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중처법 시행 이후 최악의 인명피해” 아리셀 화재 참사 오늘 1심 선고…1년 3개월만
작성일 25-09-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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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이날 오후 2시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재판을 연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과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열린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아리셀 공장 출입구에는 정규직 노동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돼 있었다. 아리셀에 불법 파견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는 출입구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고, 결국 피해를 키웠다. 화재로 숨진 이들 중 대부분이 파견된 이주노동자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최악의 대형 인명 사고”라며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을 각 구형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5일부터 공연 할인권 36만장과 전시 할인권 137만장 등 총 173만장을 추가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8일 배포한 공연 할인권 50만장과 전시 할인권 160만장 중 사용기한인 지난 19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여분을 재배포하는 것이다.
온라인 예매처별(네이버예약, 놀티켓, 멜론티켓, 클립서비스, 타임티켓, 티켓링크, 예스24)로 공연 1만원, 전시 3000원을 깎아주는 할인권을 각각 매주 인당 2매씩 발급한다.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할인권이 발급되며, 발급받은 할인권은 차주 수요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한다.
네이버예약, 클립서비스, 타임티켓, 티켓링크에선 비수도권 공연·전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할인권 2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전용 할인권은 공연 1만5000원, 전시 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총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결제 1건당 할인권 1매가 적용되므로, 할인권 금액보다 가격이 낮은 공연·전시라도 관람권을 여러 장 구매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최소 결제금액은 공연 1만5000원(비수도권 전용 할인권 2만2000원), 전시 5000원(비수도권 전용 할인권 7000원)이다.
할인 대상 공연은 기존 배포 때와 마찬가지로 연극, 뮤지컬, 클래식, 국악, 무용, 복합예술 등이며 대중음악과 대중무용은 제외된다. 전시는 시각예술분야 전시, 아트페어, 비엔날레에 적용되며 산업 박람회는 할인되지 않는다.
문체부와 예술경영센터는 누리집과 앱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에게 예매 방법을 안내하는 종합 안내 창구(공연 02-2098-2916, 전시 02-2098-2911)를 운영한다.
혐중(嫌中) 시위가 지역사회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정부가 시위 발원지인 서울 명동 일대를 제지하자 대림동이 혐중의 새 표적이 됐다. 장소를 옮겨가며 ‘천멸중공’(하늘이 중공을 멸할 것) 같은 노골적 혐오를 일삼는 행태는 주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중국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혐오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다. 혐중 시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주민들이다. “너 중국산이냐는 말이 모욕적이었지만 참았다”(50대 귀화인), “우리 동네를 강력범죄 슬럼가로 보는 시선이 불안하다”(30대 지역민)는 말은 대림동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일상을 방증한다. 앞서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부근에서 열린 멸공 페스티벌 집회, 지난 4월 “짱깨들은 대한민국에서 꺼져라”라는 구호가 넘쳐난 서울 광진구 ‘양꼬치 골목’의 혐중 집회도 지역 공동체와 주민 생존을 무너뜨린 폭력이나 다름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혐중 시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지시하며 “상인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물건을 팔아보려 하는데, 이 집회로 내쫓는 게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지”라고 했다. 이 대통령 발언에 경찰은 시위대의 명동 진입을 제한했다. 혐중 시위가 더 이상 사회적 경고만으론 통제 불가능하단 걸 강조한 조치로 보인다. 특정 국가와 국민을 적대시하는 혐중 시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어떤 혐오라도 제도·사회적 대응책을 마련해 공존·상생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공권력의 신속한 대응 못지않게 정치권의 역할도 막중하다. 특히 지난 대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12·3 내란을 옹호해온 극우단체 ‘자유대학’이 혐중 시위를 주도해왔다고 한다. 혐중 시위가 표현의 자유 차원을 넘어 정치적 지향이 분명한 조직적 행동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도 가장 우려하는 문제이고, 국익과 사회 통합을 해치는 혐오 선동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정치에 있다. 그런데도 22일 국민의힘 회의에서 나온 “정부는 반중 집회를 단속하라고 하면서 반미 집회는 방치하고 있다”는 발언은 혐중몰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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