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직후 감사원이 공항 사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방공항 다수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새만금 신공항이 ‘제2의 양양·무안공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 발표한 ‘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실태’ 보고서에서 울릉·흑산·새만금 공항을 대상으로 항공 수요 산정, 재무성 확보, 사업비 관리 과정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과다한 수요 예측과 안전성 확보 미흡, 형식적 재무성 검토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국토부가 적자 해소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한국공항공사가 ‘빚더미 공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받아 경제성보다 정치적 필요성이 크게 작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2058년까지 3553억원 손실, 매년 200억원 적자” 전망 보고서를 받고도 재무성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했다.
여객 수요 전망 역시 논란이다. 국토부는 연간 105만명을 예측했지만 이미 연간 33만명 수준인 군산공항과 기능이 겹친다. 감사원은 “상당 부분이 단순 이전 수요일 뿐 새로운 수요 창출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시설 규모와 안전성 문제도 심각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500m 단일 활주로에 중형 항공기만 가능한 4C 등급, 화물터미널 750㎡, 주기장 5면 규모로 사실상 국제선과 물류 기능을 갖추기 어렵다. 조류 충돌 위험은 인천공항의 최대 16배, 무안공항의 최대 656배에 달할 수 있다. 예정지는 국제적 철새 이동 경로이자 텃새 서식지다. 서울행정법원은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서 조류 충돌 위험 축소와 환경영향평가 미흡을 지적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 국제공항 대신 고속철도 연결과 광역 교통망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지난 18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전주권 광역교통 설명회’에서도 새만금~인천공항 직통열차 개통 필요성이 논의됐다. 환경단체는 “전주~익산~광명을 거치는 직통 노선과 광역 철도·버스망 확충은 전북뿐 아니라 전남, 경남 서부, 충청, 경기 서남부 주민까지 혜택을 준다”며 “국가 전체 경제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 등 민주당 정치권은 국토부 항소에 보조를 맞추며 ‘도민 염원’을 내세우고 있다. 환경단체는 “판결 본질을 외면한 채 갈등을 키우는 낡은 구호에 매달리는 정치적 접근은 중단해야 한다”며 공론화를 통한 합리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단순 보완이 아니라 사업 전반의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만금을 기후위기·탄소중립 시대 거점으로 전환할 전략을 도민과 함께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대선 직전 통일교 측에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으로 흘러 들어간 통일교 자금 중 100만원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간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2022년 대선 시기 한 총재 등이 세계본부 5개 지구장에게 2억1000만원을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에 기부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론 1억3900만원이 국민의힘 측에 후원됐는데 이중 100만원은 권 의원 후원금으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나머지 돈은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사정으로 지구마다 다른 용처로 사용됐다.
앞서 지난달 한 지구장은 특검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세계본부로부터 받은 5000만원의 사용처가 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해 있었던 A국회의원 후원회 등이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5000만원 중 3500만원이 ‘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로, 1000만원이 ‘A국회의원 후원회’로 갔다. 나머지 500만원은 후원 명목이 아닌 목회 활동비로 사용했다.
한 총재 측은 전날 심사에서 각 지구에서 후원하지 않고 남은 돈을 한 총재의 지시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약 7000만원의 용처가 후원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한 총재의 ‘후원 지시’는 애초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이 돈에 대한 한 총재의 추가 지시 정황도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상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개인은 최대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다. 권 의원이 받은 후원금은 최대 후원 한도를 넘지 않았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측이 수억원대 금전을 후원하면서 현안을 청탁하지 않았는지, 이외의 추가로 흘러간 금전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 총재는 이날 새벽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됐다.
통일교 청탁과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오는 24일 각각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은 23일 “내일(24일) 오후 1시에 권성동 국회의원 의원, 오후 3시에 한학자 총재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공지했다.
특검은 이날 새벽 한 총재를 구속하고 하루도 되지 않아 소환을 통보했다. 또 23일 소환조사에 불응한 권 의원에게도 바로 소환을 재통보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5일 권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 등을 청탁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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