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포스코 자주노동조합(옛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이 지난 2023년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이 합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금속노조의 규약을 인용해 노조 탈퇴가 위법하다고 한 1심 판결과는 정반대 결과다.
대구고법 민사3부 손병원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조 등이 포스코자주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포스코지회 대의원대회가 산업별 노조 소속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행한 결의를 무효로 볼 만한 절차적 하자나 내용상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포스코자주노조는 포스코지회 시절이던 2022년 10월31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직형태를 산별노조(금속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변경하기로 하는 안건을 총회에 부쳤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총회에서 결의가 이뤄졌다. 고용노동부에 변경신고를 냈지만 절차문제로 반려됐다. 금속노조는 “노조규약을 위반해 조합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며 당시 집행부를 제명 처분했다.
집행부는 2023년 5월 제명처분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을 받아 복귀했다. 한 달 뒤인 6월 대의원대회를 열고 기업별 노조로 변경을 재차 결의한 뒤 금속노조를 탈퇴했다. 그러자 금속노조는 “조합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같은해 12월29일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합원의 뜻을 충분히 묻지 않은 채 대의원대회를 통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포스코지회 내부 규칙에는 총회보다 낮은 수위의 구속력을 가진 대의원대회에서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016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포스코지회가 조직형태 변경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 판례는 ‘독자적 규약·집행기관을 갖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해 비법인 사단인 노동자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갖춘 하부조직이라면 스스로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포스코지회는 각 기구의 구성방법과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재정도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구성된 교부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며 “지회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상급단체에 기속되었기 때문으로 조직형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회는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찬반투표를 3차례 실시했고, 3차 투표 당시 77%가 찬성했다”며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문제는 금속노조의 노조규약 개정 문제와도 맞물려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노조탈퇴가 과도하게 어렵다”며 하부조직(지부·지회) 집단탈퇴를 금지한 금속노조의 노조규약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서울노동청도 2023년 5월 금속노조에 “하부조직의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서울노동청장을 상대로 해당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노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 극동 지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일부가 러시아군과 계약을 맺고 입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교도통신이 우크라이나 국장 당국을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러시아 내에서 정보활동을 통해 확인한 결과, 수백명 규모의 북한 노동자들이 지난 7월부터 우크라이나 접경 쿠르스크주에 주둔하는 러시아군 기계화여단과 해병대 부대에 배치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실제 전투에 투입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우크라이나 당국은 향후 전장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 양측은 노동자들의 러시아군 입대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핵·미사일 개발하는 북한에 제재를 가해 북한 노동자의 해외 취업을 금지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여전히 북한 인력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러시아·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집단생활 속 감시를 받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군 입대가 북한 당국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로선 규모가 작아 군사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러시아군 병력 부족을 메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북한도 외화 수입 확대를 기대해 추가 입대자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 서부 방위 임무에 종사하는 가운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양국 간 군사 협력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와 별도로 약 1만5000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는 북한군이 실전을 통해 무인기 운용 능력과 보병 전술을 습득하고 미사일 정밀도를 높이고 있다면서, 이는 일본 등 동아시아 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권도 학원 사범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인천의 한 태권도 학원과 차량에서 초등학생인 B양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전 B양의 부모로부터 “딸이 태권도 사범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추가 범행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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