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국회 과방위, 오늘 ‘통신·금융 대규모 해킹 사태’ 청문회
작성일 25-09-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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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앞서 KT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관련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정부는 사고 원인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라고 보고 진상규명에 나섰다. SK텔레콤 해킹 역시 유심 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이 핵심이다.
롯데카드는 최근 외부 해킹 공격으로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해킹 사태의 경위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조치, 재발방지책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주요 증인으로는 김영섭 KT 대표이사,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롯데카드 최대 주주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6명을 채택했다. 다만 김 회장이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청문회에는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대신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으로는 이종현 SK텔레콤 통합보안센터장 부사장,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 전무,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적자가 1조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의 주요 수입원인 입원 환자가 의·정갈등 여파로 크게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을 줄이는 구조전환을 진행하고 있는데, 비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재정난이 심각해지면 병원의 존립을 걱정해야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은 약 1조850억원 의료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의·정 갈등이 불거지기 전인 2023년 310억원 수준이던 적자가 1년 만에 35배 커진 것이다. 의료이익은 입원, 외래 등 진료에서 벌어들이는 ‘의료수익’에서 인건비, 약제비 등 ‘의료비용’을 뺀 금액이다. 병원이 환자를 진료하는 활동만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말한다.
특히 입원수익은 2023년 16조4030억원에서 지난해 14조5510억원으로 1조8510억원 줄었다. 지난해 입원환자 수는 1094만3559명으로 2023년 대비 334만3208명 줄었다. 진료과목별로 재활의학과 입원환자가 53.7% 줄어 감소율이 가장 컸고 정신과(46.6%), 정형외과(44.5%)가 뒤를 이었다. 감소 규모로는 내과 입원환자가 127만6447명 줄어 가장 많이 줄었했다.
입원환자 감소는 전공의 공백을 크게 맞았던 지방 국립대병원과 이른바 ‘빅5’(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병원에서 두드러졌다. 충북대병원은 입원환자 수가 36.8%(8만3473명) 줄었다. 이어 서울대병원 32.8%(18만4696명), 세브란스병원 32.64%(25만7835명), 서울아산병원 32.62%(30만2347명) 순서로 감소율이 높았다. 김 의원은 “의·정 갈등으로 국립대병원과 빅5병원 그리고 내과 등이 입은 피해가 수치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로 의·정갈등이 일단락됐지만 적자구조가 개선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47개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재편하는 구조전환 사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한 실천 방안 중 하나가 중환자실, 응급병상 등을 제외한 일반병상 3625개(전체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의 8.6%)를 감축하는 것이다.
정승준 한양대 의대 교수는 “병원은 장기간 입원하는 중증 환자보다 경증환자를 입원 시켜 이것저것 검사하고, 빠르게 퇴원시키는 것이 수익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며 “의료체계는 여전히 검사를 많이 하면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인데 중증 환자만 진료해서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전공의 교육에 대한 ‘교육 수가’를 만드는 방식 등으로 추가 지원해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 상급 종합병원은 구조 전환으로 인한 적자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본다. 신경철 영남대 의대 교수는 지난 8월 대한의학회에 기고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 지역의료에 긍정적인가’에서 “상급 종합병원이 담당할 환자를 좁히면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지방 병원은 재정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대부분 사립인 지방 상급 종힙병원은 재정 적자가 지속되면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중증 환자가 수도권 병원으로 쏠리는 문제도 지역 병원간 양극화를 부추긴다. 한 지방 상급 종합병원 교수는 “정부의 구조 전환 취지는 알겠는데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전환하라고 하면, 지방 병원은 다 죽으라는 소리”라며 “이런 식이면 환자를 상대로 비싼 검사를 많이 해서 적자를 메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 환자 모두가 피해자가 되지 않게 정책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한 달 여 앞둔 25일 국제연대행동 조직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경주에서 열리는 이번 APEC 정상회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여할 예정이다. APEC정상회의 대응 국제연대행동 조직위원회는 “APEC이 대변하는 기업만의 이익과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위협과 약탈적 투자 요구에 맞선 전 세계 민중의 목소리를 모아 투쟁에 나서고자” 조직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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