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에 소홀해 지난 3년간 288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만 총 5억원이 부과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44건, 2023년 78건, 2024년 158건, 올해 4월까지 8건 등 총 28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지적받았다. 이 중 시정지시가 81건, 시정명령 24건, 행정벌 183건이었다. 행정벌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5억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지난해 10월 실시된 코레일 본사 조사였다. 코레일 본사는 산재조사표 제출 위반 12건, 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 위반 116건, 도급인 작업환경 측정 의무 위반 5건 등이 적발돼 2억5227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300인 이상 사업장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고속전기사업단, 고속시설사업단, 전남본부, 호남본부 등 7곳에서 적발돼 총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보건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책임자를 보좌해 보건관리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안전 관련 책임자가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2022년 코레일 대전정비단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유해물질 관리에 소홀했고 배기장치도 설치하지 않아 156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코레일이 발주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 비용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해 조사 결과 수도권서부본부는 통신설비 개량 기타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실제 필요한 비용보다 부족하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오만한 궤변”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왕이 되어 대선 개입 의혹을 촉발한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세종대왕의 이름을 빌려 국민의 정당한 개혁 요구를 ‘왕권 강화’로 매도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안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지만, 내란전담재판부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원내대변인은 “스스로 왕이 되어 사법 권력을 휘두르고, 방탄 법원을 자처하며 대선 개입 의혹까지 촉발한 장본인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끝없는 재판 지연과 제 식구 감싸기로 사법 불신을 만든 장본인이 세종대왕의 ‘민본’을 운운하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야말로 세종이 꿈꿨던 ‘민본 사법’을 구현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사법부를 개혁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마땅한 책무”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굳이 평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서도 “아무리 정해진 행사이고 참모들이 써준 원고라 해도 그런 말을 읽을 때 본인의 양심이 어떻게 요동쳤는지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연일 요구하면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사법부의 재판 진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압박용 카드”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와 만나 “사법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내란전담재판부나 특검·국정조사·탄핵까지 수위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3가지 중 하나라도 실제로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는“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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