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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5개월, 난민심사 대신 햄버거만 준 한국···“떠날 수도 없었다, 돌아가면 죽기에”

작성일 25-09-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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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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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기니 출신 난민신청자 A씨(31)는 자국의 정치탄압을 피해 지난 4월27일 한국에 왔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민주주의의 힘으로 이겨내고 ‘시민의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유와 인권의 나라”라고 생각해 한국행을 택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에게 정식 난민심사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한국에 온 지 5개월만인 24일에야 법원은 A씨가 정식 난민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지난 5개월을 “생존에만 급급했던 시간”이라고 회상했다. 그는 “비인간적 처우를 당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A씨가 5개월간 갇혀 있던 김해국제공항 출국대기소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A씨는 “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환경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12일 난민 신청을 냈지만 김해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정식으로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도 줄 수 없다는 의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기니에서 심각한 정치적 탄압을 받아서 한국으로 도망쳤다. 기니에서는 2010년 첫 대통령 직선제로 당선된 알파 콩데 대통령이 2021년 군부 쿠데타로 쫓겨난 뒤 군정이 이어지고 있다. 군부는 처음에는 3년 이내에 민정으로 이양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22년 5월부터는 야당과 그 지지자를 탄압하며 태도를 바꿨다. 군부 정권에 반대하는 야당 소속이었던 A씨는 2022년 5월 야당 탄압에 반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구금 당했다. 2020년에 체포됐을 때 목 주변에 상처를 입어 깊은 흉터도 남았다. A씨는 “부인이 ‘지금도 군부가 남편이 어디 있냐고 묻고 다닌다’며 ‘살고 싶으면 돌아오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해 김해공항 출국대기소에서 A씨가 지낸 지난 5개월 역시 고통스러웠다. 침대 없이 얇은 이불만 제공됐다. 최소한의 공간 분리도 되지 않아 최대 20명까지 한 방에 머무는 날도 있었다. 출입국사무소는 지난 5개월간 한 프랜차이즈의 같은 종류 햄버거만 계속 제공했다. 아침·점심·저녁 모두 같은 햄버거를 먹어야 했고 음료도 주지 않았다. 메뉴를 바꿔 달라고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출국대기소는 공항 내 시설이다 보니 햇빛이 들지도 않았다. A씨는 “30분 정도씩 산책을 할 수 있었던 날도 있었지만, 바쁜데 왜 굳이 바깥에 나가려고 하냐고 이야기하는 공무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5개월간 거듭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공무원, 항공사 직원에게서 들었다.
법원은 이날 5개월을 견딘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박민수 부장판사는 A씨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공항 밖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크다. A씨는 “공항 밖을 나서게 된다면 크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싶다. 실내 공기는 탁하다”며 “가족이 걱정할까 봐 제대로 전할 수 없었던 상황도 전하고, 생존에만 급급한 삶을 벗어나 새 희망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김해공항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김해공항에 있는 외국인 식수 인원이 적고, 공항이 시내와 떨어져 있어서 다양한 음식을 공급하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외국인의 종교를 고려해 돼지고기를 제외하고 하다 보니, 햄버거 밖에 남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대선 국면을 기점으로 반등했던 소비심리가 반년 만에 꺾였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고 미 관세 부과로 경기가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여파다. 반면 9·7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여전히 꿈틀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9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1로 8월(111.4)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CCSI는 현재생활형평,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6개 지수를 합성해 산출한 지표다. CCSI가 100보다 높으면 과거 평균(2003∼2024년)보다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지난해 12월 불법 계엄 이후 급락하며 줄곧 ‘비관적’인 흐름을 보였던 CCSI는 지난 4월을 기점으로 5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 5월부턴 CCSI가 100을 웃돌며 줄곧 ‘낙관적’ 전망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건설경기 부진·미 관세 불확실성·먹거리물가 오름세가 겹치면서 소비심리도 꺾였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건설경기 부진과 미국과 관세 협상 등으로 불확실성과 향후 경기 우려가 커지면서 전체 소비심리 지수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CCSI의 6개 지수 중 향후경기전망(97)은 미 관세 따른 수출 둔화 우려로 3포인트 하락해 낙폭이 가장 컸다. 현재경기판단(91)은 2포인트 내렸고, 생활형편전망(100)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1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지출전망(110)도 1포인트 내렸다. 현재생활형편과 가계수입전망 지수는 변동이 없었다.
소비관련 지표가 하락세를 보였지만, 주택가격전망지수(112)는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6·27 부동산대책의 여파로 지난 7월 급락한 뒤 두달 연속 상승세다.
이달 CCSI 조사가 9·7부동산대책 발표 이후(9일~16일)에 이뤄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은 부동산정책에도 불구하고 1년뒤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점쳤다는 뜻이다.
이 팀장은 “8월과 9월 주택가격전망지수의 상승 폭이 크지 않고, 지난 6월 120을 여전히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며 “규제 효과 등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의 한 미술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풍자하는 내용의 미술 작품을 전시했다가 폐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미술계는 “예술 작품에 대한 부당한 검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지역 미술계와 대구 중구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경미술연구원은 지난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봉산문화회관에서 ‘내일을 여는 미술, 대구, 미술, 시대정신에 대답하라’를 주제로 특별기획전시를 진행 중이다. 작가 19명이 1·2·3전시실에서 총 50여 점을 선보인다.
봉산문화회관은 그러나 전시 첫 날인 지난 24일 주최측에 작가 A씨가 그린 ‘동학의국’과 ‘똥광’ ‘팔광’ 등 작품에 대한 철거를 요구했다.
‘동학의국’은 윤 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체 상태로 해부된 모습이 그려져 있다. 작품 속 인물의 손바닥에는 왕(王)자가 적혀있고, 특정 신체부위 안쪽에는 건진법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묘사돼 있다.
작품 하단에는 ‘아래 괴수와 무뢰배 놈들이 역병을 여기저기 옮기고 있으니 절대주의할사’라는 글도 적혀있다.
‘똥광’과 ‘팔광’은 각각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 이승만 전 대통령을 화투패에 그려 풍자한 작품이다.
주최측인 대경미술연구원은 그러나 작품 철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봉산문화회관도 작가들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고 전시를 강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구 중구는 해당 작품들이 전시된 1전시실 폐쇄를 지시했고, 이 작품들은 관객들을 만날 수 없게 됐다. 류규하 중구청장이 전시물 소개 자료를 보고 “정치적이라 전시할 수 없다”며 전시실 폐쇄 지시를 내린 것이다.
중구는 “정치적 목적으로 논란이 빚어질 수 있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중구청 산하기관인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에는 ‘종교행사나 정치적 목적의 홍보 또는 행사를 이용한 상품 선전과 판매 등 상업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관장은 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전시를 하는) 작가가 1명이었다면 미리 검토를 했을텐데, 작가와 작품 수가 많다 보니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전시 허가를 내줬다”면서 “조만간 회관측에 조례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 구청장은 “사회를 풍자하는 건 좋지만 개인(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이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며 “개별 작가의 작품이지만 전시 장소가 개인 운영의 미술관이 아니고 공적인 공간인 만큼 부득이하게 제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미술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별전 참여 작가들은 A씨 작품을 대중이 볼 수 없게 뒤집어 내건 채 1전시실을 여는 방안 등을 문화회관 측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 시 전시 자체를 보이콧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전시 참여작가 중 한 명인 김미련 로컬포스트 대표는 “(중구의 조치는) 예술 작품에 대한 부당한 검열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면서 “내부 의견을 모은 후 전시장 밖에서 이 문제를 널리 알리는 방안 등 여러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