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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국힘, 25일 정부조직법 등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

작성일 25-09-2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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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추진에 국민의힘이 강경 투쟁으로 맞서며 정기국회에서 여야 대립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민주당은 기어이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졸속 처리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우리 당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공지했다. 민주당이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진해온 쟁점 법안들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부터 진행한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조치다.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개편 등을 골자로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견을 보여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세부 부분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며 “전체 내용을 훑어보지도 못한 상태의 법안을 급하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기보다는 국회에서 조금 더 숙의 과정을 거쳐 원만하게 타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안건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욕망 때문에 정신 줄을 놓은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장외 집회를 하고 국회 내 투쟁도 강경 기조를 보이면서 정기국회 기간 여야 대립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 법안뿐 아니라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는 부담을 감수한 것도 대여 투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방송 3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2차 상법 개정안 처리 때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상정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24시간 뒤 이를 해제해 가결하는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4일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정부 출범 6개월은 허니문 기간”이라며 증인 채택에 반대했지만 야당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며 반발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025년 국정감사 실시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상정된 국감 증인 명단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 11명이 포함됐지만, 대통령실 살림과 행정을 총괄하는 김 비서관은 빠졌다. 김 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성남지사 시절부터 함께 호흡을 맞춰 온 핵심 측근이자 대통령실 핵심 실세로 꼽히지만 언론 노출을 자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국민의힘은 총무비서관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관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된 적은 14대 국회 이후 30년간 단 한 번도 없다”면서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는다는 건 뭔가 숨기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비서관 출석을 정쟁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반발했다. 문진석 의원은 “6개월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그동안 관례였다”며 “국힘은 허니문은 고사하고 대선 불복까지 주장하지 않냐”고 반박했다.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비서실장”이라며 “야당에서 제기하는 여러 문제에 답변할 수 있는 강 실장의 증인 채택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논쟁은 정부조직법 처리 관련 책임 공방으로 번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막으면 막을수록 ‘김 비서관이 진짜 실세구나’ 하는 것만 입증된다”며 “뭐가 두려워서 증인 출석을 막느냐”고 말하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문 의원이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하면 김 비서관 출석에 응하겠다”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유 의원은 “야당이 정부조직법에 협조하고 여당은 특검법 개정안을 정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를 파기한 건 민주당”이라며 “개딸들 눈치만 보고 약속을 파기하는 게 공당이냐”고 말했다.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자 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오늘은 표결을 하지 않겠다”며 “간사 간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의결하자”고 정리했다.
‘소아 진료 공백’과 ‘응급실 미수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의료개혁 논의의 장이 만들어진다. 공급자 중심으로만 이뤄져 온 기존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실질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혁신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복귀로 의료현장이 정상화된 가운데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혁신위는 세 가지 운영 원칙에 따라 구성된다. 우선, 의료혁신 논의에서 국민 대표성을 강화한다. 환자, 청년, 노조 등을 대표하는 다양한 국민과 보건의료 외에 경제, 사회, 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혁신위에 참여한다. 수요자·전문가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구성할 방침이다.
또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혁신위 내에 ‘의료혁신 시민 패널’을 신설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권고안을 마련한다. 권고안은 국민에게 모두 공개되고 혁신위에서 논의한 결과와 그 이행계획까지 발표해야 한다. 특히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도 별도로 운영된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의 혁신과제에 집중한다. 그동안 의료개혁이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보상체계 등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 논의에 치중했다면 혁신위는 국민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소아·분만·취약지 등 의료공백·응급실 미수용·수도권 원정 진료 등의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또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 개선과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도 주요 논의과제가 될 전망이다. 구체적 의제는 위원회 출범 후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확정된다.
혁신위 구성은 본위원회, 전문위원회, 의료혁신추진단으로 꾸려진다. 본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선임하는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 30인 이내로 구성된다. 이들은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 마련과 이행 상황 평가를 맡는다. 전문위원회는 의제별 심층 검토와 실행방안 구체화를 담당한다. 의료혁신추진단은 복지부 산하에 설치해 범부처 협업과 정책화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10월 중 혁신위 설립을 위한 대통령 훈령을 제정하고, 각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혁신위를 발족해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