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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점주단체 협의 요청 거부 땐 본사 고발…프랜차이즈 갑질 막는다

작성일 25-09-2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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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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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법 개정 통해 협상력 강화…가맹 정보 공개 범위 확대, 공시제 도입요건 충족하면 위약금 없이 중도 계약해지 가능, 폐업 때 부담 줄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법을 개정한다. 가맹점주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위약금 없이 중도 계약 해지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는 23일 취약한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폐업 시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본사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도 협의할 의무는 있으나, 협의 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협의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본부를 고발하는 등의 제재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협상권 도입에 신중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갑을관계 개선 기조와 맞물려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단서 조건을 달았다.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 횟수를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키로 했다. 같은 안건으로 협의를 요청한 여러 단체와 한꺼번에 협의하는 일괄 협의 절차도 규정한다. 점주 단체들이 무분별하게 협의를 요청해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업계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점주 단체 등록제도 도입된다. 그간 점주 단체 구성 요건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본사 측이 ‘단체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점주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점주 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해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폐업 시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도 보장키로 했다. 현재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 보장을 위한 조항이 따로 없다. 공정위는 특정 요건 충족 시 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 해지를 보장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계약 해지나 위약금 감면 방식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과거 도입된 편의점업 표준계약서에는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영업이익 악화가 지속할 경우 등이 요건으로 제시됐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해지권 도입 시 경영 악화에 따른 부담을 본사가 다 떠안게 된다고 반발해 기준을 마련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창업 단계에서 공개되는 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직접 공개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시도 등 등록기관의 심사 지연으로 최신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특히 브랜드 선택에 중요한 가맹점 수 등 항목은 공시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로 단축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가맹업계와 현장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거래 모든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달 챗GPT 탑재핵심 기능 사용
자체 AI ‘카나나’대화 맥락 파악해장소 추천 등 ‘선톡’
보낸 메시지 수정통화 녹음·요약도
내달부터 카카오톡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쓸 수 있게 된다. 카카오톡이 이용자에게 ‘선톡’을 보내 비서처럼 유용한 정보를 먼저 찾아주거나, 통화 녹음·요약이나 메시지 수정 같은 기능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용자와 이용자, 이용자와 서비스 간 연결 강화를 통해 단순 메신저를 넘어 ‘슈퍼 앱’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카카오는 23일 경기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 2025’를 열고 카카오톡의 대대적 개편과 새롭게 선보일 서비스를 공개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15년간 카카오가 지켜온 단 하나의 목표는 누구나 쉽게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카카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의 15년을 준비하려 한다. 이번 카카오톡 개편은 그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AI 대표주자 챗GPT의 만남이다. 양사는 지난 2월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공동 제품을 개발해왔다.
10월부터 별도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카카오톡 안에서 챗GPT를 사용할 수 있다. 채팅 탭 상단의 ‘챗GPT’ 버튼을 누르면 검색과 이미지 인식·생성 등 최신 챗GPT 핵심 기능이 그대로 제공된다.
최신 모델 GPT-5.0이 탑재된 이 제품을 통해서는 카카오 지도, 선물하기, 멜론 등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를 불러낼 수 있다. 가령 동생과 채팅방에서 어버이날 선물을 상의하다 챗GPT에 추천을 부탁하면 챗GPT가 비서처럼 선물 리스트를 뽑고 그중 하나를 골라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부모님께 보내는 것까지 해준다.
정 대표는 “카카오톡 내 모든 정보는 온디바이스(외부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지 않고 기기 안에서 작동하는 것)로 처리되며 챗GPT 모델 학습에 사용되지 않는다”며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는 타협 불가능한 제1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의 자체 AI 모델 카나나 나노가 바탕이 된 ‘카나나 인 카카오톡’도 이날 베일을 벗었다. 내달 중순 베타 테스트를 시작하는 카나나 인 카카오톡은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고 필요한 순간 먼저 말을 걸어주는 AI 서비스다. 친구와 채팅방에서 여의도 불꽃놀이를 보러 가자는 대화를 나누면 AI가 끼어들어 ‘불꽃놀이 명당’을 추천해주는 식이다.
카카오톡 핵심인 채팅 기능 역시 크게 달라진다. ‘채팅방 폴더’로 채팅방을 친구, 취미, 업무 등 최대 10종류로 분류해 목적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새로 생기는 ‘안읽음’ 폴더에선 읽지 않은 메시지를 숫자 ‘1’을 그대로 유지한 채 미리 보거나 핵심 내용만 파악할 수 있다.
무료 통화 서비스인 보이스톡은 통신사 혹은 스마트폰 기종과 상관없이 녹음 및 요약 기능을 제공한다. 이미 보낸 메시지를 수정하면 상대방이 이전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도 추가된다. 친구 프로필을 하나하나 누르지 않아도 타임라인 형태로 친구의 근황을 알 수 있는 ‘모아보기’ 서비스도 이날부터 도입됐다.
카카오톡은 2010년 서비스 출시 이후 최대 규모로 단행된 이번 개편을 통해 AI 슈퍼 앱으로의 변신을 꿈꾸고 있다. 슈퍼 앱은 메시징, 검색, 쇼핑, 콘텐츠 소비,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앱 안에서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을 뜻한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환승할인 보전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마을버스 업계가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22일 영등포구 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환승통합 합의서 협약 해지’ 공문을 서울시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용석 이사장은 “2004년 7월 1일 서울시가 대중교통 환승정책을 시행하기 전까지 140개 마을버스 업체는 시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이용객 요금만으로도 잘 운영해왔다”며 “그러나 환승제도 시행으로 승객이 지급한 요금 전부를 버스 회사가 가져가지 못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현재 마을버스 요금은 1200원이나 승객 대부분이 시내버스나 지하철로 환승하면서 마을버스 업체는 승객 1인당 600원만 정산받고 나머지 600원은 손실로 잡힌다. 이런 손실액을 서울시가 100% 보전하지 않아 환승객이 많을수록 마을버스는 오히려 손해가 커지는 모순된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년 동안 환승손실금은 매년 평균 1000억원이 발생했고 그간 서울시로부터 보전받지 못한 금액은 1조원을 상회한다”며 “그런데도 시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자주 운행하라고 주장하면서 마을버스 업계를 사지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에 따르면 2004년 7월 1일 서울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이 체결한 대중교통 환승 합의서는 그해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두고 참여기관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년간 연장한다고 돼 있다. 협약 체결 후부터 올해 말까지 자동 연장했으나 이번에는 탈퇴하겠다는 것이다.
마을버스가 내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 환승제도에서 탈퇴하면 마을버스 승객은 지하철과 시내버스와의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없다. 현재 환승통합단말기가 아닌 마을버스 전용 카드단말기를 이용해 별도로 마을버스 요금을 내게 된다.
조합은 서울시에 대중교통 환승 합의서상 운임정산 규정 변경 및 정산과 환승손실액에 대한 보전과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물가와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운송원가 현실화를 요구했다.
김 이사장은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마지막 호소에 귀 기울여 달라”며 “시민들께는 심려를 끼친 데 사과드린다. 환승제도 탈퇴 이후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마을버스 업계는 올해 5월부터 환승제도 개선과 재정지원 현실화를 요구하며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여러 번 환승제 탈퇴 카드를 꺼내 들며 시를 압박했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비스 개선과 연계된 합리적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하며 조합과 협의했으나 일방적인 탈퇴 주장을 제기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조합은 전체 140개 마을버스 회사의 동의를 전제로 환승 탈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버스가 환승제에서 이탈하면 시민은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부담하고 교통약자와 저소득층의 피해가 클 것”이라며 “비수익 노선 운영으로 시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 운수사는 운송수익 감소 및 보조금 중단으로 회사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시에 따르면, 조합은 지원 부족으로 업계가 경영난을 겪는다고 말하지만, 재정지원을 받는 97개 운수사의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36개사에서 총 201억을 대표 등 특수관계인에 회사자금을 대여하는 등 회계상 문제가 확인 됐다. 재정지원도 2019년 192억원에서 2025년 412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지만, 낮은 운행률과 배차 준수율로 시민 불편이 이어져 지원의 효율성과 형평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자영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환승제 탈퇴는 교통편익을 볼모로 한 압박에 불과하며 문제 해결의 방식이 될 수 없다”며 “시는 업계와 협의를 지속하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