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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현대차그룹, 첨단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급발진 사고 막는다…“돌발 상황 대응은 이제 선택 아닌 필수”

작성일 25-09-2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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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현대차그룹이 운전자가 의도치 않게 가속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첨단 안전 기술을 향후 출시하는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에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에 앞서 최근 출시한 준중형 전용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더 기아 EV5’ 전 트림에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와 가속 제한 보조를 기본 탑재했다.
두 기능은 차량 센서와 전자제어 장치에 기반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나 일반적인 주행 패턴과 다른 상황을 감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고령 운전자를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급발진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먼저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는 정차 상태에서 전·후방 장애물이 있을 때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밟는 경우 곧바로 토크를 제한하거나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초음파 센서가 1.5m 이내 장애물을 인식하고, 차량 통합 제어기(VPC)가 가속 페달 입력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일반적이지 않은 페달 조작을 감지한다.
이후 클러스터 팝업과 경고음으로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고, 토크 제한 또는 제동 제어를 수행한다.
주차장이나 정차와 출발을 반복하는 정체 구간 등에서 특히 사고 위험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가속 제한 보조는 80㎞/h 미만으로 주행 중인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 이례적으로 오랫동안 깊게 밟을 경우 차량 통합 제어기가 가속 페달 입력값을 ‘0’으로 처리해 토크를 제한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의 가속 제한이 작동하는 중 전방에서 충돌이 예상되면 ‘전방 충돌방지 보조’ 등 주행 안전 보조 기능이 함께 활성화돼 운전자를 충돌 등 위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현대차그룹은 도로 유형과 제한 속도 등 주행 환경에 따라 가속 제한 보조의 작동 유예 시간을 세분화해 활용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클러스터 팝업 및 경고음을 통한 1차 경고, 음성 경고 메시지가 추가된 2차 경고 등 단계적인 운전자 알림 체계를 마련해 운전자가 위험 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런 첨단 안전 보조 기술을 전기차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내연기관 차량으로 점차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사업비의 3%’면 시행 가능공사비 97% 대출 자체가 지뢰밭
비율 높을수록 전반적 위험 감소주요국은 20~40% 수준으로 규제정부, 20%까지 단계적 상향 추진
부동산 시장 부실의 뇌관으로 꼽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자기자본비율을 사업비의 3%에서 20%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아파트 건설 총사업비가 11.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부동산 PF 자본확충의 효과와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2013~2025년 추진된 약 800개 PF 사업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대부분 PF 사업은 시행사가 총사업비의 3% 정도만 자기자본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시공사(건설사) 보증에 의존해 금융기관 대출로 충당한다. 이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거나 공사비·금리가 올라 PF 사업이 흔들리면 대출해준 금융기관 부실이 커질 수 있다. 주요국들은 한국과 달리 시행사가 20~40% 수준의 자기자본을 들여야 한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기자본비율을 중장기적으로 2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KDI 분석 결과, PF 사업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분양 리스크 등 전반적인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현행 3% 수준에서 정부의 중장기 목표치인 20%까지 늘어날 경우, 아파트 등 주거용 사업장의 ‘엑시트(Exit) 분양률’(손익분기점)은 약 13%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엑시트 분양률’이란 시행사가 PF 대출을 갚으려면 달성해야 하는 최소한의 분양률이다.
이 지표가 낮아진다는 것은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도 시행사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뜻이다.
반대로 시공사의 자기자본비율이 낮으면 PF 부실 위험이 늘어났다. KDI가 미국에서 2015~2024년 착공된 1만5000개 아파트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PF에서 부채비율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17%포인트 늘어나면 착공 후 3년 이내 부실 확률이 0.39%에서 0.63%로 올라갔다. 부실 후 회생할 가능성은 55%에서 44.1%로 내려갔다.
자기자본비율이 늘어나면 총사업비도 아낄 수 있다. KDI는 자기자본비율이 20%로 늘어나면 총사업비는 평균 3108억원에서 2883억원으로 7.2%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아파트 등 주거용 사업장은 총사업비가 평균 3151억원에서 2801억원으로 11.1%나 감소했다. 자기자본이 많을수록 고신용 시공사의 보증을 받을 필요가 줄어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대출 규모가 작아 이자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KDI는 PF 부실을 막으려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점진적으로 프로젝트 리츠 수준의 건전성 규제와 감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은 투자자가 많고 권리관계와 자금 흐름이 복잡해 시행사가 페이퍼컴퍼니인 PFV를 내세워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평균 자기자본비율이 38%에 달하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와는 달리, PFV는 건전성 규제와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자기자본비율이 3%에 그친다.
KDI는 “PFV에 자기자본비율을 규제하고, 부동산 금융에 전문성이 있는 부처를 주무부처로 지정하고 인허가와 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들어섰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책임을 피하려 해외로 도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언제나 더 큰 소음을 만들어왔다.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의 한 하천. 채 해병은 수해 실종자를 찾기 위해 급류 속으로 들어갔다. 구명조끼도, 로프도 없었다. 지휘부는 안전보다 속도를 요구했다. 그 속도에 밀린 스무 살 청년은 흙탕물 속으로 사라졌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휘관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하고, 규정대로 사건을 경찰에 넘기려 했다. 그러나 군은 신속히 움직였다. 보고서를 회수했고,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포함한 6명을 혐의에서 제외했다. 박 대령의 기록은 사라졌고, 그는 항명죄로 고소당했다. 권력의 바람에 진실은 흔들렸다.
그 무렵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말이 돌았다. 높은 언성에 진실은 멈칫했다. 권력은 책임 대신 자기보호를 택했다. 그사이 이종섭 전 장관은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했으나, 열하루 만에 귀국했다.
책임이 있던 자들이 책무를 다했다면 막을 수 있던 죽음이었다. 사고가 난 다음에라도 부끄러운 줄 알았다면 책임을 졌어야 했다.
그러다 두 해가 지났다. 권력은 자리를 지키는 데 쓰였고, 무책임은 습관이 됐다. 채 상병의 죽음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책임을 외면한 사회가 어떤 결과를 맞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책임 없는 권력은 폭력이다. 오늘도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는 그 폭력의 증거들이 드나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