들에게도 미국에 머물 것을 권고했다.
이들 기업들은 H-1B 비자를 통한 외국인 채용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들이다. 미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H-1B 소지 직원 규모는 아마존이 1만44명으로 가장 많았고, MS(5198명), 메타(5123명), 애플(4202명), 구글(4181명) 등으로 뒤따랐다.
CNBC는 JP 모건 체이스와 골드만삭스 등 대형 투자은행들을 담당하는 로펌들도 비자 소지자들이 당분간 미국에 머물며 해외 여행을 보류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혼란이 커지자 백악관이 수습에 나섰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 “10만 달러 수수료는 신규 비자에만 적용되며, 갱신이나 현재 비자 소지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비자 소지자들은 평소와 같은 범위 내에서 출국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포고문 서명식에 자리했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연간 수수료라고 설명한 것과 달리 ‘일회성’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WSJ에 따르면 기업 인사팀들은 해외 체류 중인 직원들의 소재를 파악해 귀국 항공권을 지원하기 위한 직원 분류 작업에 나섰다. 업무 상 해외 출장 중이던 직원들은 황급히 짐을 챙겨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미국행 티켓을 구하는 문제 때문에 하와이나 미국령 괌으로 먼저 가는 방안을 고민하거나 미리 미국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는 아부다비 등의 공항으로 몰리는 일도 나타났다.
기존 비자를 소지한 직원들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여행 금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후 거의 하루 만에 곧바로 시행되면서 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려고 계획하던 이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부하는 인도 출신 대학원생 사티시는 블룸버그에 이십여명의 지인들이 비자 조치 발표 이후 인도로 돌아가기로 계획했다고 전했다. H-1B 비자는 미국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유학생들의 구직과 정착을 돕는 관문 역할을 해 왔다.
각국 정부들도 비자 조치로 인한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H-1B 소지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인도 외교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가족들에게 혼란이 발생하고 인도주의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미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가 시행될 경우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급증할 것이란 추산도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한 해 신규 H1B 비자 14만1000개가 발급됐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연간 140억 달러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큰 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스타트업, 비영리 단체들이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비자 수수료 인상의 목적이 ‘미국 노동자 보호’라는 점에서 추가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미국 노동자들이 임금을 덜 받는 외국 노동력에 의해 대체되면서 국가에 대해 경제 및 국가안보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로펌 피셔 필립스의 섀넌 스티븐슨 이민 관련 그룹 공동 의장은 “우리는 이것이 정부의 H-1B 에 대한 공격의 첫 단계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에서 “명과 암이 공존하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 대통령 처음으로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토의를 주재했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열린 안보리 공개토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학계·산업계·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모두를 위한 AI, 인간 중심의 포용적 AI로의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토의 개시에 앞서 이 대통령은 약식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토의에서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는 AI 석학 제프리 힌튼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 앞의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다”며 “똑같은 칼도 요리사에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훌륭한 도구지만 강도에겐 그저 남을 해치는 위협적인 무기”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AI라는 도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따라 우리 앞에는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지게 된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AI를 잘 활용한다면 저성장, 고물가 같은 난제를 해결해 새로운 번영의 길을 열어내고, 의료·식량·교육 등 여러 문제에 해답을 줄 수도 있다”고 했고,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채 끌려간다면 극심한 기술 격차가 철의 장막을 능가하는 실리콘 장막으로 작동해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력이 곧 국력이자 경제력이자 안보 역량인 시대, 과거 러다이트 운동처럼 기술 발전을 역행하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유일하고도 현명한 대처는 국익을 위해 경쟁하되 모두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두를 위한 AI, 인간 중심의 포용적 AI로의 혁신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사람의 삶과 생명이 달린 국제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AI가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가능성, 동시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를 잘만 활용하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감시하는 등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것”이라면서도 “무시무시한 도구가 통제력을 상실한다면 테러,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는 디스토피아의 미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언급하며 “APEC 의장국으로서 AI의 혁신이 인류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AI 기본사회, 모두의 AI가 새로운 시대의 뉴노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앞에 주어진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마다하지 말고 AI가 가져올 변화를 인류가 재도약할 발판으로 만들어 내자”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행정안전부가 강릉시에 선포했던 가뭄 재난사태를 22일 오후 6시부로 해제했다. 재난사태 선포 24일 만이다. 소방청의 국가소방동원령과 환경부의 가뭄 예·경보 단계도 함께 해제돼 강릉 지역 가뭄은 평시 관리체계로 전환된다.
강릉의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최근 내린 비로 이날 오후 4시 기준 60.3%를 기록했다. 강릉시에 약 200일간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강릉시는 앞서 지난 19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수용가(저수조 용량 100t 이상) 123곳 등을 중심으로 시행해온 제한급수를 해제한 바 있다.
재난사태가 해제된 이후에도 행안부는 강릉시의 요청에 따라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활용한 홍제정수장으로의 원수 공급은 계속 이어간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강릉 지역이 가뭄 상황을 이겨내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생수 나눔, 운반급수를 비롯해 전 국민이 함께한 노력 덕분”이라며 “그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뭄 현장에서 헌신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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