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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아프간, 바그람 기지 미국 반환 거부···트럼프 주장 일축

작성일 25-09-2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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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자국 내 바그람 공군기지를 미국에 반환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자비훌라 무자히드 아프간 탈레반 정권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바그람 공군기지 반환 요구를 거부하며 “미국은 아프간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엑스에 “아프간은 경제 중심의 외교 정책을 추구한다”며 “공동 이익을 바탕으로 모든 국가와 건설적 관계를 모색해왔다”며 “모든 양자 협상에서 아프간의 독립과 영토 보전이 최우선 과제라는 사실을 미국에 지속해서 전달해왔다”고 했다.
카리 파시후딘 탈레반 정권 참모총장도 전날 현지 언론을 통해 방송된 연설에서 “우리 영토의 단 1인치라도 누구에게나 양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간이 바그람 공군기지를 미국에 반환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SNS 트루스소셜에 “만약 아프간이 바그람 공군기지를, 그것을 건설한 미국에 돌려주지 않는다면 나쁜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그람 공군기지 반환 요구의 이유로 대중국 견제를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미·영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바그람) 기지를 원하는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이 핵무기를 만드는 곳에서 1시간 떨어진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바그림 기지는 중국으로부터 약 805㎞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그람 기지는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북쪽으로 47㎞가량 떨어진 곳에 있으며 2001년부터 20년가량 이어진 아프간 전쟁 당시 미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군의 핵심 거점 역할을 했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자 배후로 ‘알카에다’를 지목했고, 우두머리인 오사마 빈라덴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아프간을 공격해 1996년부터 집권한 탈레반 정권을 축출했다. 미국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행정부 시절인 2021년 아프간에서 완전히 철수하면서 당시 9조원어치가 넘는 무기를 현지에 남기고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한 후에는 탈레반이 바그람 기지를 장악했다.
대한한방병원협회(한방병협)와 한방 의료기관들이 최근 이어진 삼성화재의 소송 제기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방병협은 25일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최근 한방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삼성화재의 무차별적 소송 남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방병원들의 치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부합하는데도 이를 ‘과잉진료’라며 근거 없는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계가 한 특정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대응에 나선 것은 보험 진료와 관련된 소송 제기 건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을 이유로 1년 새 모두 106건을 피소당한 한방병원이 나오는 등 자동차사고 이후 한방진료 범위를 두고 보험사와 한의계는 갈등을 빚어왔다.
손해보험사는 교통사고로 진료가 필요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 피해자나 피보험자 등에게 진료비와 휴업손해금 등을 지급한다. 보험사에서 한방의료기관에 소송을 내는 대표적인 이유는 ‘과잉진료’가 거론되는데, 보험금이 초과지급된 데 대한 책임이 의료기관에 있다는 취지로 소송전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방병협은 소송이 제기된 진료비 청구 건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초 심사청구 단계와 삼성화재 측의 이의제기로 개시된 이의제기 단계에서 적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가 행해져야 하지만 소송이 두려워 소극적인 진료를 하도록 부추기면 국민의 건강권과 한방의료기관의 진료권 침해로 사회적 손실을 부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방병협 관계자는 “무분별한 소송제기는 소송을 통한 압박으로 진료권을 침해하고 보험 가입자들의 치료권을 제한해 삼성화재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부당한 소송과 의료현장을 파괴하는 행태를 앞으로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끝까지 맞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