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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속보]청탁 ‘최종 결재자’ 한학자 구속···‘통일교·국힘 유착’ 수사 탄력 받나

작성일 25-09-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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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인 한학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특별검사 수사 역사상 교단의 수장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정치-종교 유착 의혹’ 수사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발부 이유로 들었다. 한 총재는 전날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6시35분까지 5시간여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다 수용동으로 옮겨져 수용됐다.
한 총재와 공범관계로 함께 구속 기로에 섰던 전 비서실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전날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공범일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은 드나 공범임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단독범행의 경우 다툴 여지가 있는 점, 현 단계에서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민원과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청탁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20대 대선 전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정씨는 이 4가지 혐의를 똑같이 받는다.
영장 심사에서 특검 측은 220여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띄우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약 420쪽에 이르는 의견서도 재판부에 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의 청탁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한 총재가 일체 부인하고, 특검의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다 권 의원의 구속 여부 결정 직전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일방 통보한 점 등을 근거로 불구속 수사 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정황도 있어 구속상태로 추가 수사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 총재 측은 변호사 14명이 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지난 17일 한 총재가 특검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이나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또 공여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인식을 구속하려는 시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는 권 의원이 영장 심사에서 주장한 것과 같은 논리다. 한 총재는 최후 발언에서 “나는 정치와 무관하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검이 한 총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정교유착’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지 주목된다. 특검은 통일교의 청탁과 정치권 로비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이 사건에 관한 수사는 통일교 측에서 전씨를 매개로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했다는 데서 출발했다. 이후 특검 수사에서 통일교 측의 국민의힘 선거 개입 정황을 확인하고 ‘대선 불법 정치자금 및 국민의힘 집단 입당 가입 의혹’ 수사로 확대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의 통일교 서울본부와 각지의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교인들의 입당원서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정당의 대표자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통일교 소속 교인들에게 재산상 이익과 공사(公私)의 직 제공을 약속했다”고 적었다. 특검은 지난 18일에는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국민의힘에 가입한 통일교 추정 당원 11만~12만명의 명단을 확보한 뒤 분석에 들어갔다. 특검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치러진 2023년 3월6일 직전 시기를 집중해 보고 있다. 한 총재와 정씨, 김 여사는 모두 공범으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가 계속될 전망이다.
한 총재는 2022년 2~3월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권 의원을 두 차례 만나 현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한 의혹도 받는다. 한 총재는 지난 17일 특검 조사에서 쇼핑백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은 100만원 상당의 ‘세뱃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반면 권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쇼핑백 안에 넥타이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은 권 의원과 한 총재를 상대로 추가 불법 정치자금 전달 및 수수 사실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한 총재까지 구속하면서 통일교 청탁 및 로비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사들의 신병을 대부분 확보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한 총재의 결재를 받아 권 의원과 전씨 및 김 여사에게 청탁용 금품을 전달한 윤씨가 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29일에는 김 여사, 지난 8일에는 전씨가 차례로 구속기소 됐다. 권 의원도 지난 16일 구속돼 특검의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통일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고, 교단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중에 유통되는 식용곤충의 단백질 함량이 대표적인 고단백 식품인 닭가슴살보다 최대 3배 가량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식용곤충 생산 농가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백강잠, 갈색거저리유충, 식용누에유충·번데기, 쌍별귀뚜라미,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단백질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식용곤충의 단백질 함량은 100g당 평균 39.8~72.2g 범위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육류인 닭고기와 돼지고기, 소고기의 평균 함량인 19~23g의 두 배 이상 수준이었다.
곤충별 평균 단백질 함량을 보면 백강잠이 64.7g, 쌍별귀뚜라미가 63.3g으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단백 식품으로 많이 알려진 닭가슴살(22g)보다 3배 가량 높은 것이다.
무기질 역시 채소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강잠은 100g당 칼륨 평균 함량이 1388mg으로 시금치(691mg)나 파슬리(638mg)의 두 배 수준이었다.
쌍별귀뚜라미는 철분 5.6mg, 아연 18.3mg, 인 2380mg을 함유해 영양학적 가치가 컸다. 대부분의 식용곤충의 마그네슘 함량도 현미(70mg)나 귀리(78mg)보다 평균 두 배 이상 높아, 통곡물보다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 검사에서는 모든 시료가 식품위생법 기준에 적합해 식품으로서 안전성이 입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수경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식용곤충은 가축에 비해 온실가스와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적은 친환경적인 미래 식량자원”이라며 “이번 조사로 안전성과 고영양 식품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한 만큼, 도민들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이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들의 항소심 재판에 대비해 ‘집중 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고 형사재판부 증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며 법원을 압박하고 나서자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고법은 22일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형사법관 간담회에서 이런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3대 특검 기소 사건 중 쟁점과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을 가급적 함께 배당해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집중 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집중 심리 재판부엔 특검 사건을 제외한 다른 사건의 배당을 중지하고, 기존에 진행되던 사건 일부를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집중 심리 재판부엔 재판연구원 4~5명도 배치할 계획이다. 다만 각 사건의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향후 2심 재판의 규모 등을 확인하고, 집중 심리 재판부의 범위를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공정한 사건 배당을 위해 형사부 법관들의 제척·회피 사정을 확인해 배당 제외 재판부를 빼고, 나머지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한다.
서울고법은 내년 정기 인사 때 최소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증설해야 한다며 법관도 추가 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규정된 재판 중계와 관련해 준비팀 운영이나 중계 방식과 장비 마련에 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18일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에 판사 1명을 추가 배치하고 형사법정을 늘리는 등 재판지원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