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83·사진)가 2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한 총재는 이날 새벽 수용자 거실에 수감됐다.
한 총재는 2022년 1~3월 통일교 민원을 청탁하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광역시도당 등에 약 3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에게 흘려준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한 총재 측은 영장심사에서 권 의원이나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윤 전 본부장 등의 진술만을 근거로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총재의 공범으로 의심받는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공범일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은 드나 공범임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통일교는 “법원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고 교단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한 총재와 권 의원을 24일 소환해 조사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에 소홀해 지난 3년간 288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만 총 5억원이 부과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44건, 2023년 78건, 2024년 158건, 올해 4월까지 8건 등 총 28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지적받았다. 이 중 시정지시가 81건, 시정명령 24건, 행정벌 183건이었다. 행정벌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5억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지난해 10월 실시된 코레일 본사 조사였다. 코레일 본사는 산재조사표 제출 위반 12건, 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 위반 116건, 도급인 작업환경 측정 의무 위반 5건 등이 적발돼 2억5227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300인 이상 사업장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고속전기사업단, 고속시설사업단, 전남본부, 호남본부 등 7곳에서 적발돼 총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보건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책임자를 보좌해 보건관리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안전 관련 책임자가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2022년 코레일 대전정비단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유해물질 관리에 소홀했고 배기장치도 설치하지 않아 156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코레일이 발주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 비용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해 조사 결과 수도권서부본부는 통신설비 개량 기타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실제 필요한 비용보다 부족하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의 64%가량이 성비위·음주운전 등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가 발각된 공무원에게 물리는 징계부가금의 72%(30억8000만원)는 미납 상태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이 비위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2236건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성비위(292건), 음주운전(459건) 등 품위 유지 의무 위반(1422건·63.6%)에 대한 징계가 가장 많았다. 직무유기 및 태만(31건) 등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은 경우가 604건(27.0%)이었다. 마약류 관련 비위 및 기타 사유는 594건(26.5%),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갑질)가 77건(3.4%)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청렴 의무 위반(71건), 직장 이탈 금지 위반(37건), 비밀 엄수 의무 위반(32건), 영리 겸직 금지 위반(26건)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비위가 발각된 공무원에게 물리는 징계부가금의 72%는 미납 상태로 나타났다. 미납액은 총 30억8280만원에 달한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비위로 취득·제공한 금전·재산상 이익의 5배 내에서 징계 처분과 별도로 부과된다.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 소속 비위 공무원의 미납액(14억3682만원)이 가장 많았다. 경찰청(8억5180만원), 농림축산식품부(3억1797만원), 국세청(2억6772만원), 대검찰청(5372만원), 행안부(4861만원) 등이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납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공무원이 소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미납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공무원의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였다. 경찰청과 소방청이 각각 2, 3위로 나타났다. 다만 인사혁신처는 부처별 공무원 총원 대비 징계 처분 비율의 통계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채현일 의원은 “국가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성비위 실태가 심각하다. 징계부가금의 72%가 미납이라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공직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 알 수 있다”며 “공직 기강 확립과 징계부가금의 실효성을 제고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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