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성관계를 거부한 배우자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복용한 상황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세상 어느 곳보다도 평온하고 안전해야 할 가정 내에서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던 배우자에게 살해당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축소 및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지난 3월13일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배우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배우자 빈소에서 상주로 조문객을 받던 서씨를 긴급체포했다. 서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서씨의 범행 동기는 재판 과정에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임신 초기인 아내에게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했다. 유산 후 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지속해 성관계를 원했다. 그러다 지난 1월 아내로부터 이혼을 통보받은 뒤, 아내가 지인들에게 ‘남편의 요구로 힘들다’ ‘결혼을 후회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동기로 일어난 범죄”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건희 여사의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역대 영부인 중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김 여사가 처음이다.
서웅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공판 시작 전 모습만 촬영할 수 있고 재판 진행 중엔 촬영할 수 없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해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대선에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고가 목걸이와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김 여사의 범죄수익은 10억3000만원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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