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오만한 궤변”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왕이 되어 대선 개입 의혹을 촉발한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세종대왕의 이름을 빌려 국민의 정당한 개혁 요구를 ‘왕권 강화’로 매도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안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지만, 내란전담재판부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원내대변인은 “스스로 왕이 되어 사법 권력을 휘두르고, 방탄 법원을 자처하며 대선 개입 의혹까지 촉발한 장본인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끝없는 재판 지연과 제 식구 감싸기로 사법 불신을 만든 장본인이 세종대왕의 ‘민본’을 운운하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야말로 세종이 꿈꿨던 ‘민본 사법’을 구현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사법부를 개혁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마땅한 책무”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굳이 평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서도 “아무리 정해진 행사이고 참모들이 써준 원고라 해도 그런 말을 읽을 때 본인의 양심이 어떻게 요동쳤는지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연일 요구하면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사법부의 재판 진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압박용 카드”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와 만나 “사법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내란전담재판부나 특검·국정조사·탄핵까지 수위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3가지 중 하나라도 실제로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는“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 규모가 약 49조원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경기 부진 등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법인세가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일반정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낮았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8조9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49조1000억원)과 비슷한 적자 규모이며 2020년 이후 5년 연속 적자다.
공공부문 총수입(1150조원)은 공공부문 실물·금융자산에 대한 이자·배당·임료, 연금보험료 등 사회부담금 수입을 중심으로 2.8%(30조8000억원) 늘었다. 총지출(1198조9000억원)은 건강보험 급여비, 연금지급액 등을 중심으로 2.6%(30조6000억원) 증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는 76조5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적자 규모가 전년(-60조5000억원)보다 16조원이나 커졌다. 이현영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액이 줄면서 중앙정부의 총수입(433조7000억원)은 1년 전보다 1조7000억원 줄었다”며 “반대로 총지출(510조3000억원)은 14조3000억원 늘어 적자 폭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공공부문 적자가 5년째 이어졌지만, 2020∼2022년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것이고 2023∼2024년은 법인세 감소 영향이 큰 만큼 적자가 구조적으로 굳어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지방정부 적자는 5조8000억원에서 11조원으로 늘었다. 사회수혜금 등 지출이 세금 등 수입보다 더 많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흑자 규모가 45조5000억원에서 50조1000억원으로 커졌다.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흑자로, 소득이 늘어나면서 연금납부액·건강보험료 등 사회부담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일반정부 수지는 37억5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2020년 53조원 적자를 기록한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적자 규모다.
지난해 명목 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의 비율은 -1.5%(사회보장기금 제외 시 -3.4%)로 OECD 회원국 평균(-4.8%)보다 낮았다. 개별 회원국과 비교하면 미국(-7.6%)·영국(-5.6%)·일본(-2.3%)·호주(-2.2%)보다는 높지만 덴마크(2.8%), 스위스(0.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한국전력공사·가스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은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중간소비 감소 등으로 적자 규모(-16조2000억원)가 전년(-35조5000억원)보다 크게 줄었다. 산업은행·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기업은 흑자 규모가 7조3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4차 산업혁명의 핫 아이템 ‘드론’과 지구촌의 인기 스포츠 ‘축구’를 결합해 세계 최초로 드론축구를 개발했습니다. K-팝, K-무비에 이어 새로운 한류 브랜드로 키우고자 합니다.”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열리는 ‘2025 드론축구 월드컵’을 앞두고 만난 노상흡 국제드론축구연맹(FIDA) 회장(63)의 말이다. 그는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축구가 세계를 정복했듯, 21세기 한국에서 출발한 드론축구도 머지않아 글로벌 레포츠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회는 FIDA가 국토교통부, 전북도, 전주시 등과 손잡고 여는 첫 월드컵이다. 한국을 비롯해 30여 개국에서 16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드론축구는 지름 40㎝, 무게 1㎏ 남짓의 ‘드론볼’을 선수 겸 공격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기다. 5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수행하며, 주어진 3분 동안 원형 골대를 통과시키는 점수를 겨룬다. 드론을 둘러싼 흰색 보호구는 탄소 소재로 제작돼 드론축구만을 위해 개발됐다.
노 회장은 전주 캠틱종합기술원 원장으로, 드론축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드론축구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는 “드론은 원래 장애물을 피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부딪히면 오히려 더 재미있다’는 역발상에서 출발했다”며 “개인 레이싱용 드론을 팀 스포츠로 바꾸고, 드론볼과 골대까지 설계한 것은 획기적인 도전이었다”고 말했다.
드론축구가 첫선을 보인 것은 2016년 캠틱종합기술원에서다. 생소한 종목 탓에 초기 반응은 냉담했지만, 노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경기 규칙과 드론볼, 골문을 직접 설계하고 국내 동호인을 모집했다. 소규모 시연으로 시작해 경기 방식과 기술을 하나씩 완성했고, 코로나19로 활동이 중단된 시기에도 연구와 규칙 보완을 이어갔다.
불과 6~7년 만에 드론축구는 국내외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국내 동호인 클럽만 2000여 개에 이르고, 미국·중국·일본은 물론 동남아, 유럽, 아프리카 등 30여 개국으로 퍼졌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방과 후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과정에 정식 채택되기도 했다. 지난달 중국 충칭에서 열린 예선에는 120여 개 팀, 1500여 명이 몰렸다.
노 회장은 교육적 가치도 강조했다. 그는 “창의력과 코딩 능력을 키우고, 전략을 짜며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며 “스마트폰과 게임 중독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가족 단위 관람객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드론축구의 세계화를 향한 자신감도 숨기지 않았다. “우리가 만든 경기 규칙과 3분 3세트제 운영 방식, 경기장 시설 표준이 이미 세계 규격으로 자리 잡았다”며 “전주에서 태어난 드론축구가 글로벌 레포츠로 성장하면 그 부가가치는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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