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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전남 해남에 전국 첫 ‘농업노동자 기숙사’ 생겼다···“농번기 인력난 해소”

작성일 25-09-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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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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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전남 해남에 농업 노동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전용 기숙사가 들어섰다.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와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군은 지난 22일 황산면 옥동리 구 옥동초등학교 부지에서 ‘농업근로자 기숙사’ 준공식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기숙사는 부지 2374㎡, 연면적 1771.6㎡ 규모의 3층 건물이다.
2인실 34실과 4인실 6실 등 총 40개 호실을 갖췄으며 최대 92명이 생활할 수 있다. 숙박 공간 외에도 공동생활실, 위생·휴식 시설이 따로 마련돼 있다. 최대 8개월 동안 거주할 수 있다.
해남군은 이번 기숙사가 “농업노동자를 위한 전용 기숙사로는 전국 최초”라고 밝혔다.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돼 온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거주 문제를 개선하고 외국인 노동자 유치와 근로기간 연장 논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은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인력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고민에서 출발했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화됐다. 운영은 황산농협이 맡아 10월부터 시작한다.
명현관 군수는 “전용 기숙사 건립은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노동자 생활 안정에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군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교육감(70)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따.
임 교육감은 2018년 치러진 경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주고, 당선 이후에도 금품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임 교육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700만원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공범의 휴대전화를 위법하게 압수수색해 획득한 증거가 있다며 일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임 교육감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00만원을 기부받고, 선거와 관련해 3500만원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공명정대하고 공정해야 하는 선거법을 위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해 획득한 2차 증거 역시 유죄 인정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러한 법리는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들에 해당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며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수사 개시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