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외도를 의심해 잠자던 남편을 묶고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잘라 살해하려 한 여성이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4일 살인미수와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 위치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내 A씨(57)와 A씨의 사위 B씨(39)에 대한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공범인 B씨 변호인도 “살인미수 혐의 중 중상해까지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에 일부 가담해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 딸 C씨(36)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잔혹한 방식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르고도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범 우려가 크다”며 A씨 등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잠을 자던 50대 남편 D씨를 흉기로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의 의붓사위인 B씨도 A씨가 범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C씨는 A씨 등이 범행하기 전 흥신소를 이용해 D씨의 위치를 추적해 확인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미국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가 암살된 지 2주 만에 미 이민당국을 겨냥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치적 폭력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건의 책임을 민주당 등 정치적 반대 세력으로 돌리며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24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 이민세관단속국(ICE) 건물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의 용의자 조슈아 얀(29)이 소지했던 탄피에 ‘안티 ICE’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FBI는 이 사건을 “정치적 이념에 근거한 폭력”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용의자의 미사용 탄환 사진을 공개하며 “법 집행 기관을 겨냥한 이러한 비열한 정치적 동기의 공격은 단발성 사건이 아니다. FBI는 기관을 표적으로 삼는 자들을 추적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엑스에 밝혔다.
이날 오전 댈러스 ICE 건물을 향해 총탄이 발사돼 구금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인근 건물에서 표적 사격을 한 것으로 파악된 얀은 사건 발생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10일 커크가 암살당해 긴장감이 높아진 중 사건이 발생해 미국 내에서는 정치적 동기로 인한 폭력 확산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얀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얀의 온라인 프로필에는 정치에 관한 관심 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얀은 2020년 3월 텍사스에서 열린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투표했으며 오클라호마주에 무소속 유권자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관해 “급진 좌파 민주당원들이 ICE를 끊임없이 악마화하고 해체를 요구하며 ICE 요원들을 ‘나치’에 비유한 결과”라고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반파시즘·반인종주의 좌파 운동인 ‘안티파’를 해체하겠다고 했다. 앞서 그는 안티파를 ‘국내 테러 단체’로 지정한 바 있다. 그는 “커크 사망 이후 급진 좌파 테러리스트들의 계속되는 폭력은 중단돼야 한다”며 “우리는 이미 안티파를 테러리스트 단체라고 선언했다. 나는 이번 주에 국내 테러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료들도 이 사건이 이민 단속 정책을 반대하는 세력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J D 밴스 부통령은 “범인은 폭력적인 좌익 극단주의자”라며 “공개되지 않은 증거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은 “이 사건은 ICE에 대한 증오에서 비롯됐다”며 “수개월 동안 우리는 정치인과 언론에 ICE의 법 집행에 대한 과격한 발언을 자제하라고 경고해왔다. 이 사건은 극좌세력의 발언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마크 비지 텍사스주 하원의원은 “왜 이 사건을 극좌파 사람들이 법 집행 기관을 향해 총격을 가한 사건으로 국한해서 보느냐”며 “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은 경찰이 아니라 구금자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경남도는 10월 추석 연휴 때 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는 대체공휴일·한글날까지 포함해 7일(10월 3일∼9일)이다.
도는 이 연휴 중 추석을 전후한 4일(10월 4일 0시∼7일 자정)간 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 간 도로(불모산터널) 통행료를 면제한다.
이 기간 65만대분에 해당하는 3개 도로 통행료 16억원을 민자도로 운영사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추석 연휴 창원시가 관리하는 팔룡터널, 지개~남산 간 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경남도는 민자도로 내 도로 전광판 안내, 현수막 게시, 사회누리소통망(SNS)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해 사전 홍보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코로나19 때(2020~2022년)를 제외하고 2017년부터 정부 명절 민생 안정화 정책의 일원으로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을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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