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도 하도급 대금이 함께 오르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 등 3개 업체에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3년 10월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별도의 요청이나 협상 절차 없이 하도급 대금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거래상 우위에 있는 원사업자에게 대금 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하도급업체의 현실을 반영한 장치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일시멘트는 하도급업체에 시멘트 포장지 제조를 맡기면서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적지 않았다.
시몬스와 시디즈도 침대 프레임과 스펀지 재단 등을 맡기면서 하도급 대금 연동을 계약서에 담지 않았다.
최근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에서 원재료 비중이 높은 가구와 레미콘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연동제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계약서에 포함됐는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사유를 계약서에 담았는지 등에 대해 점검했다.
이태휘 공정위 하도급조사과장은 “하도급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의 서면 기재 누락,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본인이 마무리짓지 못해 안타깝다고 하시지 않을까요. 칭찬에는 워낙 인색하셔서….”
박승호 박서보재단 이사장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박서보재단에서 열린 박서보(1931~2023)의 자서전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박서보 화백이 자신의 자서전 출간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는 물음에 이같이 말했다. 박 이사장은 단색화의 거장 박서보의 차남으로, 박서보가 생전에 마무리 짓지 못한 자서전 집필을 마무리했다.
박서보의 자서전 <박서보의 말>과 그래픽 노블 <박서보>의 한글판·영문판은 오는 26일 동시에 출간된다. 영문판 발간과 세계 동시 발매를 염두에 두고 이탈리아의 미술 전문 출판사 스키라와 협업했다. 한국 현대미술의 한 획을 그은 박서보에 관해 그의 딸이나 평론가들이 쓴 책이 출간된 적은 있었으나, 박서보가 직접 쓴 원고가 책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서보는 90대가 될 때까지 작업을 이어 왔을 뿐 아니라, 자신의 그림을 꼼꼼하게 정리했고 글에도 작업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해 왔다. 생전 자서전 출간은 이루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사후 흔적을 정리하던 박승호 이사장이 박서보가 오래도록 쓰고 모아온 원고들을 책으로 냈다. 박서보가 당대 내로라하는 현대 미술가와 교류했던 만큼 자서전에는 유명 작가들의 실명이 다수 쓰여있다. 박 이사장은 “(언급되는 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할 내용들은 책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편집했다”며 “현대미술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내용을 다 알아듣고 흥미롭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서전 내용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래픽 노블도 한 세트로 발간했다. 주로 과학 분야의 글·그림을 주로 그린 조진호 작가가 집필했다. 이유진 박서보재단 이사는 “따뜻하거나 감상적이지는 않고 분석적이고 담백하지만, 그래서 또 좋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된, 돌아가시기 전 3년에는 원고 정리를 못 하셨다. (원고의) 맥락을 알지 못하는 제가 정리하는 일이 문자를 해석하는 것처럼 어려웠다”며 “‘이 해석이 맞나’ 물어볼 데가 없던 경험을 할 때마다 술을 따르면서 아버지의 관점에서 생각하려고 했다. 술은 많이 먹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술기운에 감정이 격앙되면서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까지 사랑했나’ 생각했다”며 “곧 아버지의 서거 2주기(10월14일)가 다가오는데 제사상에 (자서전을) 올려놓을 수 있게 돼 대단히 의미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현대 재단 옆에 신축 중인 지하 2층·지상 3층의 건축물을 박서보미술관으로 내년 개관한다고도 밝혔다. 원래 재단 사무공간도 신축 건물로 옮길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바꿔 건물 전체를 미술관으로 활용하고, 박서보의 작품뿐 아니라 젊은 작가들의 전시 공간으로도 사용할 예정이다. 한때 진행이 지지부진했던 ‘박서보미술관 제주’ 건립도 이르면 내년 말 개관할 수 있도록 재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서보재단은 그간 한국에선 공개되지 않았던 박서보의 말년 작업인 ‘신문지 묘법’ 연작도 공개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매월 마지막주는 오후 7시)에 진행하는 재단 투어를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관람할 수 있다.
김영섭 KT 대표가 24일 무단 소액결제 범행 수단으로 지목된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부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2만여명에 대해선 위약금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모든 인증 방식의 소액결제 피해를 파악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대규모 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펨토셀 관리 실태를 보니 허점이 많고 관리가 부실했다”면서 “전 국민께 불안과 걱정,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펨토셀 관리 부실이 사건을 초래한 원인”이라고 지적하자 김 대표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KT가 보유한 펨토셀 23만2000대 가운데 3개월간 작동하지 않았거나 고장 난 펨토셀은 4만300대에 이른다. 무단 소액결제 사태 용의자들은 차량에 펨토셀을 싣고 이동하며 주변 휴대전화의 인증 문자를 가로챈 것으로 추정된다.
KT의 경우 미사용 펨토셀에 대한 ‘자동 차단’ 시스템이 전무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KT에는 펨토셀 매뉴얼조차 없다”면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기본 자질조차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KT와 달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일정 거리 이상 옮겨진 펨토셀 기기는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김 대표는 “사고 이후 (미승인 펨토셀이) 망에 붙지 못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KT가 ARS 인증만 조사해 피해를 축소하고 있다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김 대표는 “시간이 걸려 일단 ARS 기반으로 분석한 것이고 전체 인증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KT가 해킹 의혹 서버를 폐기한 행위도 비판을 받았다. 앞서 지난 7월 KT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해킹 의혹 사실확인 요청을 받았으나 “침해 사실이 없다”고 답한 뒤 8월1일부터 13일까지 해당 서버를 폐기했다. “증거인멸”(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지적이 계속되자, 김 대표는 “폐기하지 않았어야 한다. 반성한다”고 말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이와 관련해 “KT의 서버 폐기나 신고 지연 등에 고의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대로 필요시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복제폰 생성을 위한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보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의 ‘위약금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고객 대상의 면제에 대해선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피해 내용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97만명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롯데카드의 조좌진 대표 역시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신용정보를 다루는 금융회사로서 엄청난 잘못”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여야 의원들이 카드 재발급이 늦어지는 이유를 묻자, 조 대표는 “100만명까지 밀려 있는 상황으로 이번 주말까지는 대부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카드의 경우 2017년 이미 공개된 보안패치를 누락한 데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조 대표는 사임을 포함한 인적 쇄신을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함께 출석한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5년간 1100억원의 보안 투자 약속을 믿어도 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금융 보안은 핵심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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