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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속보]국힘,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 돌입

작성일 25-09-2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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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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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민의힘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개편을 뼈대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박수민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 전반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 본회의 개최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우 의장 주재로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합의된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는 뜻을 고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 뒤 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좀 더 논의해도 아무런 문제 없는 것을 일방통행식으로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는 부분에 대해 함께 할 수 없다”며 “강한 반대의 뜻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는 의원들 총의를 모았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해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은 이날 오전 여당·정부·대통령실의 결정에 따라 제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원전 수출 부문 제외)를 넘겨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하는 방안도 담겼다. 여성가족부 명칭을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는 내용 등도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직후인 오후 6시30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이 24시간 뒤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해제해 오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하루 단위로 순서대로 상정돼 같은 절차를 밟아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될 방송미디어통신위 업무와 조직을 규정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내년 8월까지가 임기인 이진숙 현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회 각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위증죄 등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검찰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경찰에 고발할 수 있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억만장자 성범죄자 고 제프리 엡스타인의 친분 논란을 풍자하는 조형물이 미 연방의회 인근에 설치됐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 의회 앞 내셔널몰에 ‘영원한 절친’이라는 제목의 청동 조형물이 들어섰다.
스프레이로 칠한 이 조형물은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조형물 하단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제프리 엡스타인 사이의 오래된 유대관계를 기념한다”고 적힌 명판이 부착됐다.
내셔널몰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관리청(NPS)은 이 조형물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전시를 허가했다. 작가가 NPS에 제출한 전시 허가 신청서에는 “정치적 이미지를 활용한 언론 및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조형물 설치 목적이 적혔다.
해당 조형물을 제작하고 설치한 작가의 정체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익명의 예술가 단체가 몇 차례 워싱턴DC에 전시한 트럼프 대통령 비판 조형물과 스타일 및 내용이 유사하다고 WP는 짚었다. 이 익명 단체는 지난해 10월 ‘1·6 의회 폭동 사태’를 풍자하는 거대한 대변 모양의 조형물 등을 전시한 바 있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수십 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이후인 지난 2019년 뉴욕의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50세 생일 때 여성 나체를 외설적으로 그린 축하 편지를 보낼 정도로 그와 친분이 두터웠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