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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조희대 ‘세종대왕’ 발언에 민주당 “스스로 왕이 돼 대선개입 의혹 촉발한 장본인”

작성일 25-09-2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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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오만한 궤변”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왕이 되어 대선 개입 의혹을 촉발한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세종대왕의 이름을 빌려 국민의 정당한 개혁 요구를 ‘왕권 강화’로 매도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안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지만, 내란전담재판부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원내대변인은 “스스로 왕이 되어 사법 권력을 휘두르고, 방탄 법원을 자처하며 대선 개입 의혹까지 촉발한 장본인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끝없는 재판 지연과 제 식구 감싸기로 사법 불신을 만든 장본인이 세종대왕의 ‘민본’을 운운하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야말로 세종이 꿈꿨던 ‘민본 사법’을 구현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사법부를 개혁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마땅한 책무”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굳이 평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서도 “아무리 정해진 행사이고 참모들이 써준 원고라 해도 그런 말을 읽을 때 본인의 양심이 어떻게 요동쳤는지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연일 요구하면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사법부의 재판 진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압박용 카드”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와 만나 “사법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내란전담재판부나 특검·국정조사·탄핵까지 수위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3가지 중 하나라도 실제로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는“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으로 유출됐던 조선시대 불화 2점이 27년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대한불교조계종은 1998년 9월 도난되어 행방을 찾을 수 없던 대구 용연사 영산회상도와 삼장보살도 2점을 환수해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로 이운(옮겨 모심)한 뒤 25일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이 작품들은 올 초 일본의 한 소장가가 종단에 불화 기증 의사를 밝히면서 소재가 파악됐다. 조계종 문화부장 성원스님은 “기증자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불화가 도난품이라는 사실을 안 뒤 마음을 냈다”면서 “종단은 지난 7월 일본 현지를 방문해 불화를 확인하고 소장자와 기증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용연사 영산회상도는 석가모니가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그린 대형 불화다. 1731년에 그려진 작품으로 가로 335㎝, 세로 445㎝ 크기다.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에 그려진 영산회상도는 11점이 남아 있으며, 이번에 환수된 작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보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작품은 영조의 장남 효장세자의 부인인 빈궁 조씨가 시주한 것으로, 그가 불사를 후원한 것이 확인된 유일한 사례이기도 하다. 조계종은 “용연사 영산회상도는 규모가 크고 불화 조성에 왕실인사, 당대 고승들이 참여하는 등 불교사적 가치가 높은데다 작품성 면에서도 수작으로 꼽힌다”면서 “국가지정 문화유산급 가치가 있는 불화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삼장보살도는 천장·지지·지장보살을 그린 불화(가로 330㎝, 세로 325㎝)로 1744년에 제작됐다. 18세기에 그려진 삼장보살도 중 남아 있는 것은 모두 19점으로, 이중 일부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돌아온 작품은 천장보살의 표현에 변화를 주고 풍부하게 나타내는 등 구성과 표현에서 완성도가 높다고 조계종은 평가했다.
이날 공개된 두 점의 작품은 곳곳에 결실(일부가 없어짐), 갈라짐, 미생물 오염 등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성원스님은 “보존처리에 최소 2년은 걸릴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이후 용연사로 모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환승제 탈퇴를 예고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을 향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규상 마을버스는 환승제 탈퇴가 불가능하며, 탈퇴 강행 시 과징금 부과 등의 강제력을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3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해 여객자동차법(8조)에 따라 시에 변경 요금 신고 및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며 “시의 사전 협의와 수리 없이 조합의 일방적인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내 140개 마을버스 회사가 소속된 마을버스조합은 전날(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승할인 적자 보전 확대 등의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시의 대중교통 환승할인으로 경영난이 악화해 적자 보전 확대가 없으면 버티기 어렵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다.
시는 환승제 합의안에 따라 전체 적자 보전이 아닌 적자를 본 운송업체에 한해 지원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마을버스 경영난 개선을 위해 여러 방안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김태명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운행률 개선과 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재정지원 기준 인상, 내년도 지원 규모 증액, 수익성이 낮은 노선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며 “기사 채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3개월치 보조금을 선지급 후 운행 정상화 수준을 고려해 정산하는 방안과 교육비 지원 등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의 발표 뒤 마을버스조합은 재차 반박문을 통해 “재정 여건이 더 어려워진 최하위 업체들이 환승제 탈퇴에 참여하지 않도록 회사를 분열시키려는 술책”이라며 “향후 환승 탈퇴를 할 경우를 대비해계산한 결과 대부분의 회사는 지금보다도 수입이 훨씬 증가하는 구조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