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불구속 상태로 재판해달라” 윤석열 보석심문, 26일 오전 진행 > 견적문의

폰테크 “불구속 상태로 재판해달라” 윤석열 보석심문, 26일 오전 진행

작성일 25-09-25 20:18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폰테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구속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6일 보석 심문을 받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기일을 26일 오전 10시30분으로 정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한 뒤 바로 보석 심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보석 청구를 받은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정해 피고인과 검사, 변호인 의견 등을 듣고 보석 여부를 결정한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지난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됐다. 특검은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추가 기소된 이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특검에게 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 관련 논의도 필요하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진행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
전남관광재단은 미국 노르웨지언 크루즈 라인(NCL)의 ‘노르웨지언 스피릿호’가 25일 여수항에 입항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이번에 들어오는 ‘노르웨지언 스피릿호’는 총톤수 7만4904t 규모의 대형 선박이다. 미국·영국·캐나다·호주 등에서 온 승객 1919명과 승무원 872명이 탑승했다.
재단은 크루즈 유치를 위해 꾸준히 해외 박람회에 참가했다. 그 결과 올해 여수항 크루즈 입항 횟수는 6항차로 작년 대비 3배 늘었다.
이번 입항 환영 행사에는 도립국악단이 참여해 ‘판굿소고’ 공연을 선보이고,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한복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관광 편의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와 통역 인력도 배치된다. 외국어 해설사가 탑승하는 문화관광해설 서비스, 여수 특산품 판매 부스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관광객들은 오동도, 이순신광장 등 여수 대표 명소는 물론 순천, 보성 등 인근 지역 명소를 방문하며 전남 관광자원을 체험하게 된다.
전남지역에는 오는 2026년까지 미국·중국·일본 선사를 포함해 약 15항차 크루즈 입항이 예정돼 있다.
김영신 전라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는 “크루즈 관광객들이 여수를 비롯한 전남 곳곳에서 다양한 체험과 관람을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남기길 바란다”며 “다가오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에도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와 전남의 진정한 매력을 느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 개정 통해 협상력 강화…가맹 정보 공개 범위 확대, 공시제 도입요건 충족하면 위약금 없이 중도 계약해지 가능, 폐업 때 부담 줄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법을 개정한다. 가맹점주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위약금 없이 중도 계약 해지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는 23일 취약한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폐업 시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본사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도 협의할 의무는 있으나, 협의 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협의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본부를 고발하는 등의 제재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협상권 도입에 신중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갑을관계 개선 기조와 맞물려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단서 조건을 달았다.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 횟수를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키로 했다. 같은 안건으로 협의를 요청한 여러 단체와 한꺼번에 협의하는 일괄 협의 절차도 규정한다. 점주 단체들이 무분별하게 협의를 요청해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업계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점주 단체 등록제도 도입된다. 그간 점주 단체 구성 요건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본사 측이 ‘단체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점주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점주 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해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폐업 시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도 보장키로 했다. 현재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 보장을 위한 조항이 따로 없다. 공정위는 특정 요건 충족 시 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 해지를 보장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계약 해지나 위약금 감면 방식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과거 도입된 편의점업 표준계약서에는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영업이익 악화가 지속할 경우 등이 요건으로 제시됐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해지권 도입 시 경영 악화에 따른 부담을 본사가 다 떠안게 된다고 반발해 기준을 마련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창업 단계에서 공개되는 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직접 공개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시도 등 등록기관의 심사 지연으로 최신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특히 브랜드 선택에 중요한 가맹점 수 등 항목은 공시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로 단축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가맹업계와 현장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거래 모든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